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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오산시의회는 30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과 김병도 오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연합회 임원진들이 참석했으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특히 지역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행정과 의회, 소상공인 단체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김종욱 의장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나눈 의견들이 의정활동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살피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장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부문 기초의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공식 심사결과 양 의장은 기초의원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양 의장은 2025년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그동안 △맞벌이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구리형 아침돌봄·등교동행’정책 제안 △직장 내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통한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등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특히 돌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2022년에는 여성 노인 1인가구의 건강·안전·사회적 고립 문제와 지원대책을 제기했으며 2024년에는 맞벌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등교 전 아침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시간 확대와 서비스 다양화를 제안했다.올해는 이러한 의정활동을 이어 ‘제안에서 변화까지’양성평등 관점의 돌봄정책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과거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존 돌봄서비스가 성별이나 가족형태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민에게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해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양경애 의장은 “양성평등은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돌봄과 일 사회생활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끝까지 살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에 이어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속 불편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2021년 글로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총 14개 기업을 선발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개 기업 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중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자동차, 4차산업 관련 분야의 제조기업이며 올해부터는 3대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제약분야를 추가하는 등 지원분야를 확장해 추진한다.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국산화된 부품을 국내고객사에 공급함은 물론이고 글로벌 장비 업체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70개의 도내 기업을 지원해왔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30억원 가량 매출이 증가했으며 평균 7.6명 가량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도 많아졌다. 대표적인 사례인 ㈜퀀텀솔루션은 4차산업의 IT기술과 마케팅을 결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안면인식 인공지능 이미지모듈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을 인정받아 KT를 비롯 세포라, 언더아머 및 국내 애플제품의 리셀러샵 등에 시범납품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매출이 약 351% 증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올해에는 국내 대기업의 오프라인 매장에 신규 납품을 계획하고 있으며 50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과제 개발기간을 기존 10개월 미만에서 1년으로 연장해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사업 참여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글로벌기업·대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피칭데이 행사를 신설해 해외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와 추진하는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 기업들에게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우리 집 거실에 물이 샌다면 공사비는 얼마가 적당할까? 경기도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부풀려진 공사비로 입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대누수 수리공사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누수탐지기를 보유한 도내 누수 수리업체 204개소를 임의로 선정해 세대누수 수리공사에 대한 시장가격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는 가격정보를 각 시군을 통해 개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지역내 수리업체들을 확인하고 시장가격 정보를 토대로 적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까닭은 도 조사 결과 아파트 세대 누수 공사가격이 지역별·업체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파트내 공용부분의 누수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 등 가격경쟁을 통해 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통상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수리업체를 수소문해 보수공사를 의뢰한다. 따라서 공사가격이 부풀려 청구되거나, 부정확한 누수진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청구되는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리공사 비용은 누수위치나 범위, 마감재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누수 빈도가 큰 거실바닥의 온수배관 수리공사라는 같은 조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사비용은 출장비, 탐지비, 누수공사비로 나뉘고 주로 출장비와 탐지방법 등에 따른 가격차이가 컸다. 총 공사가격은 업체별로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7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지역별 평균 공사가격은 고양시 일산동구가 41만6천 원으로 가장 적었고 용인시 기흥구가 가장 많은 73만3천 원이었다. 지역별 평균 출장비는 최저 7천 원에서 최고 4만3천 원까지 벌어졌는데 출장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업체도 다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누수공사 가격정보는 지역별로 임의 선택한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도에서 업체의 시공능력이나 공사가격을 보증하진 않는다”며 “누수공사 가격정보는 수시로 추가·보완해 공사가격으로 인한 분쟁과 도민 피해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누수공사에 대한 표준 시장가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을 공략할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대1 컨설팅부터 수출바우처까지 해외마케팅 전반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코트라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52개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세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준비에서부터 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미만인 업체다. 혁신 기술·제품 보유 기업, 신남방·신북방 정책 대상국가 진출계획 보유 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고용우수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일방향적 지원이 이뤄지는 다른 바우처류 사업과는 달리, 선정된 기업에게는 코트라 내의 전담 무역 전문가를 배정해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출준비부터 바이어 발굴, 통관에 이르기까지 수출 단계별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사용할 수 있는 2,357만원 상당의 ‘수출바우처’도 지급한다. 지급된 바우처로 해외 시장조사, 통·번역, 특허·지재권 취득, 서류 작성 대행,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해외영업,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 개발 등 1,500여개 수행기관에서 지원하는 5,8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한 후 소요 비용을 정산하는 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업의 노력이 있었다”며 올해 선정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들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출강소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 차원에서 지역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머리를 맞대 정책을 발굴하면, 경기도가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수행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추진, 참여 시군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방향적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을 만들어 도내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고양-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12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을 선정, 노동법 안내 및 권리구제, 노동환경개선, 여가지원등 14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시군과 해당 시군 내 노동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권 보호 및 증진 정책·사업을 발굴할 경우, 이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공모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권리구제 및 교육·컨설팅,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사업들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시군과 시군 노동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하면, 1차 실무심사와 2차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사업수행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유성규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실효성이 높은 노동정책·사업을 발굴 시 도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노동정책 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