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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 우치동물원, 경남서 구조된 수달 품어
[국회의정저널] 광주 우치동물원의 새로운 가족이 된 멸종위기종 수달이 이달 중 방문객들과 만날 예정이다.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최근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인 수달 한 마리를 새 가족으로 맞았다.이 수달은 지난해 11월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천변에서 포유 상태로 발견돼 경남야생동물센터가 구조, 관리해 왔다.원칙적으로 야생동물은 구조 후 자생력을 회복하면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하지만, 이 수달은 재활관리사들의 손에서 인공포육을 통해 자라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야생동물센터 측은 판단했다.이에 따라 우치동물원은 국가유산청으로부터의 수달 생활환경 검토 등을 거쳐 지난달 수달 입식을 허가받았다.이번에 입식한 수달은 현재 우치동물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달인 ‘달순’ 이와 함께 지내게 된다.‘달순’ 이는 2021년 여름 장등저수지에서 3개월의 나이로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구조됐으나,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024년 우치동물원에 입식됐다.우치동물원은 두 수달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둔 후 이달 중 새 가족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또, 노후화된 구 원숭이사를 철거한 후 실제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의 동물 친화적 수달 생태공간을 조성해 가을 중 수달 2마리를 입주시킬 예정이다.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태어나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아픈 기억을 공유한 수달 두 마리가 서로 든든한 친구가 돼 관람객을 만날 준비를 하는 중이다”며 “앞으로도 동물의 종 보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안식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우치동물원은 올해 중 천연기념물 기념관 동물행복복지센터를 완공해 동물복지 강화와 멸종위기종 보존에 힘쓰며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광주시, 가족친화 중소기업에 최대 400만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2026년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중소사업장 30곳을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은 중소사업장의 가족친화문화 정착과 일 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이 사업은 단순한 제도 시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의 운영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광주시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5곳과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곳을 선정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0만원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4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선정된 사업장은 5월 중 지원금 지급 후부터 11월까지 직원들에게 임금 삭감 없이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를 제공해야 한다.‘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는 본인 생일 가족 생일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에 임금 삭감 연차 사용 없이 2시간 이상 조기퇴근을 보장하는 제도다.사업장은 이와 함께 가족교육 돌봄 가족건강 지원 가족여가 자기 계발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중 각 기업의 여건에 맞춰 1개 이상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제안해 운영해야 한다.최종 사업 참여 기업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남성 육아휴직 실적 보유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적이 있는 기업은 우대한다.2021 2025년 5년간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제외되며 2020년 이전 수혜기업은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지원이 가능하다.인증을 12년간 유지한 성평등가족부 인정 가족친화 선도기업은 재지원이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사업 신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전자메일로 접수한다.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양보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경영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업의 생산력과 우수 인재 확보 가능성 등을 상향시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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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광주시, 우수건축자산 1호 ‘전일빌딩245’ 등록
[국회의정저널] 전일빌딩245가 광주 우수건축자산 제1호로 등록됐다. 광주광역시는 전일빌딩245, 전남대학교 학군단본부, 서강사, 동구 인문학당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 ‘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 지정과는 달리 활용 가치에 중심을 둔 진흥 개념의 지원제도다. 소유주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등록한다. 광주 우수건축자산 제1호 전일빌딩245는 1968년 7층 건물로 준공돼 당시 전남일보가 사용하던 건물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기총소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등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2011년 광주시가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던 중 건물 내부에서 245개의 탄흔이 발견되면서 원래 이름인 전일빌딩에 탄흔 245개를 더해 전일빌딩245로 이름이 정해졌다. 현재는 도서관과 관광센터, 문화콘텐츠기업 등이 입주하며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2호 전남대학교 학군단본부는 독특한 형태와 재료로 건립돼 1950, 60년대 대학 교육시설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3호 서강사는 1960년대 사당 건축물로 광주지역의 한옥건축 기술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제4호 동구 인문학당은 동명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서양·일본·한국의 건축양식이 혼합돼 1950년대 광주의 건축기술과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광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비용 일부를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등 일부 규정의 완화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광주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시작으로 추진해온 광주시 건축문화 보존정책의 성과 가운데 하나”며 “이번 등록을 시작으로 지역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5.01.20
설연휴 대이동…광주시, 호흡기감염병 대응 강화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은 설 연휴를 대비해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광주광역시는 20일 5개구 자치구 보건소와 ‘설 명절 감염병 대응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질환으로 ‘독감’ 으로도 불린다.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2025년 2주차 기준 1000명당 86.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13.7% 감소했지만,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1000명당 111.5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지난주와 비교해 6.30% 감소하는 등 유행의 정점은 지난 것으로 분석되나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질병관리청, 5개 자치구와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감염병 집단 발생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설 연휴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파악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길어진 설 연휴기간 동안 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당분간 참여 자제를 권고했다. 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고 조기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외에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감염증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RSV와 HMPV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생활 환경에서 빠르게 전파되는 등 어린이들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과 영유아의 등원 제한, 규칙적인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관리 원칙 준수가 요구된다.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가족과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호흡기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5.01.20
광주 무등산·ACC, ‘한국관광 100선’ 뽑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 대표 관광지인 무등산국립공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할 관광명소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뽑혔다. 광주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국내대표 관광지를 선정해 홍보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무등산국립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7회째를 맞는 ‘한국관광 100선’은 관광지의 대표성, 매력, 성장가능성 등을 서면평가와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2년마다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이번이 ‘한국관광 100선’ 6회째 선정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무등산국립공원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적·문화적·지질학적 가치를 가진 광주의 명소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광과 다양한 등산 코스를 제공하며 국내외 등산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건축물과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광주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광주는 그동안 △1·2회 무등산국립공원 △3회 광주대인예술시장, 양림동역사문화마을 △4회 무등산국립공원, 양림동역사문화마을 △5회 무등산국립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6회 무등산국립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역사문화마을, 5·18기념공원이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선정을 기념해 ‘설프라이즈 인증샷 이벤트’, ‘스페셜 여행 후기 이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에는 한국관광 100선을 담은 ‘여행자 여권’을 출시하고 전국 현장 도장 찍기 여행도 운영한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한국관광 100선에 무등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선정된 것은 광주가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의 다양한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5.01.20
이상갑 부시장, 2년연속 50만대 ‘기아 광주’ 응원
[국회의정저널]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0일 2년 연속 50만대 생산 실적을 달성한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찾아 글로벌 완성차 생산공장으로 발돋움을 성원했다. 이상갑 부시장은 이날 인공지능산업실장·과장들과 함께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찾아 노사화합으로 큰 성과를 이룬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임·직원들을 축하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해 내수 18만1665대, 수출 33만2117대 등 51만3782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이는 2014년, 2015년, 2023년 54만1100대에 이어 역대 네 번째 50만대 생산을 돌파한 것이며 2년 연속 50만대 생산 실적을 달성했다. 이 같은 실적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상갑 부시장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2년 연속 50만대 생산 실적을 거둬 글로벌 자동차 생산공장으로 성장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올해는 광주시와 기아 오토랜드 광주 등 지역 기업들과 더욱 더 협력을 강화해 자동차 연 60만대 생산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완성차 생산공장의 지원뿐 아니라 지역 부품업체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장비를 신규로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 제작, 전기차 부품 개발, 시험·평가·인증 등 맞춤형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23년 빛그린국가산단에 조성된 부품인증센터를 중심으로 미래차 부품 기술개발, 시험·평가, 인증체계를 갖췄으며 올해 지역 부품업체가 직접 완성차를 설계해 제작·생산할 수 있는 공동협업센터가 들어서는 등 친환경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5.01.20
광주시, 올 청년정책 96개 사업 3346억 투입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올해 총 사업비 3346억원을 투입, 28개 부서에서 96개 청년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지역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 조성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 했다.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강기정 시장과 관련 실·국장, 청년정책 활동가 및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사결정이 필요한 청년정책을 심의·추진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광주시 최고 청년정책 심의·의결기구이다. 위원회는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으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삼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96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일자리 분야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청년구직활동수당’, ‘청년일경험드림사업’,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 33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청년정책 중 가장 많은 사업을 펼치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에 대비해 구직활동수당을 1개월 더 늘려 50만원씩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경험드림사업은 청년 수요를 반영해 근무기간을 기존 주 25시간 5개월과 신규 주 40시간 3개월로 나눠 운영한다. 참여사업장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채용연계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는 8개 사업에 1313억원을 들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주거부담 경감 사업과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남도학숙 운영’ 등 주거 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는 24개 사업에 1238억원을 투입해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내 취업·창업,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 등 미래산업 대비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산업이 요구하는 특화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복지·문화 분야는 24개 사업에 326억원을 투입해 지역청년들이 장기 근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를 5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13통장’, ‘청년드림은행’,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층을 위해 34세까지인 K-패스보다 39세까지 30% 환급되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는 등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 구축과 함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청년 문화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정책 과정과 지역의제 발굴에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권리 분야는 7개 사업에 19억원을 들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센터 운영’ ‘청년정책통합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취업과 결혼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인공지능과 미래차를 중심으로 산업을 키우고 창업 성공률을 높여서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정책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청년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이슬 공동위원장은 “청년위원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지혜를 발휘해 광주시 청년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광주 청년정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5.01.20
광주시, 불법경작 훼손 ‘월산근린공원’ 복원
[국회의정저널] 불법 경작과 점유 행위로 훼손됐던 월산근린공원이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남구 월산동 월산근린공원에 생물서식처 복원과 생태탐방로 생태쉼터 조성사업을 마치고 준공했다. 이 사업은 2024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월산근린공원 생물서식처 연결을 위한 도시소생태계 복원사업’ 이 선정돼 국비 4억5000만원을 확보해 추진한 것으로 지난 8월 착공해 약 5개월 간의 공사 끝에 마무리됐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활용,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부의 공모사업이다. 환경부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월산근린공원은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해 그동안 장기간 불법경작과 불법시설물로 인해 식생 훼손과 생물이동로 단절이 심각한 상태였다. 광주시는 월산근린공원 내 훼손지 8800㎡를 복원하고 동식물 서식처와 먹이공급지 확보, 지형 등 생태환경을 개선했다. 또 생태탐방로와 생태쉼터를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생태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발산근린공원 등 12개소에 98억원을 들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남구 방림근린공원 8200㎡에 4억3000만원을 투입, 복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오숙 자연보전과장은 “도심 내 훼손·방치된 지역의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생태환경과 대자보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5.01.20
광주 노사민정, GGM 조정·중재특위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광주글로벌모터스 현안 해결을 위한 ‘광주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 가 본격 가동됐다. 광주 노사민정은 최근 조정·중재특위 구성을 마치고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방향을 확정했으며 24일부터 당사자 의견 청취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7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현안 해결을 위한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GGM 관련 지역사회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노사민정 현안을 조정·중재해 상생·협력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의회, 행정기관 등 각계 각층에서 추천을 받아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중재 방향, 중재안 결정방법, 회의일정, 의견청취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조정·중재 방향은 노사민정 협정서를 준수하면서 현행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당사자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위원 전원 합의체로 제시하기로 했다. 또 GGM의 현안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을 인식하고 주 1회 이상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GGM 당사자 간 공감할 수 있는 중재안 마련을 위해 GGM 근로자 및 경영자, 주주, 현대자동차, 광주시, 상생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기관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임태호 조정·중재특위 위원장은 “광주형일자리 모델인 GGM 현안이 이대로 지속되면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우려가 크다”며 “특위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5.01.20
광주시, 설명절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27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대설·한파 등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120콜센터 등을 통해 명절 기간 응급의료기관 운영현황, LP가스 공급업소 현황, 민원서류 발급기 현황 등을 안내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13일부터 30일까지 3주동안 △시민생활안정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 △물가안정 등 3개 분야, 10개 항목, 49개 과제로 추진된다. 시민생활안정 대책 분야는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귀성객 교통소통 및 성묘객 편의 △소외이웃 지원 △수돗물·연료의 안정적 공급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항목 37개 과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시민의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 대설·한파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한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지원15번, 용전86번, 518번 시내버스는 영락공원까지 경유·연장 운행하고 설 당일인 29일에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518번을 증차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모든 시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위기가정을 집중 발굴·지원하며 취약노인·장애인·저소득 아동에게도 누수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한 급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 일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분야는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 유지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등 2개 항목, 5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명절기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26개소와 문여는 병원·약국을 운영하는 등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당직의료기관 지정 명부는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휴기간 문여는 병원·약국은 시·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은 밤 12시까지, 광주센트럴병원은 밤 11시까지 운영한다. 물가안정대책 분야는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등 2개 항목, 7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설 명절 민생·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시장 이용,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명절이 포함된 1월 한 달 간 ‘광주상생카드 10% 한시 특별할인’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올해 설 당일인 29일 영락공원에서 ‘플라스틱조화 줄이기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성묘객을 대상으로 조화 대신 생화를 배부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친환경 추모문화를 홍보한다. 전일빌딩245 1층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설 명절 연휴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속 운영한다. 박윤원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급수·교통·환경·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5.01.20
광주시, 상수도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지역 ㄱ주택조합, ㄴ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2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급수공사비 납부의무 성립 이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의 차이가 커 비례원칙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광주시가 해당 사건에서 적용한 급수공사비 고시는 계속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정액 급수공사비도 실제 공사비와 정액 급수공사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세대수 증가에 따른 세대당 공사비 감액을 규정하는 등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점 등을 들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액제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부터 7번째 연속 승소로 행정청의 적극적 소송 대응이 다시 한번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이다. 광주시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원인자부담금 소송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유관기관 협력, 법률 자문 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전력했다. 특히 광주시는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하기 위해 개념을 정확히 연구·정리하고 조례 제정 배경과 부과방식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등 소송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이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심,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상수도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상수도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부과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한층 강화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가능성을 최소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일융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근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내 상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제기된 소송의 쟁점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5.01.20
광주 실증기술·제품, ‘숏폼’ 으로 생생체험
[국회의정저널] 광주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업기업들의 실증현장이 시민들의 생생한 사용후기를 담은 짧은동영상으로 제작됐다. 광주광역시는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시민체감형 실증제품 숏폼 공모전’에서 우수작품 1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을 차지한 ‘광체단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시민체감형 실증제품 투어’는 광주 창업기업제품 실증 홍보서포터즈로 활동한 학생들이 출품한 작품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복합문화공간 안내 스마트로봇 ‘모션어드바이저’ △인터랙티브 확장현실 무인 포토 부스 ‘이퓨월드’ △AI 이용 어린이 교육 및 안내서비스 ‘서큘러스’ △가상현실 광주투어 체감형 관광게임 ‘일이육’ △현실과 가상요소가 결합된 방탈출 체험 ‘여행가자’ 등 5개의 실증제품 사용 후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최우수상은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어린이 문화원 시민체감형 실증제품’, ‘광주가 꿀잼인 이유’, ‘고양이와 함께 실증제품 체감하자냥’ 등 3편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혁신의 도시 광주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 ‘미술관 갔다가 피부타입 알아옴’, ‘AI 피부 분석으로 꿀피부 찾기’, ‘창업의 빛, 광주를 밝히다’, ‘광주 실증사업 무대에서 미래가 열린다’ 등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려상에는 ‘그녀가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 ‘반려견_여행이야기’, ‘태양광활용 스마트벤치 실증사업’, ‘지금 당신이 광주에 가야만 하는 이유’, ‘광주로 가보자구’, 깜짝상에는 ‘해당 장소를 더 빛내주는 실증사업제품들’, ‘사서로봇 사서 쓰자’ 가 각각 선정됐다. 광주시는 수상자에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깜짝상 25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시민들에게 광주 창업기업 실증지원사업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자유로운 형식의 영상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30편의 작품이 출품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 17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목을 끄는 콘텐츠가 많았으며 향후 2차 활용이 기대된다”며 “이 공모전이 좋은 취지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증사업을 알릴 기회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상작 및 출품작들은 광주시 창업지원 실증지원사업 공식 유튜브 채널 ‘광실이의 창업지원실증다이어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실증제품 숏폼 영상은 최대 6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숏폼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부터 2024년까지 총 81개 기업을 지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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