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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해 민생경제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선다.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유가 환율 물류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물가와 소상공인 경영 여건, 생필품 수급 등 민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이날 회의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울산시와 5개 구군,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단체, 종량제봉투 제작 유통 판매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회의에서는 에너지 수급 대응,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 지원, 생활물가 및 공공요금 안정, 종량제봉투 수급 관리 방안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이 집중 논의된다.주요 민생 안정 대책으로는 에너지 수급 상황 점검 및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울산시는 원유 천연가스 나프타 등 주요 에너지와 원료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유사와 유관기관, 업계와 협업해 수급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정부와 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특히 나프타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 수급 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울산상공회의소 내 기업애로 접수 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시로 청취해 수급 불안 최소화에 나선다.석유제품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점검도 강화한다.주유소 등 석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유지에 힘쓸 방침이다.관내 주유소 등 270여 개 석유판매업자 대상, 수급 상황, 담합 가짜석유 등 불법 유통행위 점검 및 가격 안정화 협조 요청 고유가에 취약한 농어업 분야와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도 병행한다.울산시는 농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1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등유 엘피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는 에너지상품권을 가구당 5만원 추가 지원해 총 지원액을 51만원에서 56만원으로 확대한다.수출기업 지원도 강화된다.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과 환위험 대응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선다.아울러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다변화와 판로 확대, 통상환경 대응 교육 및 상담도 확대할 계획이다.중소기업 육성자금 100억원 신규지원, 물류비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원율 상향, 환변동보험료 한도 상향, 수입보험료 신규 지원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울산시는 경영안정자금과 재기지원자금을 조기 공급한다.또한 울산페이 환급금 확대와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소비 진작과 경영 부담 완화도 도모한다.경영안정자금 조기 지원, 울산페이 환급금 확대 지원 지원율), 특례 보증 생활물가 안정에도 적극 대응한다.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특별관리품목 점검과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버스 택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종량제봉투 등 주요 공공요금은 상반기에는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종량제봉투 수급 관리에도 나선다.최근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도 재고와 생산 판매 현황을 일일 점검하고 사재기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판매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울산시는 구군,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공급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종량제봉투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며 가격 인상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또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와 공급업체를 방문해 공급 상황을 점검한다.수요가 급증한 지역에는 배송 횟수를 늘려 공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울산시는 비상대응, 주력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에너지 수급, 물가 대응 등 5개 반으로 구성된 '울산 비상경제 전담팀'을 운영하며 중동 상황에 지속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현장 애로와 시민 체감 불편 해소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는 에너지와 물가, 산업과 민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라며 "울산시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회의 후 오후에는 종량제봉투 제작 유통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와 공급기관을 방문해 제작 및 유통 상황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되는 식육가공품에 대한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유통 축산물을 대상으로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전량이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식육가공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검사는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함께 지역 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뒤, 현장에서 유통 중인 축산물 37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검사 대상은 양념육, 곰국, 베이컨, 소시지, 분쇄육 등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검사 항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라 성상, 미생물, 식품첨가물 등을 포함했다.검사 결과 총 37건 모든 검체에서 부적합 항목이 검출되지 않아, 유통 중인 해당 제품들이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식육가공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시민들께서도 소비기한과 보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보관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박물관이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우뚝 섰다. 울산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6월 22일 하루 동안 다양한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행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울산박물관 강당에서 울산시립교향악단 현악앙상블팀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오전 11시에 박물관 홍보영상 관람과 경과보고 2021년 유물기증자 감사패 증정, 송철호 시장의 영상 기념사, 손종학 시의회 부의장의 축사 등이 진행된다. 이후 자리를 옮겨 박물관 앞 열린마당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기획전시실I에서 열리고 있는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울산 역사와 미래를 담는 그릇, 울산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소장품전-’을 관람한다. 오후 행사로는 명사 초청 강연이 있으며 전 국립중앙박물관 이건무 관장이 ‘박물관의 역할과 그 의미 –박물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박물관이 ‘문화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선두에서 활약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나라 대표 공립박물관으로 발전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건립단계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박물관’, ‘시민에게 사랑받는 박물관’을 목표로 달려온 울산박물관이 이제 10년을 맞게 되어 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박물관은 지난 1997년 7월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의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2003년 8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울산대공원 내 3만 3,000㎡ 부지에 건축비 472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만 4,400㎡ 규모로 지난 2009년 1월 착공해 2011년 6월 22일 개관했다. 당시 우리나라 박물관 가운데 10위권 규모를 자랑했으며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개관 이후 10년 동안 유물 기증, 구입 등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확보했으며 울산 출토 국가귀속유물을 포함해 현재 11만 5,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누적 관람객은 180만명에 달한다. 울산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인 올해 ‘울산 여행의 시작, 울산박물관’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열린 역사문화 공간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박물관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6일부터 7월 29일까지 1개월간 실시되는 예술이론 ‘음악·미술감상’의 참가자를 오는 6월 2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술감상, 음악감상, 미술감상 총 3개의 과정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예술과 음악, 미술의 역사를 작품 감상과 함께 양방향 소통하며 탐험해보는 과정으로 기획했다. 먼저 예술감상은 ‘음악을 보고 그림을 듣다’를 주제로 그림에 등장하는 악기의 의미, 음악가의 초상화 등 그림에서 음악으로 음악에서 그림으로 나타난 작품들을 감상하며 이해해보는 과정이다. 지도강사는 음악평론가인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 이장직 총괄연구원으로 객석예술평론상, 서울예술상 등 수상했고 중앙일보 음악전문기자, 서울시립대 겸임교수, 월간객석 객원전문기자를 역임했다. 음악감상은 ‘오케스트라의 모든 것’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들의 역할, 오케스트라 음악의 탄생, 교향곡의 시작과 발전까지 나웅준 클래식해설가와 함께 한다. 나웅준 클래식해설가는 금관앙상블 ‘브라스 마켓’ 리더로 네이버 오디오클립 ‘클래식 사용법’을 연재 중이고 에스비에스 김영철의 파워에프엠 ‘무식탈출-클래식’ 코너에 출연 중이다. 마지막으로 미술감상은 기라영 전시예술감독의 강의를 통해 ‘동양회화의 모든 것’을 주제로 조선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의 작가들, 공예품, 회화 등 여러 작품들을 알아본다. 기라영 전시예술감독은 아트그라운드 에이치큐 대표로 울산미래비전위원회 문화예술분과 위원, 북구예술창작소 총괄 운영 및 경상일보 ‘기라영의 미술 산책’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신청은 회관 누리집을 통해 6월 21일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참가비는 과목별 2만원이다.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예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 시간을 통해 예술과 한층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6월 18일 오후 2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마루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창업자문단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 창업 네트워킹 그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유-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창업도시 울산 자문단’ 발족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지역 창업기업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고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으로부터 ‘세계적 창업 경향과 지역창업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들은 후, 울산 창업생태계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패널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참석 대상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최된다. 울산시는 지역 창업유관기관 간 교류를 통해 창업정책방향 의견 수렴을 위해 유관기관과 투자사 등 18개 기관으로 ‘울산 창업네트워킹 그룹’을 지난해 9월 결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 후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참석 대상과 의제를 한정하지 않는 개방형 회의를 통해 창업주체 간 소통과 협업의 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신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이 바로 창업이다”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띄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암각화박물관과 반곡초등학교은 지난 6월 15일 ‘역사·문화·교육활동을 위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암각화박물관은 울산에서 최초로 공간혁신학교로 지정된 반곡초등학교와 연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박물관 문화행사에 재학생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찾아가는 박물관이나 암각화 근접 관람 답사 등 반구대 암각화 근교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반곡초등학교에서 추진 중인 지역 활성화 사업에도 협조를 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게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6월부터 10월까지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양오염실태조사’는 토양오염우려지점에 대해서 오염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물질을 조사함으로써 환경상 위해를 미리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산업단지주변 주거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등 10종류의 오염원지역으로 남구 21개, 울주군 20개 등 총 65개 지점이다. 올해는 예년에 선정하지 않았던 ‘노후·방치 주유소’ 1개 지점이 처음으로 조사 지점에 포함됐다. 조사 항목은 중금속, 벤젠,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 결과 기준 초과 시에는 토지 소유자나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명령하며 토양오염이 최종 확인되면 정화명령과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염된 토양의 복구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사업이므로 선제적으로 오염여부를 조기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6월 18일 ~ 10월 26일 청소년의 스마트폰 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학교를 방문해 스마트 온 검진학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학교는 성안초, 농소초, 매산초, 현대중 총 4개교 1,481명을 대상으로 교내 방송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소년 스스로 바른 사용을 위한 온라인 챌린지 활동으로 스마트폰 바른 사용 교육, 과의존 척도검사, 바른사용 다짐 서약, 스마트폰 바른 사용 및 활용 미션 게임 등으로 구성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검진학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증가에 따른 과의존 위험을 예방하고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형 뉴딜’이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선도하고 있다. 울산시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 주재로 ‘울산형 뉴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형 뉴딜’은 시급한 코로나19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와 도약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대응 전략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울산형 뉴딜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휴먼·스마트·그린 등 3대 분야 30개 세부과제를 모두 2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시 실·국·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실적과 이행 상황 점검, 해결방안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 실적 중 가장 대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이후 대전환에 대비한 산업, 환경 분야 기틀을 다졌다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 정책까지 견인해냈다 데 큰 의미가 있다. 울산이 정부보다 앞서 뉴딜사업을 추진한 결과, 핵심 친환경산업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수소산업’ 등이 한국판 뉴딜에 반영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해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지난 달 말 열린 피4지 세계정상회의에서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울산 친환경 미래차 전략보고회에도 참석해 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울산 친환경산업을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5개 특구·단지 지정을 단기간에 끌어낸 것도 큰 성과로 평가받는다. 뉴딜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에도 결실이 많았다. 한국판 뉴딜 등 정부예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14개 사업에 국비 4,543억원을 확보했다. 공모 선정 주요사업은 산단 대개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사업들까지 포함하면 국비 확보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관련 규제 발굴과 개선 건의를 통한 실적도 다양하다.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티에프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 같은 규제가 개선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했다. 주요 사례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관련 점사용료 합리적 개선 수소차 셀프 충전 규제 완화 태화강 국가정원 확장 근거 마련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비율 확대 트램 건설비 지원 기준 개정 등 12건이다. 뉴딜을 앞서 추진한 선도 지자체인 만큼 정부 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5월 27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그린뉴딜 티에프가 울산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현장인 태화강국가정원과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를 견학했다. 이후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상황, 각 시도별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주요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했다. 울산형 뉴딜 추진과 관련한 외부기관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잇따랐다. 주요 수상 내역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조직운영 자치단체 평가 우수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주관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등이다. 한편 울산형 뉴딜사업 30개 과제 가운데 2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28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총 58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57만명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전망된다. 완료한 사업은 ‘시민안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지구 조성 사업’이다. 현재 울산시는 ‘시민안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화재·재난·범죄 등 하루 200여 건에 이르는 긴급 상황에 대한 시시티브이 정보를 재난상황실, 119종합상황실, 112상황실 등 관계 기관에 신속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지구 조성사업’은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공간을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것이다. 북구 송정 택지개발지구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교통정보 제공과 돌발상황 관리,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뉴딜 선도 지자체로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울산형 뉴딜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강화, 신성장 동력구축 가속화 등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6월 17일 오후 4시 동구노인회관 2층 대강당에서 송철호 시장, 정천석 동구청장, 천두식 동구노인지회장, 동구지역 경로당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대한노인회 울산 동구지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동구노인회관 시설 둘러보기, 건의사항 및 의견청취,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노인복지시설 대부분이 운영이 중단 및 재개를 수차례 반복해 왔다. 최근부터 어르신 일상 회복 지원 방안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이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운영이 재개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노인복지시설 운영재개를 어르신들과 함께 환영하고 그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21년 울산시 공무원 우수 제안'으로 6건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우수시책을 발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 4월 30일 총 64건의 제안을 접수해 실무부서 및 전문가 검토, 울산시민창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우수제안은 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1, 노력상 2건 등이다. 우수제안자에게는 시장상과 상금이 지급되며 시상은 오는 7월 1일 정례조회 시 실시할 예정이다. 금상은 남부소방서 구조대 김태희 소방위의 ‘고층 건축물 화재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피난층 내 비상 소방호수함 설치’가 차지했다. 이 제안은 지난해 10월 초고층아파트인 삼환아르누브 화재 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면서 고층내부 소방용수 부족과 비상계단을 통해 대원이 소방호스를 직접 가지고 올라가면서 주민이 대피하는 비상계단의 혼잡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해 제안하게 된 사례다. 초고층아파트의 피난층에 소방호스함을 설치하고 화재 시 비치된 소방호스를 건물 외벽으로 떨어뜨려 소방급수차량에 빠르게 연결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진압으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은상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권상우 주무관의 ‘상수도 가압장 유입관말의 잉여압력을 이용한 운용비 및 탄소배출량 절감 방안’이다. 이는 상수도 가압장을 운영하면서 흡수정 유입 관말에 잉여압력이 발생하는 점을 착안해 이 잉여압력을 이용하는 라인 가압 방식의 개량 공사를 통해 동력비 등 운용비를 절감한다. 동상은 도시재생과 이나은 주무관, 김태형 사무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이용진 주무관의 ‘울산 도시경관정보 포털 서비스 개발’ 제안이다.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울산 도시경관에 대한 모든 자원과 사업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참여가 가능한 포털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울산의 도시경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려상은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 최문식·이동준 주무관의 ‘정수슬러지 및 약품공급 펌프 브이벨트 안전커버’개선에 대한 제안이다. 노력상은 의회사무처 특별전문위원실 이경미 서기관의 ‘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서 전자예산안 활용으로 예산절감 등 효율성 제고’, 온산수질개선사업소 고봉일 주무관의 ‘최종 침전지 수로 자동주행 이끼 청소로봇 개발’ 제안 등이다. 금상, 은상, 동상은 행정안전부에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수한 공무원 제안은 현장업무를 잘 아는 직원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속된 연구와 노력의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채택된 제안은 행정에 접목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구·군과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누락분에 10%~20% 정도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5억 1,3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관내 1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으로 감면분에 대한 추징 및 번호판 미등록 차량과 가스관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 비용에 대한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해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며 “세무조사 시 추징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매년 초에 추징사례 위주의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해 관내 법인에 보급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소책자를 발간해 세무조사 절차 및 권리보호를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세무지도를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고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등 컨설팅 중심의 세무지도 실시로 기업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도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친기업적 세무지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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