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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건계정 산책로 홍보관·전통시장 캠페인 등 군민 참여형 홍보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로 세계보건기구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홍보주간은 ‘정신건강은 마주해요로 시작한다’를 슬로건으로 군민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특히 일상에서 정신건강 정보를 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있다.홍보주간 동안 ‘정신건강의 날’ 기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정신건강 인식개선 공익광고와 카드뉴스를 전광판에 송출한다.아울러 거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지원 서비스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등을 홍보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이와 함께 10월 15일에는 건계정 산책로에서 ‘일상 속 정신건강, 걸어서 마음속으로’를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한다.산책로를 찾은 군민이 자연스럽게 정신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포토존과 부스를 마련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우울 자가검사도 안내할 계획이다.이어 10월 16일에는 전통시장 일원에서 거리 캠페인을 펼친다.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들이 피켓과 어깨띠를 활용해 정신건강 인식개선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신건강 관련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이홍기 거창군수는 정신건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상의 건강관리”며 “이번 홍보주간을 통해 군민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주변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회의정저널]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00일간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 4년간 충북의 변화를 이끌 도정 로드맵을 발표했다.신 지사는 취임 후 현장 방문과 점검, 간담회, 협약식 등 각종 행사에 272회 참석하고 단양에서 영동까지 120회를 오가는 거리인 1만 5천㎞를 누비며 도민을 만났다.안전과 민생을 직접 살피고 지역 현안을 들으며 충북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안전과 민생을 살피고 도민과 현장에서 소통 신 지사는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지방하천과 상습 침수지역을 긴급 점검하고 침수 우려 지역을 280곳에서 391곳으로 확대하는 등 재난 대응을 강화했다.충주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박 텐트를 철거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행사를 도 주관으로 개최했다.관행적인 추석 명절 선물과 현수막을 폐지해 절감한 예산 일부는 중증장애아동 지원에 사용했다.북부권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협약을 맺고 돌봄 취약 가구와 복지 공백도 살폈다.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기업인 간담회, 민선 9기 첫 시장·군수 회의, 인구감소지역 타운홀미팅, 충북 바이오 대전환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142명의 정책자문위원회도 출범시켜 도정에 대한 정책 제언과 자문을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첨단산업과 대형 국책사업 발굴 본격화 충북도는 신용한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신산업 혁신 대전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7월 착공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도 본격화하고.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NEXT 바이오산업’비전 선포식을 열어 바이오산업 육성 방향도 제시했다.기업 금융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한국수출입은행과 5조 원 규모의 금융 협력을 추진하고 신한은행의 50억원 특별 출연과 기술보증기금의 1000억원 기술 보증 협약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투자유치와 정부예산 확보로 성장 기반 마련 신 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기업을 직접 만나 충북의 투자 여건과 산업 경쟁력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왔다.그 결과 민선 9기 출범 100일 동안 총 103조 7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이는 역대 최단기간에 달성한 최대 규모다.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생산·수출 증대, 소득 증가와 지역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고 문화 향유와 삶의 질 개선까지 연결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재정 정상화에도 나섰다.민선 7기 3606억원이던 지방채 규모가 민선 8기 1조 3866억원으로 증가하고 재정자립도가 29.8%에서 27.3%로 낮아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방채를 2000억원 이상 감축한다.2027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신규 가용 재원을 최대 700억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비 확보 노력의 결과 2027년 정부예산 10조 1125억원을 확보해 도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충북도는 12월 국회 의결 때까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민선 9기 도정 로드맵: 5대 방침, 20개 전략, 680개 세부사업 신 지사는 앞으로 4년간의 도정 운영 방향을 담은 민선 9기 도정 로드맵도 발표했다.도정 비전은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 이다.산업·경제·행정·복지·문화 전반을 혁신해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열고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로드맵은 5대 도정방침, 20개 추진전략, 120개 도정과제, 68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다.5대 도정방침은 기회가 넘치는 창업특별도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특별도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특별도 도민과 소통하는 실용특별도다.충북도는 2030년까지 지역내총생산을 81조 7천억원에서 100조 원으로 높이고 도민 안전체감도를 3.38점에서 3.6점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현재 전국 최고수준의 인구증가율을 지속 유지하고 지역 방문자 수는 1억 2300만명에서 1억 5000만명으로 확대하며 삶의 만족도는 6.28점에서 6.7점까지 높일 계획이다.민생 10대·실용 10대 선도사업 집중 추진 도는 민생 10대와 실용 10대 선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정책이 도민의 일상과 충북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민생 10대 선도사업은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기회를 넓히는 사업으로 구성했다.창업인재·재도전 성장지원, 충북 인생2막 사관학교, 충북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어르신 온종일 안심돌봄, 권역별 1인 가구 지원센터, 충북 행복자립 씨앗통장, 충북 햇빛소득 마을조성, 달리는 만물상, 소상공인 일·가정 양립 지원, 충북형 광역버스 도입을 추진한다.실용 10대 선도사업은 충북의 성장과 미래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충북창업펀드 2000억원 조성,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첨단반도체 중부권 후공정 거점 조성, 충북 기업 AI 대전환 프로젝트, K-싱크로트론 밸리 조성,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유력 2차 공공기관 충북유치,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 육성, 광역급행철도 CTX·JTX 조기 착공,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신 지사는 “지난 100일이 민선 9기 도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겨 도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보여드릴 때”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성과를 내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안동시는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재순환하는데 주력하고자 2021년 1월 1일부터 청소행정과 부서 명칭을 자원순환과로 변경하고 자원재활용팀을 신설하는 등 2021년을 원년으로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유도하는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본예산 317억원을 편성했다. 자원행정 분야에는 181억원의 예산으로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지도와 적정 수거, 쓰레기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시가지 청결 유지를 위한 환경미화 인력 운영 및 관리,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그리고 대형폐기물 신고체계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으로 변경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한다. 자원재활용 분야에는 20억원의 예산으로 배출장소 청결관리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와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를 위한 폐비닐 집하장 설치, 비대면 생활방식으로 인해 넘쳐나는 1회용품의 사용 규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영농폐기물 수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처리,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 감량을 위한 음식물 종량기기 확대 설치, 무분별한 헌 옷 수거함 정비, 버려지는 아이스팩 재활용 방안 마련 등 자원순환과 재활용 업무 추진에 중점을 두며 특히 주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계도에 주력해 올바른 분리배출이 되도록 유도하고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해 재활용량을 늘려가고자 한다. 자원시설 분야는 47억원의 예산으로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청결과 안전한 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해 생활폐기물 중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고자 1일 20톤 규모의 선별 가능한 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올해는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2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해 자원의 재이용을 늘리고 소각 및 매립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폐기물관리 분야는 37억원으로 사업장 폐기물 관리와 불법으로 버려지는 폐기물 관리, 농촌지역 등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슬레이트 철거 보상금 지원사업, 산간지역, 대형 창고 등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처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사업을 추진해 불법으로 투기되는 폐기물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내 땅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의식을 심어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매립시설운영 분야는 32억원으로 매일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100여 톤의 분리선별과 안정적 처리, 매립 폐기물의 최소화에 나선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는 상수도시설 가압장 설치, 소화전 설치, 소화기 추가 설치 등 화재 발생에 적극 대비해 매립장의 안전한 관리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 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6만 7천 톤이며 이 중에 1.9천 톤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소각되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의 적정 분리수거·처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 추사고택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진품유물을 다른 유물로 교체해 2월 1일부터 추사기념관에서 전시한다. 추사기념관 1층 상설전시관에는 복제품 37점, 진품 4점이 전시돼 있으며 2017년부터 구입한 진품유물 3점과 기증 진품유물 1점을 전시실의 마지막 부분에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전시되는 유물은 용산참판공 직손 종회장인 김광호 선생이 2008년 기증한 ‘추사가 제주 유배지에서 본가에 보낸 편지’와 ‘영조가 추사의 증조부 월성위 김한신에게 하사한 매죽헌 현판’이며 추사기념관 상설전시관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간 전시돼 온 진품유물은 추사의 편지인 ‘문자문경’, 추사가 흥선대원군의 난 그림을 칭찬한 ‘탁본첩’, 추사의 예서 글씨를 임모해 제자인 소치 허련이 발간한 ‘예서첩’ 등이다. 추사고택 관계자는 “상설전시관에 전시된 유물들에 대한 상태와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다른 진품 유물들로 교체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추사와 관련된 인물들 까지도 업적을 선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농민 영농환경개선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극심한 가뭄의 반복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용배수로정비사업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가뭄대책사업 수리시설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등 88지구에 102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43억원 용배수로정비사업 18억원 입침지구 배수개선사업 12억원 성리두리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2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8억원 수리시설정비 9억원 등이다. 군은 또한 영농기 전 저수지, 양수장 등 주요 시설물을 사전 점검해 봄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영농환경개선을 위해 영농기 이전 본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고령화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농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자녀 전세임대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전국에 2500호가 공급되며 군에는 3호가 배정될 예정이다.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1순위가 되고 월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가 2순위가 되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또한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군의 경우 8500만원 한도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입주자부담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금리를 부담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최초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은 2021년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2월 17일 오후 5시까지로 인터넷 LH청약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전·월세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정 등 다자녀가 포함된 취약계층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이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군은 2021년 예산군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과 기업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 제조업체 중 상시 종업원 수 10인 이상으로 군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2021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군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고 연간 총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군은 신청기업 중 인구증가·고용창출·세수기여 등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성장·수익·안정성, 기술·품질 수준 등 기업의 성장 및 건실도를 고려해 총 3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제조업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접수일 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는 제외된다.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근로자 작업환경 또는 휴게시설 개선사업비 1000만원과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및 인증현판 부착, 세무조사 유예, 물품구매 시 우선구매 유도, 국내 전시, 박람회 우선 참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에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규 시책으로 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 고용, 인구증가, 봉사 등을 유도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키우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18일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 60%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고 만기 후 탈 수급 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2664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해 지원하며 3년간 근로활동하면서 저축유지 및 교육이수, 증빙서류 충족 시 만기 후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자립자활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것으로 만기 후 주택구입·임대, 본인과 자녀의 교육 등 창업자금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포기 및 탈 수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월 1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매칭 지원하며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추가 매칭 지원하고 3년간 근로활동유지, 만기 후 탈 수급했을 경우 지원하게 된다.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 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가입 가능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하며 3년간 근로활동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및 증빙서류 충족 시, 만기 후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신규대상자 모집기간은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월 1일부터 18일까지로 11월까지 매월 모집하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는 2월 1일부터 19일까지며 5, 8, 10월 등 모두 4회에 걸쳐 신규모집을 지속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정부가 8대 혁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지난해부터 매년 군비 1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유통 등 전 생산과정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예산 지역에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50% 내에서 신규구축은 최대 7000만원, 고도화 1단계는 최대 2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되며 군비는 최대 신규구축에 700만원, 고도화 사업에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참여 기업 모집은 지난 22일부터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 모집 중에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경제과 기업지원팀 또는 충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예산 지역 내 43개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이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충청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2022년 말까지 군과 충남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주교리에 방치된 충남고속 정비공장 일원에 예산 200억원을 투입해 청년, 예비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부부 등을 위한 신혼부부주택 75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3월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후 충남고속정비공장 일원을 매입해 지장물을 철거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한 후 군의회 공유재산 매각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개발공사 측에 매각을 완료했다. 충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 제안을 통해 지난 9월 계룡건설사업㈜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으며 올해 2월 충청남도에 공공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4월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군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주택 특화단지로 육아에 편리한 주거 공간 설계 적용 및 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시설도 함께 설치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 건설의 토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허 공간을 아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선정된 주민밀착형 생활SOC사업인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적극 연계해 출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친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변화에 따라 ‘무료 법률상담실’을 비대면으로 탄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실’은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으로 실시하던 상담을 유선 또는 영상상담으로 진행하며 내실 있는 법률상담을 위해 상담시간도 1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했다.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주민, 상공인, 직장인 등 동작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변호사·세무사 등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은 법률상담을, 매월 셋째 화요일은 세무상담을 운영한다. 상담분야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세무, 부동산, 채무 등 민사에 관한 사항 형사 및 개인 간의 분쟁에 관한 법적 절차 기타 생활 법률 관련 법률해석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민원여권과로 전화하면 예약 후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무료 법률상담실 최근 2년간의 운영실적 분석 결과 315명의 주민이 이용했으며 상담 분야로는 세무 97건, 부동산 74건, 채권·채무 42건 순으로 많았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은 “경제적 여건 등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주민 누구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신뢰 받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북구는 올해부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성북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로써 관내 32개 중·고등학교 신입생 6,37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입학준비금이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202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 소재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지급,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교복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정책보다 한 차원 높인 제도로 교복뿐만 아니라 등교에 필요한 의류 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화된 원격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구매할 수 있어 학생들은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입학준비금으로 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입학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울시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 포인트 지급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입학준비금 지원 소식을 들은 성북구의 한 학부모는 ”올해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입학 준비는 큰 부담“이라며 ”원격·온라인 수업병행용으로 스마트 기기를 마련하려던 중 지원금으로 인해 걱정을 일부 덜게 됐다“고 말했다. 신청을 위해서는 배정된 학교에 입학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별 신청기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대상 학교 또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콜센터 9449-465)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학생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성북구 학생들이 사각지대 없이 평등한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편적 교육복지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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