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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시흥시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선전을 기원하고 시민 화합과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19일과 25일 오전 10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샤카하우스 앞 광장에서 월드컵 거리응원전을 펼친다.앞서 대한민국은 지난 12일 체코와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이어 오는 19일 오전 10시에는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25일 오전 10시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다.시는 두 경기 모두 거북섬 웨이브파크 샤카하우스 앞 광장에 대형 발광다이오드 전광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함께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도록 응원전을 마련한다.이날 경기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 300여명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생수 제공 및 응원석을 운영할 예정이다.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시흥시민 누구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응원전에 참여할 수 있다.시는 이번 거리 응원을 통해 시민들이 월드컵의 열기를 함께 나누며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거북섬을 찾는 방문객 증가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병택 시흥시장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시민들과 함께 뜨겁게 응원하며 모두 하나 되는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이 거북섬을 찾아 월드컵의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정약용도서관이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 정약용도서관 북스타트’책꾸러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북스타트는 생애주기별 독서 경험을 지원하고 독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올해 정약용도서관은 기존 영유아 중심의 운영에서 나아가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시니어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상반기 북스타트는 6월 한 달간 정약용도서관 로비에서 전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시민들은 전시를 통해 북스타트 선정 도서와 책꾸러미 구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정약용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책꾸러미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정약용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에서 배부될 예정이다.이번 책꾸러미는 대상별 도서 2권과 북스타트 가방, 추가 구성품 등으로 구성된다.정약용도서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애주기별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기초 문해력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정약용도서관은 북스타트 사업을 상·하반기 2회 운영한다.하반기에는 8월 중 시민들이 책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선정한 도서를 9월 중 책꾸러미로 배부할 예정이다.정약용도서관 관계자는 “북스타트는 시민들이 생애주기별로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독서문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독서문화 확산과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거주하지만,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점검’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올해 여름철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 등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시는 공무원과 마을 이장 등 대피 조력자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꾸려 고령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재해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실제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산사태 발생 징후와 즉시 대피해야 하는 기준 등도 안내했다.또 시는 개인별 대피경로를 점검해 배수로 정비는 물론 비가 많이 올 때 쓰러지거나 부러져 피해를 낼 수 있는 나무 등 위험 요소를 없애고 대피소 현장을 확인했다.개인별 보호자와 지역 이장의 연락처를 최신화하는 연락망도 정비했다.시 관계자는 “재해에 취약한 시민의 실제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점검을 했다”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시민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 영덕도서관은 오는 6월 환경의 날과 연계해 ESG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형 문화 활동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세대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친환경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6월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환경의 날을 기념한 ESG 기반 프로그램인 ‘나만의 텀블러 만들기’ 가 운영된다.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친환경 생활 실천을 주제로 시민이 직접 텀블러를 제작하며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림책 ‘고릴라와 너구리’ 원화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이용자들은 원화를 감상하며 환경과 공존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생태 감수성과 함께 독서 흥미를 키울 수 있다.오는 6월 18일 오후 7시에는 조민기 작가의 ‘인문학여행 : 세계사와 함께 떠나다’강연이 열린다.또한 6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여행공방 vol.2 : 카페로 떠나는 아트 여행’ 프로그램도 마련된다.이 프로그램은 오일 파스텔과 아크릴 혼합 재료를 활용한 감성 아트 클래스로 시민이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도서관 관계자는 “환경의 날과 연계해 시민이 ESG 가치를 알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문화, 독서가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지방하천 유지관리 우수 시·군에 총2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2026년 지방하천 정비 유지관리 시·군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지방하천 정비 유지관리 시·군 인센티브 제도는2025년 신설된 제도로 시군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하천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도민 안전과 친수환경 개선 성과를 높이는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평가 대상은 도내 지방하천을 관리하는31개 시군이며주요 평가 항목은△하천정책 참여도 분야△하천 유지관리 실적 분야△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 추진 분야 등이다.경기도는 분야별 평가를 통해 총7개 시군을 선정해 총2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박현진 경기도 하천과장은“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으로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하천 유지관리 체계를강화하고재해예방과 친수환경 개선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식료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오는6월26일까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계약 체결 시 원자재나 노무비 등 주요 원가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과 방식을 약정하는 제도다.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조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중소 납품기업의 경영 안정과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사업은 식료품 제조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식료품 제조업은 국제 곡물가와 원유,각종 원재료 가격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인 만큼,납품단가 조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참여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연동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했다.지원 내용은△주요 원재료 비중 분석 및 확인△기업별 맞춤형 연동 약정 컨설팅△계약 체결 및 운영자문△권역별 설명회와 실무 교육 등이다.기업들은 제도 이해부터 실제 계약 적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연동제 우수 운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경기도는 우수기업15개사를 선정해 경기도지사 표창과 함께 금리 우대,세무조사 유예,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총17종의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우수 위탁기업5개사에는 총2천만원 규모의 판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기업당 최대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연동제 확산과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식료품 제조업계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민감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특히 큰 분야”며“이번 사업이 기업들의 원가 부담 완화는 물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납품거래 문화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19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도내31개 시군 일자리 정책 관계자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6경기도 지역 일자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시군 간 정책 파트너십을 강화하고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식’ 이 진행됐다.재단과 시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어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향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실무 세션에서는 ‘경기도일자리상황판’ 시연이 이뤄졌다.재단은 시군 담당자가 지역 고용 현황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장에서 소개했다.이를 통해 데이터 중심 일자리 행정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송길영 작가가 연사로 나서 ‘일자리로 바라본 시대예보:경량문명의 탄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송 작가는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기술 환경 속에서 직면한 일자리의 변화상을 제시했다.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인구구조와 산업 특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협업이 필수”며“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경기도31개 시군이 하나의 협력체계로 힘을 모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6월15일부터26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장마가 시작되기 전 폐수 배출사업장 사업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단속 내용은△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7년 이하의 징역 또는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경기도 특사경은2023년부터 매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사업장 내 작업 부주의,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막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일명‘ABC주스’, ‘CCA주스’등의 주재료인 사과,비트,당근,양배추,케일 등 과일·채소25개 품목226건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99.1%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은 과채주스 재료로 사용되는 과일과 채소류의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해1월부터4월까지 도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수거해 총475종 농약의 잔류 여부를 확인했다.분석 결과,레몬1건에서 살충제 성분인 다이아지논이,파슬리1건에서 살균제 성분인 디페노코나졸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2건은 즉시 압류·폐기됐으며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했다.이외224건은 모두 기준치 이내‘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은“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 농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최근5년간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123억원을 찾아냈다.과점주주란 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50%를 초과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해당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에 따라,법인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증가했다면 취득일로부터60일 이내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도는3월10일부터5월15일까지 약 두 달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2020~2024년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조회하고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중점 분석했다.조사 결과,총3,140개 법인 가운데615개 법인이 취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123억원이 추징됐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B법인이 보유한500억원 상당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법인 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넘겨받아 최초 과점주주가 됐다.그러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14억원이 추징됐다.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앞으로도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각적 자료 분석과 새로운 조사 기법 발굴로 탈루 세원을 빈틈없이 포착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도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13개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주차장 조성 후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8.3%줄어들고이용자 만족도는90점을 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20일 밝혔다.도는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오래된 주택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며지역 주민에게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도는 공영주차장9개,자투리 주차장2개,무료 개방주차장2개 등 총13개 사업에 국비84억원,도비75억원,시군비564억원 등 총7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1천738면의 주차 공간을 새롭게 확보했다.사업 완료 후 주차장 위치의 행정동을 기준으로 조성 전후 각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비교한 결과,기존2만6천863건에서2만4천626건으로8.3%감소했다.특히 광주시 신현 행정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254건에서 조성 후154건으로 단속 건수가39.4%급감했으며시흥시 뱀내공원 지하공영주차장도3천402건에서2천483건으로27.0%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주차장 이용자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반적 만족도와 편의성 등에서100점 만점에 평균90.7점을 기록했다.정찬웅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2018년부터 국비와 도비1천260억원을 집중 지원한 결과 경기도의 주차장 확보율이2018년101.7%에서2025년124.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공공디자인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31개 시군의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2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20일 밝혔다.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인‘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실제 행정과 사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행체계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광역과 시군의 역할을 고려한 ‘광역형 공공디자인 모델’을 구축하고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경기도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디자인이 일상이 되는 경기도’로 설정하고△실행 중심△지역 맞춤△미래 대응의3대 원칙 아래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이를 바탕으로△일상을 돌보는 경기도△가치를 키우는 경기도△경계를 잇는 경기도△미래를 여는 경기도 등4대 전략을 수립했으며△경기도가 추진하는 핵심사업△경기도가 주도하는 선도사업△시군이 선택하는 시범사업 등 총24개 실행사업을 연계한 실행체계를 구축해 실제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31개 시군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과 가이드라인에 적용가능한 선택형 기준 체계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과 관계 부서용역사 등이 쉽게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기획·설계·심의·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가이드라인 네비게이터’를 도입했으며디자인 전문용어 해설과 일러스트 기반 설명을 적용해 이해도와 활용성을 높였다.특히 민원 및 현장 사례를 기반으로 한 학습형Q&A체계와 국내외 우수 프로젝트 사례집도 함께 수록해 실무자의 기획과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이번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형식적인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행정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경기도형 광역 공공디자인 모델을 통해 공공디자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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