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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정부의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에만 기대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충북만의 독자적인 힘으로 ‘강한 충북’을 만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김 지사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언제까지 영 호남에 치이고 변방에 머물 것인가”고 반문하며 “충북은 이미 전국 최고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만큼 이제 정부 예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만의 전략으로 ‘강한 충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지사는 충북의 발전 동력을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에서 찾을 것을 천명했다.그는 “국가 예산에만 의존해서는 충북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영동~진천 고속도로‘사례처럼 ’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등 충북 발전 동력에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인 한계를 ’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기회로 바꿔 ’강한 충북‘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이 될 수 있었다“며 ”우리가 가진 호수와 산을 활용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로 내수 경제를 강화하고 도청을 그 중심에 세워 전국적인 명소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한 정치력과 영향력을 갖지 못해 그동안 도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찾고 스스로 강해지는 충북을 만들자“고 주문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 가 2026년 4월 10일 기준 이용자 3000명을 돌파하며 도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권 보장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도민에게 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의료복지정책으로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도에서 최초로 도입됐다.신청자는 2023년 477명, 2024년 773명, 2025년 1161명 등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월평균 신청자는 2023년 40명에서 2026년 180명으로 4배 이상 늘어 제도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다.신청자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이 12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수급자 1127명, 장애인 316명 순으로 나타났다.질환별로는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치과질환이 가장 높았으며 척추, 슬·고관절 등 정형외과 질환도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2023년 1월 처음 시행된 의료비후불제는 그간 제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가 이루어졌다.사업 초기 약 11만명이던 지원 대상은 현재 85만명 규모로 확대됐으며 다자녀가구·한부모가족·산모 등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대상 질환도 5개 질환군 체계로 개선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참여 의료기관은 80개소에서 331개소로 증가했으며 수술·시술뿐 아니라 약물 및 입원 치료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이용 문턱을 낮췄다.여기에 간병비 지원까지 포함되면서 입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폭넓게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됐다.아울러 충북의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복지정책의 모범 모델로 주목받으며 전국 확산의 물꼬를 트고 있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경기도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전남 해남군 등에서도 유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자체 간 벤치마킹과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충북도는 앞으로도 참여 의료기관 확대와 대상자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던 도민들이 제도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의료비후불제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도민 삶의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이 코로나19의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맞아 훈훈하고 정감 가득한 사회 분위기 만들기에 나섰다. 군은 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직접 대상자를 찾아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군은 저소득층 1,633세대와 국가보훈가족 820세대에 식용유, 참치캔 등 식재료 세트를, 사회복지시설 32개소에 대해서는 쌀, 화장지, 세제 등을 전달했다. 군청과 읍·면 담당 공무원들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상자에 물품을 안전히 전달하며 말벗이 돼 주는 한편 주민불편사항도 수렴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8일 오전 양강면 천사의 집과 엘림노인요양원을 찾아 시설에서 생활중인 군민들의 건강을 살피며 따뜻한 명절나기를 기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외부에서 시설관계자들과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이어가며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선호 영동부군수도 8일 오후 영동읍 로뎀나무요양원과 영동요양원 등을 방문해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안팎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명절에는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소외계층에 대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충북 영동군민들의 바람과 믿음이 담긴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8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난 2년 6개월여간의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재설계했다. 담당 부서장들이 모여, 투자계획대비 예산확보실적,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문제점 등을 꼼꼼히 짚어봤다. 군은 육아·청소년, 농업·산업경제, 문화·체육·관광지역 개발, 사회복지, 군정혁신의 5대 분야 73개 공약을 군정 전분야에서 세심하게 추진중이다. 이날 보고된 현재 전체 공약 이행률은 76%로 73개 공약 중 34개 사업을 조기 완료했고 나머지 39개 사업도 정상추진 되는 등 대부분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개 완료된 사업은 출산·보육담당부서 신설, 어린이집·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설치, 전통시장 안전시설 강화 및 맞춤형 지원, 마을 안전용 CCTV 설치 확대, 그라운드골프장·정구장 등 스포츠시설 현대화, 영동병원 내 안과 신설 등이다. 또한, 영동문화원 신축 이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산단형 행복주택 200호 조기공급, 국악과 과일을 활용한 축제·관광 산업화, 다담길 정비사업 조기 완공,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 수리 확대 운영, 레인보우 힐링타운 2021년 완공 등 39개 사업도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정혁신 분야는 이행률 98%를 달성하는 등, 대부분 완료해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과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이뤘다. 또한,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산업경제 분야, 육아·청소년 분야와 사회복지분야는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각각 78%, 73%와 92%를 달성해 실질적인 군민 체감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탄히 정비된 군정체제와 국도비 예산 사상 최고액 확보에 힘 입어, 추진지연 및 미착수 사업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5,976억원 규모의 공약사업 계획 예산 대비 72% 정도인 4,29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군은 ‘전국 제일의 농업군 영동’, ‘청정 관광브랜드 일번지 영동’, ‘일등 자치단체 영동’의 3대 목표 아래, 체계적인 공약사업을 추진해 군민행복을 이끌고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군은 군민 요구와 믿음에 부응해, 분기별 추진상황의 면밀한 분석으로 사업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군민과의 소통을 지속 이어갈 예정이다. 박세복 군수는 “5만 군민과 맺은 소중한 약속인 공약 이행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간 닦아온 탄탄한 기반과 군민 소통을 바탕으로 모든 공약사업들이 임기 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세복 군수는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선거공보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지역특색을 반영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짜임새 있는 공약을 구성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옥천군농업기술센터는 옥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통식문화 계승과 농촌생활활력 증진, 기초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생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이 교육과정은‘농촌생활자원분야 일반과정’으로는 전통된장 담그기 기초, 정리수납, 농산물포장으로 총 3개 과정 10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통된장 담그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4회로 저염 된장 담그기를 실습하며 정리수납은 6월에 2회 주방 및 옷장 정리법을, 농산물포장은 5월에 4회 보자기 매듭 수업으로 운영한다. 교육대상자는 과정당 각 30명 계획으로 옥천군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1인 1과정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은 충청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Post-코로나 우리마을 뉴딜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받아 올해 안전마을 뉴딜사업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3일 충청북도에서 열린 평가보고회에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뉴딜사업 실적과 정량(50%), 정성(50%)을 평가했다. 이날 평가에서 옥천군은 44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58건의 사업을 추진했고 옥천읍 하계리 벽화사업 실시로 천안 아산시에서 선진지 견학을 온 사례, 장야4리 마을도서관 조성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쾌거를 이뤘다. 특히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마을CCTV설치, 마을 안내비석 설치, 각종 마을공동시설 보수 등 사업에 대해 충청북도의 심의(19건)를 받아 진행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뉴딜사업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박노경 기획감사실장은“지난해 우리 마을 뉴딜사업으로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다방면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옥천군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았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도고 있는 각계각층 보듬기에 나섰다. 김재종 군수는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2201부대, 옥천경찰서 옥천소방서를 방문해 군장병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들을 위문하면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9일과 10일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한다. 청산원 등 22개 사회복지생활시설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들과 생활인의 안부를 살피고 시설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건어물 세트 등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6일에는 직장공장새마을운동옥천군협의회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 6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약 10만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김재종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설 명절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어느 때보다 더 외로운 명절을 보내실 것 같다”며 “이런 때일수록 나눔 문화가 확산되어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천군과 자원봉사센터는 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 의료계층을 위해 ‘언택트 마음백신 키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군 신규사업인 저소득 의료계층 언택트 마음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키트는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직접 그린 그림과 양말목으로 만든 방석 등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가구로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5곳에 전달됐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이번에 전달한 키트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다른 마음백신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천군에 훈훈한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국토정보기술단은 8일 진천군청을 찾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진천군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사업을 하며 우리 지역에서 주신 사랑을 다시 지역에 베풀고 싶어 장학금 기탁을 결심했다”며 “지역의 인재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읍에 위치한 ㈜중앙국토정보기술단은 지적측량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지역을 대표하는 측량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같은 날 덕산읍 소재 혁신도시 식자재마트는 덕산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500kg과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다. 정 대표는 “모두가 어려운 때에 주변의 어려운 가정에 희망을 전달하고자 기부를 하게 됐다”며 “힘든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다 같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평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연합회에서도 이날 초평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쌀 700kg을 기탁했다. 한 협의회장과 이 연합회장은“코로나19로 외로운 명절을 보내는 취약계층에게 즐거운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쌀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초평면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꽉 막힌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약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기업 운영을 적극 지원해 장기적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군은 먼저 6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33곳을 대상으로 자동화장비 도입 등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대출이자,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22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특히 지역의 신사업 육성을 위한 SW융합 제품 상용화, 인력양성,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을 지원하는 ‘충북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 의 추진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178억원을, 올해에만 약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갑작스런 사업장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약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장·관리사무소 감염병 예방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IBK기업은행과 함께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출을, 3년간 정책·육성자금 등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에 참여하거나 매출감소를 겪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버팀목자금도 지원한다. 또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도내 최초로 충북형 배달앱 ‘먹깨비’와 연계해 상품권 사용의 편의를 제공은 물론 쿠폰 이벤트를 통해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묘목, 배추, 고추 등 계정상품 직거래 판매장 조성 배송도우미·시장 매니저 지원 화재공제 가입 지원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 기업인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가장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꼼꼼히 살피며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천군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갱년기 탈출 한의약 건강교실’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0~60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갱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되며 오는 3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한방요가프로그램 명상 체험활동 힐링산책 한방진료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며 호르몬 변화로 힘들어하는 대상자들의 갱년기 극복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프로그램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희망자는 보건소 1층 한의진료실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갱년기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중·장년층 주민들의 갱년기 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다음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0년에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 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0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 징수한 내역으로 2020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할 때 검증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자료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편리하며 괴산군청에 전산매체나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직접 제출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 납세자에 대한 기 납부세액 검증과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