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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노인의 날’을 기념해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이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약 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경제와 산업,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2024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받은 용인특례시는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대중교통·보건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선배세대의 발자취를 후배세대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품격있고 올바른 생활을 몸소 실천해 타인의 모범이 된 어르신과 어르신복지에 기여한 61명의 시민이 표창을 받았다.또, 기흥구 보라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중희 어르신에게는 은수저와 꽃바구니를 전달했다.1926년생으로 올해 100세를 맞이한 이중희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마련한 노래와 공연을 즐길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이날 기념행사는 식전공연과 기념식, 특별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행사가 열려 행사장을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식전공연에는 미스터트롯3 출연 가수를 비롯해 용인문화재단 소속 공연팀 ‘땅콩콩’, ‘제주상단’,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대상 수상팀’등 총 4개 팀이 무대에 올랐다.또, 세계 최고 복화술사들의 축제인 ‘Vent Haven conVENTion’에 한국인 최초로 공식 초청을 받았던 복화술사 안재우씨의 특별공연도 공연장을 찾은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2024년 5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인증을 받은 용인특례시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시는 3년의 인증기간이 마무리되는 2027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사업인 △공영장례서포터즈 △시니어빨래방 △백옥문화예술단 △등하교지킴이 △학교급식 도우미 등 특화 사업 등 경제적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또, 전국 최초로 대학 수준의 전문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용인시니어아카데미’ 사업은 배움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있고 ‘홀몸노인가구 잔고장 출장서비스’는 어르신을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시는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토요일에도 노인복지관을 전면 개방하고 주말특화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취약계층 어르신 간병비 지원도 모색할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 학부모 성장 프로젝트 ‘디지털 밸런스-스마트폰 범죄 예방’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생성형 AI시대에 자녀의 디지털 과의존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각종 사이버 범죄로부터 자녀를 지키기 위한 부모의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연수에서는 디지털 및 게임 분야 전문가인 한국IT직업전문학교 홍성관교수가 최근 심각해진 청소년의 스마트폰 게임·숏폼 과몰입 문제와 사이버 도박 등 디지털 범죄 현황을 짚어보고 이에 대응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 방안과 올바른 소통법을 전달했다.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생성형 AI의 급부상과 함께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 환경 노출이 가속화되는 만큼, 가정에서의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부모들이 디지털 범죄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2월 16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유튜브 영상이나 단편 영화 등 영상물,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같은 오디오 콘텐츠 등의 제작 방법을 배우고 제작 지원은 물론 상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영상 교육·제작소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지원했으며 현재 부천·고양·성남·수원·화성·의정부·군포시에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3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이 확정되면 도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7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주요선정 기준은 주민의 접근성 및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 상대적 문화 향유 소외지역, 조성 후 안정적인 운영 계획 및 기초 지자체의 사업 참여 의지가 수반되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지역이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기 조성된 시군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10억원 내외의 조성비가 지원되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조성과 영상 제작 관련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우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면서 영상미디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영상이나 오디오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콘텐츠를 통해 주민 간 소통은 물론 주민들과 시·군간 소통도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미혼모나 미혼부, 청소년 부모의 상담 데이터를 활용·개방해 한부모 가족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로 했다. 道는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보유한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의 상담 데이터 약 1만여 건을 디지털화해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데이터 개방 사례는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0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개방한 최초의 NGO 데이터 지원사업이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을 연결해 정책 개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의 현실을 파악하고 건강한 가정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함께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을 준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올해 1월 성공적으로 데이터 구축을 완료했다.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은 흩어져 있던 민간단체들의 미혼모·부 상담 자료를 디지털화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과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된 데이터에는 비식별화 처리된 한부모 인적사항 정보를 비롯해 상담 이력 상담 주제 지원 내역 등이 포함 되어 있으며 미혼모·부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수집된 1만 여건의 상담정보를 분류해본 결과 대상자가 원하는 지원 순위는 생계 27.7%, 주거 16.0%, 양육 7.5%, 출산 5.2%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보된 상담데이터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한부모 정책 연구 기관에 제공해 정책, 지원 사업 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에 숨겨져 있던 높은 가치의 공익데이터를 발굴해 도정에 접목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첫 사례이고 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요자를 찾고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단체의 공익데이터를 발굴·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한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 연 평균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1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3동 일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오산시 오산동, 원동 일원, 부천시 삼정동, 오정동, 내동 일원,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일원,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용두리, 승두리 일원,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일원,수원시 영통로 인근 등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모두 공업·교통 밀집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도는 국비 5억8천여만원, 시·군비 5억8천여만원 등 총 11억6천여만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스마트 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임을 알리는 바닥표시등 설치, 미세먼지 흡입매트, 식물벽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수요조사, 효과성 검토 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도정소식지 ‘나의 경기도’에 시각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보이스아이코드’를 2월호부터 도입한다. 보이스아이코드는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단체표준규격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2차원 바코드로 책 2페이지 분량의 텍스트 정보가 저장된다. 보이스아이 앱 또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에 바코드를 스캔하면 누구나 스스로 종이문서의 내용을 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다. 보이스아이 앱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며 아이폰은 보이스오버 기능을 실행하면 음성이 지원된다. 바코드는 문서의 오른쪽 위에 삽입하도록 표준화돼 있다.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 또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스캐너를 보이스아이코드 삽입 위치에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스캔을 시작한다. 바코드 인식이 완료되면 알림음과 함께 인쇄물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고 음성으로 출력해준다. 보이스아이는 독서 확대 및 구글 번역 엔진을 통한 언어 번역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시각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이 ‘나의 경기도’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나의 경기도’는 도정 및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도에서 발행하는 유일한 오프라인 정기간행물로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개인 구독 희망자에게 매월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2월호부터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독자 이벤트’ 등 참여형 코너를 확대해 도민 참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구독을 원하는 경우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 보내면 된다. 박연경 도 홍보미디어담당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소식지도 발행해왔으나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15.4%에 불과해 접근성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보이스아이코드 도입은 시각장애인은 물론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에게 도정 소식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2022년 예산 반영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4월 20일까지 집중 접수한다. 도는 주민제안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등은 ‘도정참여형’으로 300억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은 ‘지역지원형’으로 100억원,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관협치형’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각각 배분했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사업숙의, 사업 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사업숙의는 소중한 주민들의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절차다. 도정참여형은 전문가 사전 컨설팅,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 등을 통해 주민 제안을 보완해 채택률을 높이고 지역지원형은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민관협치형은 제안단체, 사업부서 민관협치위원회가 함께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민관의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접수가 가능하지만,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중접수 기간인 4월 2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제도정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이행성과,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5개항목 18개 세부지표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교차평가와 민간전문가 평가단과 함께 평가했으며 “적극행정 제도정비 및 실행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항목이 높게 평가됐다. 성남시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성남시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및 방해요인, 걸림돌에 대한 해결방안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공무원 보상강화, 면책, 소극행정 점검 등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분기별로 적극행정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성남시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 적극행정 보상, 면책, 사례 등의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적극행정 사례 등을 홍보해 유사 사례에 대해 성남시 공직자도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특히 성남시는 상반기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수차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행안전 제1구역 내에서는 군사시설과 도로만이 설치가 가능해 하수처리장 등 기반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규제개혁 간담회, 국회의원 간담회 등에 적극 건의하고 국방부 및 중앙부처, 지역국회의원과 법률개정을 협의해 ‘전국최초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2020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시민·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은 2일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구좌향당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위원회가 제주 구좌읍 주민자치위원화와 맺은 자매 결연의 일환으로 매년 운영하는 것이다. 이날 장터에선 주민들의 성원으로 준비한 향당근 약 500박스가 모두 판매됐다. 수익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김성태 위원장은 “앞으로도 구좌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상부상조해 양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은 지난해 11월 구좌읍에서 용인시 백옥쌀 직거래 장터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시의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기탁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화성시 동탄2동은 설날을 맞아 독거노인 20가구에 푸드박스를 전달한다고 2일 밝혔다. 화성시 동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독거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사회적 고립 상황을 겪고 있어 설날을 맞아 위로와 희망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 사업을 진행 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맞아 동탄2동 관내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푸드박스 전달 및 안부확인 등을 진행했다. 이번에 전달하는 푸드박스는 떡국떡, 곰탕, 만두, 라면, 즉석밥 등으로 구성됐다. 박동균 동탄2동장은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하는 따뜻한 동탄2동’을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동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탄2동 지역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독거노인분들이 복지 보호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 매월 정기 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후원한 업체 19곳에 ‘남양읍 사랑나눔’ 후원증서를 제작해 전달한다고 2일 밝혔다. 남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기후원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후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자체적으로 후원증서를 제작해 전달한다고 밝혔다. 후원증서 전달대상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현광토건, ㈜삼표산업, 서울세미텍, 진로마트, 신명모터스, ㈜정현프랜트 등 500만원 이상 후원업체 7곳과 신남교회, 보리어린이집 등 100만원 이상 후원업체 12곳이다. 지난해 남양읍 후원건수는 총 73건으로 금액으로 환산시 약 1억4400만원에 달한다. 김문수 남양읍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후원증서를 전달하고 이를 계기로 후원문화가 더욱 확산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