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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울산페달·울산몰 소비진작 행사’를 오는 7월 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페달·울산몰 이용자에게 선착순 할인쿠폰을 제공해 생활 밀착형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온라인 기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행사 기간 울산페달과 울산몰 이용 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각 5000원 할인쿠폰을 인당 1매씩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여기에 울산페이 결제 시 최대 18% 적립금 지급 혜택도 제공해 할인과 적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이와 함께 가맹점 확대를 통한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맹점 지인 추천 행사’도 병행한다.이 행사는 기존 가맹점의 추천으로 신규 가맹점이 입점할 경우 두 가맹점 모두에게 2주간 주문 시 5000원 할인쿠폰이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쿠폰은 1만 5000원 이상 결제 시 사용 가능하다.울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신규 가맹점의 초기 매출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울산페달 내 입점한 티엠티피자 및 꾸브라꼬 숯불치킨 쿠폰 행사도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티엠티피자는 1만 69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쿠폰을, 꾸브라꼬 숯불치킨은 2만 1000원 이상 결제 시 3500원 쿠폰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7월 여름맞이 행사는 할인쿠폰 제공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울산페달과 울산몰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페달·울산몰 입점을 원하는 사업주는 울산페이 앱 내 ‘가맹점 신청’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자격 및 입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페달 고객센터 또는 울산몰 고객센터, 울산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추진실적 종합 분석·평가’에서 ‘우수 기관’ 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중앙부처 29곳, 시도 17곳, 시군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전국 6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정부의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행 첫해를 맞아 계획 수립의 적정성, 이행실적, 환류체계, 잠재 위험요소 발굴 가점 등을 전문가 평가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울산시는 계획 수립부터 이행, 환류체계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시 단위 평균인 82.1점을 크게 웃도는 90점 이상을 획득하며 전국 4개 시도만 받은 ‘우수’등급에 포함됐다.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소관기관 평가의 적정성을 행정안전부가 다시 검증하는 ‘메타평가’에서도 전국 2개 시도만 선정된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려 평가 운영의 신뢰성까지 인정받았다.특히 올해는 정량·정성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돼 전국 평균 점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전년 대비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주요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안전관리 역량을 입증했다.울산시는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보다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한 점을 꼽았다.5개 구군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자체 평가 기준을 정비해 지역 안전관리 수준을 높였고 실무부서와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안전관리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했다.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위험목록보고서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요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이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했다.특히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열화상 카메라를 융합한 국가산단 통합관제체계 구축·운영, 전국 최초 방폭 안전관리 조례 제정 등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안전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 가점 부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울산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2027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 기반을 확대해 산업단지와 고위험 에너지시설의 대형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 중심의 안전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며 “기후위기와 신종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세심의를 통해 2022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5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방세기본법’제82조 및 ‘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1조에 근거해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시 조사대상과 구군 조사대상으로 분류해 시 직접조사 대상 법인에서 조사완료 법인 등을 제외 한 후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55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심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등을 정보가림 처리해 진행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정기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기업맞춤형 상담 위주의 정기세무조사 실시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업 환경을 고려해 세무조사 연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3월부터 시작해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와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에 적정한 사용 여부 및 건축물 이용실태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울산시는 코로나 발생현황 등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선정된 법인 전체에 사전 통보하고 세무조사 방법과 시기, 조사기간 등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책자 제작·보급 등을 통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세하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방세법’개정·시행으로 올해부터 울산시에도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되어 재정 운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에 따르면,‘경륜·경정법’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경정·경륜장이 소재하는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했으며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로서 울산시는 사업장이 없어 레저세 세수가 없었다. 신설 규정을 보면,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는 사업장 소재 시·도, 나머지 50%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로 안분 귀속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레저세 세수가 없던 시·도에도 2022년 1월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 얻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울산시는 납세의무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므로 2월부터 신고되는 납부액 추이를 면밀히 분석·검토해 세수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시행 초기에 세수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대면 서비스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세수 확장 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2월 10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2022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설명 등이다. 2022년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자원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이 추진된다. 분야별 사업을 보면, 농촌자원 분야 1개 사업, 작물환경 분야 1개 사업, 소득기술 분야 7개 사업, 과수기술 분야 3개 사업 도시원예 분야 2개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9억 2,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2022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은 전문농업인력 육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형 기술보급,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한편 울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1997년 7월 농업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요 기능은 지역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제 선정·개발 및 보급 사항,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계획의 검토 및 조정 사항, 농업단체와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 사항 심의·의결 등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2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25개 이상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육성하고 400여 개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한다. 또,‘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반드시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신청은 2월 10일~2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울산시는 신청서류에 대해 구·군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오는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청년시이오육성사업 등 지난해 추진한 창업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톡톡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울산시가 지난해 추진한 창업지원 사업은 모두 14개 사업이며 492개사 선정 지원을 통해 신규창업 63명 창업신규고용 787명 등 8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울산 내 창업지원기관들과 함께 132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상담, 시제품 제작, 창업 공간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또한 창업자의 연령, 창업 연도, 사업의 성격 등 창업 지원자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세분화 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에 따라 울산시가 지난해 지원 기업 중 울산 기업이 75%, 청년 기업이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는 청년 예산 증액으로 창업지원 예산도 증액됨에 따라 창업실적이 더욱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참조 울산시 관계자는 “창업벤처 분야는 수도권 집중화가 유독 심해 비수도권 지역인 울산에서 창업자를 발굴해 키워 나가기가 쉽지 않지만, 울산의 청년이 울산에서 삶을 꿈꾸고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며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창업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2월 10일 오전 9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책 보고회’를 갖고 발 빠른 국비 확보에 나선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9,124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울산을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과 지역 현안사업 재원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 2023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총 4조 원이다. 국비는 전년 대비 1.4%, 보통교부세는 14.8% 증액됐다. 울산시는 울산의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사업, 자율주행 개인비행체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도시재생뉴딜사업, 남목 삶과 도시의 업 디자인 사업의 국비 확보에 나선다. 또한, 2022년도 국비확보를 통해 사업 기반을 마련한 영남권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건립,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대중소 상생형 데이터·인공지능융합 제조혁신 협력산업 등의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공공 기반시설과 울산형뉴딜 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농소~강동 간 도로 건설, 농소~외동 간 도로 건설,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울산의료원 설립 등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는 만큼 새정부의 정책 방향을 파악해 관련된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역 사회, 경제, 의료 등 모든 분야가 위축될 수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국비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국가예산은 오는 4월말까지 지자체별 중앙부처 신청, 5월말까지 중앙부처별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 9월 3일까지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일정을 거쳐, 국회 심의·의결로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월 9일 오후 4시‘2022년 상반기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오름동맹 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현황과 올해 신규 사업 보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동협력 사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율 차등적용 공동건의 등 신규 사업 6건과 계속 사업 25건을 확정하고 동맹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해오름동맹 단체장들은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율을 5~10%P 차등 적용하는 과감한 과세정책의 도입을 기획재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 공동건의 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감염병 확진 또는 미확인 상태에서도 골든타임 내 응급 수술 혹은 시술이 가능한 울산대학교병원의 음압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 밖에 울산 북울산역-경주 불국사역 폐선부지 등을 활용한 수소트램 운영 및 동남권 해오름전철망 구축 등 초광역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제는 초광역협력 시대로 전국 최초 울산, 부산, 경남의‘부울경 특별연합’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르면 1분기 내 출범할 예정이다”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위기와 미래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해오름동맹도 초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 소방본부가 ‘2021년 구조활동 현황분석’ 결과 총 2만 6,069건의 출동을 통해 2만 757건을 처리하고 1,863명의 인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출동 71.4건, 구조인원은 5.1명이다. 사고종별 구조건수를 보면 안전조치 6,066건, 벌집제거 4,109건, 화재 3,008건, 교통사고 1,574건 등의 순이다. 장소별 구조건수는 주거 7,626건, 도로·철도 3,018건, 공장·창고 2,305건 등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내, 생활밀접 구조출동이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택내 출동이 전년대비 21.2% 증가했다. 사고 종류별 안전조치 요청 건수도 6,066건으로 전년대비 86.9%로 큰폭 증가했다. 반면, 거리두기 및 모임제한 등으로 이동이 적어지면서 교통사고 출동은 1,574건으로 전년대비 7.47% 감소했다. 특히 자살관련 출동은 561건으로 전년대비 24.1%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악화 및 코로나 우울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구조 통계분석을 통해 재난발생을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과 구조대원 현장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인구 감소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운동을 올해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은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실제 울산에 거주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들의 울산 주소 이전을 독려하는 운동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울산시 인구 순유출은 1만 3,644명으로 상반기에 7,687명이 감소한데 반해,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한 5월 이후 하반기에는 5,130명 감소해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울산시는 주소 갖기 운동이 인구 순이동 감소 추이를 줄이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올해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인구유출 위기를 공감하고 인구회복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전입신고를 시청 누리집과도 연계해 손쉬운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시민참여 일환으로 시 누리집 내 ‘울산시가 묻습니다’ 란을 활용해 시민 아이디어도 공모한다. 또한 인구유출의 주요 원인인 직업, 주택, 교육 등의 주거안정 대책을 함께 모색해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동구의 조선업 근로자 이주비 지원 등 구·군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며 “울산의 발전을 위해 여러 부서가 인구 증가대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마을안길도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봐야 한다며 울주군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수 보상할 것을 지난 2월 4일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인의 소유토지가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울주군에 토지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이 해당 토지는 비법정 현황도로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매수가 불가하다고 통지함에 따라 민원인은 신문고에 고충을 호소하게 됐다. 지난 2002년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민원인의 경우처럼 비법정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상 대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위원회는 민원인의 토지가 비록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마을안길이지만 사실상의 도로에 편입되어 울주군에서 민원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아스콘 포장은 물론 우수를 처리하는 우수관을 설치해 마을주민의 교통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울주군이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는 도로로 판단했다. 또한 이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아 울주군에 매수보상을 시정권고하게 됐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신문고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민원인의 고충 해결은 물론 사유지가 공공도로로 쓰이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전국의 많은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회복을 돕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권익 보호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