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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명시가 지방재정 위기 해법과 재정분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시는 오는 10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오경·김남희·강득구·신정훈·이해식 국회의원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현재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적 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토론회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분권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는다.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정창수 강북구청장, 이재준 전 고양시장,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류양훈 고려대학교 겸임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주요 논의 내용은 △지방재정 위기와 현장 사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분권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지방소득세 제도 개선 △국가 세수와 지방재정 조정 △중앙·지방 간 기능 재조정과 단계적 재정분권 이행방안 등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재정분권으로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광명시가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시는 30일 새빛공원과 KTX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2026년 주민자치회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위원 약 400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모든 주민자치회 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화합하는 행사로 진행했다.지역 곳곳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해 온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 소통하며 결속을 다졌다.특히 이번 워크숍은 시민 주도형 정원인 새빛공원에서 진행했다.넓은 잔디광장에 그늘막과 빈백, 캠핑 의자를 마련해 음악회를 열고 자연 속에서 문화공연을 즐겼다.음악회에서는 광명시 홍보대사인 판소리 명창 고예지의 공연과 유니버설 아트컴퍼니의 금관앙상블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재즈밴드 트라이 인조이의 가을 재즈 공연이 이어졌다.위원들은 음악을 즐기며 일상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공감·소통 네트워킹’을 진행했다.각 동 위원들은 ‘우리 동네를 표현하는 키워드 사진 촬영’과 광명시 생활공감 정책 카드를 찾는 ‘황금 캡슐 보물찾기’에 참여하며 소통과 협동의 시간을 가졌다.이후 KTX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로 자리를 옮겨 광명의 미래와 주민자치회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워크숍에 참석한 한 위원은 “다른 동 위원들과 함께 활동하며 가까워질 수 있어 뜻깊었다”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해 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목소리를 모으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안산시 감골도서관은 지역주민이 북큐레이터가 되어 직접 도서 선정 및 기획 전시를 할 수 있는 ‘북큐레이터 2급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북큐레이션’은 ‘책’과 ‘큐레이션’의 합성어로 특정한 주제, 상황에 맞는 책을 선정해 시민에게 적절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북큐레이터 양성과정’은 다음달 4일부터 5월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해 원격 화상강의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북큐레이션 개념 이해 북큐레이터의 역할과 북 디스플레이 서평과 추천 등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다만 교재비와 시험 응시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과정 수료 후에는 2급 북큐레이터 자격검정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시험은 감골도서관에서 시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감골도서관 홈페이지에서 15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감골도서관 031-481-2668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양성된 북큐레이터 자원활동가가 주체가 된 북큐레이션 운영을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함께 즐기고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위축된 독서문화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도서관이 새롭게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산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면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LPG 1톤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으로 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 지원된다. 시는 올해 2억8천만원 예산을 투입해 70대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우선 선정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26일까지 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되고 3월 초 선정해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지원신청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줄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산시는 설 연휴기간인 이달 11~14일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원활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상록구에는 상록구청 등 22개소에서 무인민원발급기 2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오3동 월피동 반월동 상록수역 광장 반월역 농수산물도매시장 스타프라자 등 7개소에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 연휴기간에 24시간 운영된다. 단원구에는 시청 본청 등 17개소에서 18대가 운영 중이며 시청 와동 호수동 초지동 고대병원 라성상가 등 6개소에서 설 연휴기간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 대장 자동차 등록 원부 병적증명서 수급자·장애인 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모두 11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설 연휴기간에 앞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실시하며 시민이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 관계자는 “설명절 무인민원발급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편리한 민원서류 발급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산시는 상록구 본오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대상으로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락한 정주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호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으로 각 호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고 보조금의 10%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26일까지로 본오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시재생 전문가,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집수리사업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수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내 집수리 지원사업은 거주민들이 직접 주거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어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역략강화와 공동체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산시는 대부도 상동마을 및 월피동 광덕지구에서 가공 전선과 통신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공모로 마련됐으며 해당 사업 지구에서 기존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가로환경을 개선한다. 공사구간은 대부중앙로 일원 0.64㎞ 구간 및 월피동 광덕산안길 일원 0.23㎞ 구간으로 통학로 및 주민 유동인구가 특히 높아 주거시설 및 상업 지역이 혼재해 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에는 모두 68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대부동 45억원, 월피동 23억원 등이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올해는 대부동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전선지중화 사업이 우선 시작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지상에 설치된 전주 및 가공변압기, 통신주 등이 철거되어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공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통행로 확보와 소음발생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연차별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가로경관 개선 사업 등 지중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산시는 ‘2021년 안산시 중소기업 환경보전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대상 기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 중소기업 환경보전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적정처리와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모두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각 기업당 10억원 이내의 융자한도로 진행된다. 융자기간은 7년이며 시와 협약을 체결한 NH농협·IBK기업·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대기·악취·수질·유독물 등 4개 분야의 7종 사업 대기오염방지악취방지굴뚝 자동측정기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유해화학물질안전시설 등이 대상이다. 융자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안산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안산시 환경정책과 또는 산단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한 기업지원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산시는 대부동 지역에 축구장 8개 크기에 해당하는 미등록 공유수면 7개 필지를 시 재산으로 등록,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안산시 소유로 등록된 토지는 5만6천㎡ 면적으로 토지 보상가액으로 환산하면 250억원에 달한다. 이곳은 2000년대 초까지 추진된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개설된 대부황금로의 일부다. 해당 필지는 그동안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던 탓에 시가 도로 확장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유수면 매립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이 선행돼야 했다. 당초 해당 필지는 도로 준공 직후 안산시 토지로 등록돼야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시는 이처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기록원, 안산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1995~2002년 당시 관련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법률 자문 등을 진행해 19년 만에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부황금로 일부 면적인 15만3천462㎡의 지목을 전·답에서 현재 상태에 맞는 도로로 변경하는 등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대부황금로 확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공무원의 열정으로 미등재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돼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는 물론,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확보하게 됐다”며 “과거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는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안산시 재산권 보호 및 자산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에 대해 브리핑한다”윤화섭 안산시장이 안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주요 시정소식을 시민에게 직접 알리는 ‘정책 브리핑’을 추진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윤화섭 시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안산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소개했다.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은 지난해 1·2학기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데 이어 2년차를 맞는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2단계로 확대 추진된다. 윤화섭 시장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통해 2천545명에게 모두 16억원을 지원했다”며 “시민여러분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차상위계층과 법정 한부모 가정을 포함해 확대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원 가능 학생은 지난해 3천852명에서 25% 증가한 4천81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달 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윤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사업 시행 2년차를 맞아 신청서류를 줄이고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편사항을 개선했다”며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인 만큼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아울러 설 연휴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민족 대 명절인 설을 맞아 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통수송, 안전사고 응급진료 등 10개 분야에 대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섬 특성상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대부도에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응급용 헬리콥터와 수상행정선도 배치해 만일에 대비할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휴에도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안전하고 건강한 설을 보내기 바란다”며 덕담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주시 회천2동은 지난 3일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과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활동에는 홍미영 회천2동장을 비롯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자 6명 등이 함께한 가운데 덕계 파출소 인근을 중심으로 차량운전자 등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이 실린 홍보 리플릿을 배부했다. 앞서 홍미영 회천2동장은 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자 6명에게 사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상, 위반행위 등 계도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해당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를 양도·대여·부정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미영 회천2동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활 속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한 초등학생의 훈훈한 기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군포시 한얼초등학교 6학년 임종훈 군은 지난 2019년 말 학생회장 선거에서 어르신들께 우산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임 군은 학생회장에 당선됐고 이후 공약 이행을 위해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 우산 30개를 구입해 군포시 복지정책과에 전달했다. 임 군의 우산 기부 결심은, 평소 비맞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어르신들이 비맞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소박한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임 군의 어머니 김홍희씨는 “어린 종훈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돈까지 털어가며 우산을 구매할 줄은 몰랐다”며 대견해했다. 이현식 군포시 복지정책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행동하는 임종훈 군이 우리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된다”며 “임 군의 착한 마음 그대로를 우산에 담아 어르신들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