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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기회발전특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의 소통에 나선다.울산시는 4월 1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 기회발전특구 선도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투자기업 16개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이번 간담회는 1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선도 기업들의 투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세제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 소멸위기 해소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울산 기회발전특구는 울산 미포국가산단과 온산국가산단, 울산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울산항만 및 배후단지, 자동차일반산단, 이화일반산단 등 6개 지구로 구성돼 있다.이곳에는 21개 기업이 참여해 26조 7416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특구 내 투자가 완료되면 5827명의 직접 고용 창출과 함께 생산 유발 30조 7842억원, 부가가치 유발 12조 5281억원, 소득 유발 12조 484억원, 취업 유발 15만 4741명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세제 감면 확대와 인허가 절차 신속화 등 투자 환경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울산시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신속히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아울러 기업 현장 지원체계를 통한 인허가 지원 등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행정 부담을 줄이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특구 내 투자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전방위적인 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김두겸 울산시장은 “기회발전특구 혜택과 함께 자체적인 현장지원 책임관 운영과 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전반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이번 선정은 기존 수탁기관인 울산성가족상담소가 지난 3월 31일 자로 운영 만료됨에 센터 운영 수탁자를 새롭게 지정하기 위해 추진됐다.울산시는 지난 2월 공개모집을 시작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했다.심사는 수탁자의 적정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지역사회 협력관계 조성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특히 야간 휴일 대응체계 고도화, 신종폭력 상담 역량 강화,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계획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심사 결과, 울산성가족상담소가 운영의 전문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센터 운영기관인 울산성가족상담소는 성과 개인 및 가족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치료지원, 법률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다.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총 5만 5065건의 위기상담과 5135건의 법률상담 및 지원을 수행하는 등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울산성가족상담소는 올해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를 운영한다.가정폭력 성폭력 과잉 접근 행위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 및 남성 피해자에게 신속한 상담과 긴급보호, 의료 법률 지원 연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이번 재지정에 따라 연속적인 센터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폭력피해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울산시 관계자는 “여성긴급전화1366은 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며 “이번 수탁자 선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3일 ‘제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본안 11건에 대해 심리·의결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 중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과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과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도 공연을 하려는 경우 무대시설을 갖출 수 있으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다”며 “식품접객영업자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장은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등이 포함된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등에게 환수조치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명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지출항목 및 한도금액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환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또한,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같은 명확하지 않는 조항은 관리비 부정사용 등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3월 24일부터 ‘2021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버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 도착 예정시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올해의 경우 총 5억원의 사업비로 9월말까지 버스 정류장 40개소에 버스정보단말기를 신규 설치하게 된다. 또한, 노후화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는 20곳에 대해서는 버스정보단말기 교체가 진행될 예정이다. 버스정보단말기는 지난 2005년 구축된 이후 매년 확대 사업을 추진되어 현재 3,130개소의 시내버스 정류장 중 43.2%인 1,352개소에 설치, 운영 중이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총 1,392개소로 늘어난다. 지난해의 경우 총 5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울주군 등 도심 외곽의 공단 및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정보단말기 신설 50대, 노후교체 19대 등을 추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버스정류소 버스정보단말기 설치율을 50%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보통신기술융합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울산시가 스마트 선박의 접안시설인 ‘계류지’의 위치 선정을 위한 구·군 공모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3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정보통신기술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계류지 선정 계획’에 대해 구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계류지 유치를 희망하는 구군은 관광객 접근에 용이하고 주변 인프라와 연계성이 좋은 곳을 대상으로 스마트선박 계류지 선박 운영을 위한 적정 위치와 시설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오는 4월 2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해 서면심의, 발표심의, 우선협상대상 선정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보통신기술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은 울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건조하고 있는 차세대 선박이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저감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자율운항과 정보통신기술융합을 적용한 선박이다. 지난 2019년 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 10월 선박 건조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스마트 선박은 해양풍력단지 코스, 울산연안 코스, 고래관광코스 및 해운대·가덕도 코스 등 다양한 해양관광코스를 검토 중이며 계류지와 관광코스를 연계해 관광객 유입을 유도한다. 선내 진입 시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가상 수중 사파리투어’를 시작으로 5m 높이의 화면에 구현되는 초현실 ‘디지털 아쿠아리움’과 전면 디스플레이에 고래를 출연시켜 승객들과 상호 연동하는 ‘디지털 고래친구’ 등 20종의 신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계류지 정박 시에는 선상카페로 활용하고 야간 선박 라이팅 쇼 등을 통해 울산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래를 경험해보는 체험형 관광자원이자 울산 해안 절경과 해양풍력단지 등 해양관광코스와 연계하고 정박지에서 선상카페 등 정주형 관광지로서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스마트 선박의 계류지는 해당 구군의 관광특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울산시는 3월 24일 오후 2시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교통안전 분야의 종합적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4차 울산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해 오는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 단위 계획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정책방향을 반영해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안전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그간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와 우리시 안전수준 분석,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교통안전 정책목표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세부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다. 특히 울산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을 재평가해 더욱 발전시키고 민식이법, 안전속도 5030,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증가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교통안전대책을 추가 발굴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지역 야생생물 및 지질자원의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4월 한 달간 실시된다. 대상은 울주 목도 상록수림, 차일암, 회야댐, 사연댐, 반구대 등 5곳이다. 먼저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3월 24일 오후 2시 온산읍 방도리 ‘울주 목도 상록수림’와 중생대에 형성된 차일암을 찾아 현장조사를 펼친다. 이번 현장 활동은 3월에 만개하는 목도 동백나무의 개화 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지며 특히 목도 상록수림의 관리 운영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진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번 공동 조사에는 시의회 안수일 부의장,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 장윤호 환경복지부위원장 등 4명과 반용부 박사, 손수민 박사 등 총 13여명이 참여한다. ‘목도’는 온산읍 방도리 산 13번지 면적 1만 74㎡ 규모로 동해안 유일 난대성 상록수림 서식지이며 동백나무, 후박나무, 보리밥나무 등이 서식하고 있다. 조사자들은 지난 2017년부터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수달을 관찰하기 위해 배설물 조사와 무인관찰 카메라를 설치하며 철새와 텃새의 개체 수와 서식지 여건을 모니터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멸종위기야생생물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차일암’은 온산읍 이진리 해안 1만 7,000㎡ 규모로 중생대 화강암 풍화지역이며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사자들은 차일암과 범바위 일원 지질 생태자원 발굴 현장 등을 찾아 파도에 의해 수억 년 전 형성된 해식애와 그나마, 타포니 지형 등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대책을 알아본다. 특히 ‘울산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전략도 모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현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와 현장조사 및 심포지엄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서휘웅 의원은 “목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출입제한을 해온지 30년이 됐다. 그러나 현재 목도는 관리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든다. 지역에는 7~80년대 이주로 인해 고향땅을 잃어버리고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실향민이 계신다. 이에 울산시는 지역 어르신들께는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겨 주고 실향민의 애환을 반영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1,0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피난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남구 소재 아르누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는 소방인력의 헌신적인 노력과 입주민들의 신속한 대응, 피난장소로 이동하는 복도, 특별피난계단 등의 피난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민 홍보를 강화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은 남구 소재 신정현대홈타운 등 1,000세대이상 공동주택 25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복도,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에 물건적치, 폐쇄 등 유지·관리 여부, 갑종방화문의 닫힘 상태, 고임장치 설치 등 유지·관리 여부, 특별피난계단의 배연설치 유지·관리여부, 옥상출입문의 시건 여부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옥상출입문이 잠겨 고층 거주 입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옥상출입문 개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도록 계도한다. 범죄, 자살 등에 대한 우려로 폐쇄할 경우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군에서 시행중인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안내해 설치비용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아파트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홍보대사 카이크루와 협업으로 ‘울산을 춤추다’ 영상을 제작해 울산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카이크루는 세계적인 비보이 단체로 작년 10월 19일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번에 제작된 ‘울산을 춤추다’ 홍보영상은 울산의 명소를 배경으로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카이크루의 퍼포먼스로 구성 됐다. 특히 카이크루 특유의 신나고 밝은 이미지로 울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된 홍보영상은 3월 23일 울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울산고래tv’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홍보대사인 카이크루와 협업해 좋은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산업단지 내 시설 및 입주기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삶터, 꿈터 조성’을 비전으로 산단시설 안전점검 및 환경 개선 입주기업 안전관리 강화 산단안전 대응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 등 3개 분야, 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 참여는 총 13개 부서 및 기관이며 사업대상은 매곡 일반산업단지 등 총 14개 산단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과 관련, 옹벽 구조물, 절토사면에 대한 합동점검 및 도로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 녹지시설 조성 및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입주기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압가스 저장·사용업체 점검, 인명사고 위험현장 순회점검, 위험물 저장·취급소 검사,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기술 컨설팅, 입주업체 안전역량 강화사업, 안전의식 교육 등이 실시된다. ‘산단 안전 대응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 분야에서는 자연재난 대응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13개 부서·기관의 산단 안전실무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산단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과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와 시 지원 사업 추천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관 부서와 기관 간, 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 협력 추진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 예방과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역량 배양 및 성공적인 자립지원’을 비전으로 하는 ‘2021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자활 일자리 확보 및 자립 지원으로 수급자 자활 성공 유도, 광역 지역단위 자활사업 운영 지원으로 일자리 발굴 육성, 기금 적극 활용으로 울산시 특화 자활사업 추진 등 3대 전략으로 짜였다. 사업 추진 목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64명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수급자의 자립성공율 68% 달성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시범 운영 광역·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자활사업단·자활기업 대상 임대료 지원 등이다. 사업비는 총 164억원이 투입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이 중단되는 등 자활사업 현장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 등 자활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광역자활센터’를 신규 개소했으며 북구지역자활센터, 울주지역자활센터가 이전 개소해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자활 참여자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도모했다. 또한 ‘울산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참여자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한 결과 자활참여자 1,001명 중 184명이 탈수급 및 취·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지역 민간기업체 30개사가 지난 2018년 체결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 지역 대기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협약체결 참여기업에 대한 2019년 배출량 저감을 평가한 결과 2014년 기준 연간 1만 5800톤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체는 에스케이에너지,에쓰-오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등 배출량이 많은 상위 30개사이다. 이들 기업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4년 대비 오는 2022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방지시설 추가 설치 및 공정개선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는 참여 기업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별 감축량, 연차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감축이행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고 있다. 2019년도 미세먼지 저감 성과 우수기업체(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 대해서는 2020년 말에 울산시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0년도 미세먼지 저감 이행실적도 확인 중에 있으며 환경부의 실적 검증을 통해 자발적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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