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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 우치동물원의 새로운 가족이 된 멸종위기종 수달이 이달 중 방문객들과 만날 예정이다.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최근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인 수달 한 마리를 새 가족으로 맞았다.이 수달은 지난해 11월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천변에서 포유 상태로 발견돼 경남야생동물센터가 구조, 관리해 왔다.원칙적으로 야생동물은 구조 후 자생력을 회복하면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하지만, 이 수달은 재활관리사들의 손에서 인공포육을 통해 자라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야생동물센터 측은 판단했다.이에 따라 우치동물원은 국가유산청으로부터의 수달 생활환경 검토 등을 거쳐 지난달 수달 입식을 허가받았다.이번에 입식한 수달은 현재 우치동물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달인 ‘달순’ 이와 함께 지내게 된다.‘달순’ 이는 2021년 여름 장등저수지에서 3개월의 나이로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구조됐으나,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024년 우치동물원에 입식됐다.우치동물원은 두 수달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둔 후 이달 중 새 가족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또, 노후화된 구 원숭이사를 철거한 후 실제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의 동물 친화적 수달 생태공간을 조성해 가을 중 수달 2마리를 입주시킬 예정이다.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태어나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아픈 기억을 공유한 수달 두 마리가 서로 든든한 친구가 돼 관람객을 만날 준비를 하는 중이다”며 “앞으로도 동물의 종 보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안식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우치동물원은 올해 중 천연기념물 기념관 동물행복복지센터를 완공해 동물복지 강화와 멸종위기종 보존에 힘쓰며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2026년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중소사업장 30곳을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은 중소사업장의 가족친화문화 정착과 일 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이 사업은 단순한 제도 시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의 운영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광주시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5곳과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곳을 선정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0만원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4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선정된 사업장은 5월 중 지원금 지급 후부터 11월까지 직원들에게 임금 삭감 없이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를 제공해야 한다.‘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는 본인 생일 가족 생일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에 임금 삭감 연차 사용 없이 2시간 이상 조기퇴근을 보장하는 제도다.사업장은 이와 함께 가족교육 돌봄 가족건강 지원 가족여가 자기 계발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중 각 기업의 여건에 맞춰 1개 이상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제안해 운영해야 한다.최종 사업 참여 기업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남성 육아휴직 실적 보유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적이 있는 기업은 우대한다.2021 2025년 5년간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제외되며 2020년 이전 수혜기업은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지원이 가능하다.인증을 12년간 유지한 성평등가족부 인정 가족친화 선도기업은 재지원이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사업 신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전자메일로 접수한다.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양보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경영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업의 생산력과 우수 인재 확보 가능성 등을 상향시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과 시민들이 경기장에서 문화공연을 즐기는 ‘스포츠 문화마실’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연장 위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관행을 벗어나 스포츠 현장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시민들이 스포츠와 문화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 ‘스포츠 문화마실’ 사업은 15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광주FC 홈 개막전에서 출발한다. 광주시는 경기 시작 1시간30분 전인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 남문게이트 앞에서 ‘내벗소리민족예술단 풍물공연’을 선보인다. 북과 꽹과리 등 타악기와 전통기악 위주 풍물공연단 40명이 시민과 어우려져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광주FC 홈경기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막식 등에서도 지역문화예술단체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홈에서 인기가 있는 응원가·주제가 등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기획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오는 9월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경기장 주변에서도 세계인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마실을 운영한다. 열광적인 축구장 분위기와 달리 차분한 분위기의 양궁장에 맞는 맞춤형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공연장을 쉽게 찾아가기 힘든 시민들에게 스포츠 현장에서 공연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를 방문하는 스포츠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증대 효과도 기대한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의회, 5월 단체, 전남대 5·18연구소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은 지난해 조사를 마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함께 국가에 권고한 항목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 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남진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은 “5·18정신을 전국화·세계화하는 기념사업의 주체·내용·절차·방법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5·18 사적지, 기록물 등 유형자산과 5·18 전야제, 기념식, 문학, 음악, 영화 등 무형자산의 관리·보존 주체는 국가가 돼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관련 단체와 기관 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5·18기념재단,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등 토론자들은 기본법 제정 때 선행과제와 역사 왜곡·폄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법 제정 기본 방향 및 기본법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존 법률들의 통폐합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자리”며 “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앞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 운영, 국회 토론회를 거쳐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 최적지로 광주시가 꼽히는 가운데 AI기업들의 광주행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가 AI 산업생태계 확장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AI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성과다. 광주광역시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임픽스, ㈜위즈코리아, ㈜올링크, 하와이컴퍼니㈜, 도와서 ㈜마이딜, ㈜쿡플레이, ㈜라이프퓨쳐텍, ㈜앳지컴퍼니 등 인공지능 분야 성장 주도기업 9개사와 255~263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보안, 핀테크,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사만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 제조업, 자동차, 의료 등 지역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인공지능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공지능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기업 대표들은 “기술개발과 보급의 가속화를 위해 지역 기업·기관들과 활발한 네트워킹과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며 “기존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인공지능 기술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공지능 기업의 광주행은 기업에 확실한 성장 기회가 될 것이다”며 “광주는 속도감 있는 AI인프라 집적을 통해 광주를 더욱 커진 대한민국 AI의 중심거점으로 자리매김시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활짝 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협약기업인 ㈜임픽스는 공장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는 전문기업이다. 공장 현장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생산공정을 자율 진단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현상 감지와 자동제어가 가능하다. 기존 설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기업 상황에 맞게 스마트공장을 실현하는 플랫폼인 OWP를 국내 다수의 제조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에서 실제 생산공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메타버스 팩토리를 개발해 국내 제약기업에 구축했다. ㈜위즈코리아는 기업·기관의 업무보안과 내부위협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특성, 시스템 환경, 위협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접속기록 분석을 통해 보안위협 사전예측과 신속한 대응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분야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며 대표 제품인 위즈블랙박스슈트는 다수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돼 운영 중이다. ㈜올링크는 NFC 테그를 이용한 정보 송수신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국내외 특허 140여개를 보유한 기업으로 제22회 모바일 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 CES 2023 혁신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2023년부터 모바일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개발해 올해 3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전자영수증에 포함된 구매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제품 추천과 최적의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하와이컴퍼니㈜는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초·중·고 개인별 맞춤형 수학 학습코스를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업이다. 2024년 11월 출시한 ‘하와이클래쓰’는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시중 유통되는 수학 교과서와 참고서 약 1000여종을 학습시켜 학습자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수학 포트폴리오를 실시간 구성, 스스로 최적의 학습경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와서는 어린이의 수면훈련 디바이스와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AI 기반 아동 행동인지 수면치료 시스템 등 관련 특허와 저작권 9건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CBT-I 방법을 적용한 독서조명과 동화콘텐츠 등 편안한 수면 환경과 안정된 수면 루틴 형성을 돕는 제품을 개발해 올해 6월 정식 출시 예정이다. ㈜마이딜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매 업무를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자동화된 비용 관리, 공급업체 분석, AI 기반 구매 전략 수립 기능을 통해 혁신적인 구매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11월 운영을 시작한 구매 중개 플랫폼 ‘마이딜’은 고객사가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간편하게 적어 요청하면 품목, 가격, 규격 등 구매데이터를 학습 분석 후 공급업체별 비교 견적 보고서 제공과 최적의 공급자까지 제안하는 서비스로 고객사의 비용 절감과 효율적 구매를 지원한다. ㈜쿡플레이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암·당뇨 등 환자유형별 식단과 영양관리를 추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AI 자동 식단 추천 시스템 기술을 통해 개인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당뇨환자 식단 정기구독 플랫폼 ‘맘플레이’를 개발해 202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암생존자를 위한 자동 추천 식단 및 운동처방을 개발 중으로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와 공동으로 2024년 7월부터 5대 암 생존자를 위한 파일럿 임상을 진행 중이다. ㈜라이프퓨쳐텍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증상에 맞춰 상담부터 병원 예약까지 올인원 건강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대표 제품인 웰니어 + 시니어)는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이상증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자동으로 의료기관에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설정한 건강 기준을 초과하는 변화가 감지되면 지정된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전송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앳지컴퍼니는 전기차 충전기의 AI 탑재 Edge PLC와 통합 관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국제표준 규격의 지능형 PLC 구현으로 배터리 상태에 따른 지능형 전력분배와 동시·순차 충전을 가능케 하며 충전기 상태를 실시간 분석해 충전소의 전력피크 관리와 고장 감시, 유지보수 예측 등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로부터 관련 기술이전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와 중국 옌청시가 경제·산업 등 교류협력을 약속하면서 자매결연 도시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를 방문한 저우빈 당서기 등 중국 옌청시 대표단을 접견하고 자동차·에너지 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옌청시 저우빈 당서기와 탕징 경제부시장 등 대표단과 구징치 주광주 중국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먼저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옌청시와 총영사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시민을 위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현대차와 기아차 생산기지를 모두 가진 자동차 도시이며 인공지능과 미래차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며 “옌청시 역시 자동차·에너지 등에 강점이 있는 도시로 앞으로 산업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우빈 당서기는 “지난해 광주시의 한중일지방정부교류회 성공 개최를 축하드린다”며 “옌청시에서도 부시장 등이 참석해 광주의 우수정책을 배우고 다양한 도시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저우빈 당서기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광주시와 옌청시가 자동차,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협력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우빈 당서기는 또 “강기정 시장께서 옌청시를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와 옌청시가 산업·문화·인적 교류 등을 통해 자매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자매도시를 맺고 이 기회로 옌청시에 방문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편 광주시와 옌청시는 2017년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한 이래 인적·경제 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교류해 왔으며 그동안의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자매도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 4일 서울과 13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서 ‘GCC사관학교 2기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문화콘텐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GCC사관학교 입학설명회에는 서울 230여명, 광주 200여명 등 430여명의 예비지원자가 몰리며 실감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웹툰 등 미래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입학설명회에서는 실감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웹툰 등 4개 분야의 온라인교육 및 기본·심화·기업 연계 팀프로젝트 등 교육과정과 함께 개별 상담 부스를 통해 구체적인 교육 혜택과 취업 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또 광주실감콘텐츠큐브의 시설 투어, 가상체험스튜디오 견학 등 실감콘텐츠 제작의 핵심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통해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형 실무인재 교육기관으로서 예비지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강연자로 나서 예비지원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인기웹툰 ‘조선왕조실록’ 작가 무적핑크, ‘닥터프로스트’ 작가 이종범, 실감콘텐츠 디자인기업 ‘디스트릭트코리아’ 이성호 대표가 현장의 실질적인 경험과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경향을 공유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예비지원자는 “교육현장 견학을 통해 실무환경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GCC사관학교에 입교해 문화콘텐츠 분야 세계적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시는 GCC 사관학교 2기 교육생을 오는 24일까지 GCC사관학교 공식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 실감·게임·애니메이션·웹툰 등 콘텐츠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전국 청년 미취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GCC사관학교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실무 경험을 통해 최고 수준의 문화콘텐츠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라며 “문화콘텐츠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봄철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4월15일까지 지역 건설공사장·재난취약시설·급경사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광주시, 자치구, 전문기관과 함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반구조가 약화되는 해빙기에는 지반침하, 구조물 부동침하 및 균열, 공사장 흙막이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률이 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선제적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조치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토목 및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70개소와 급경사지·옹벽·절토사면 및 산사태 취약지역 등 404개소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장 주변 침하 여부,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 주변 축대 등 변형 여부, 구조물 균열·침하 발생 여부, 비탈면 균열·배부름 등 변형 여부, 안전시설 설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현장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조치가 어려운 부분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안전점검을 통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요인을 미리 방지해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등으로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올해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한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국가·지자체·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 지난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5만원에서 최고 187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며 유족에게는 353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또 석면피해 인정신청 도중 사망하더라도 사후에 인정되면 최저 882만원에서 최고 5300만원까지 특별유족 조의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올해 석면피해 인정자 60여명에게 매월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건강 회복과 치료 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중복지급은 제한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흉부CT 촬영이 가능한 광주지역 병원 56곳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지하철역사·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했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지난 2021년 11명에 불과했던 석면피해 급여 수급자가 2025년 6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석면 피해자에게 요양생활수당으로 28억원을 지급했으며 요양급여인 치료실비, 장례비, 유족조위금 등으로 13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41억여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했다. 신규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은 석면질병검사기관인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등에서 검사받은 결과서와 함께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주소지 구청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환경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고 인정여부가 통지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석면은 단열·보온 등 기능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나, 직경이 0.02~0.03㎛로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오면 축적돼 폐암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확인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이러한 석면은 8~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의 생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제도가 석면 피해자나 유족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보았으나 구제를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올해 저소득층·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친환경 보일러 1400대의 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보일러 대비 대기오염물질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8배 낮고 에너지 효율은 12% 높아 난방비를 연간 최대 44만원 가량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친환경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경우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가정용 보일러로 인증받은 LPG보일러로 교체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관할 구청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91억원을 투입, 총 5만9215대를 보급해 연간 온실가스 4700톤, 질소산화물 210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난방 취약계층에게 친환경 보일러를 지원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통한 환경서비스 제공은 물론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가정에서부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천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2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광주광역시의회 통과에 반발, “시민을 향하지 못한 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아쉽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브리핑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시의회가 의결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 상향 한 도시계획조례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주로 충장로·금남로지역, 상무지구 등이며 여기에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주거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주거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해 130세대까지 확대 공급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시민생활의 필수적이고 핵심 기반시설인 학교 및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쌓인 ‘나홀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양산해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입주민 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공동주택 과잉공급 및 미분양 확산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 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시의 의견에 대해 시의회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의회의 직무태만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앞서 광주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의결 강행 방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항의로 이날 오전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불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산재 취약사업장의 재해 예방활동을 펼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18~19일 공개 모집한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지역 건설현장 등을 방문해 △산업안전 규정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계절별 현장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유도활동과 함께 자율적인 안전문화 홍보 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보건지킴이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55세 이상의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인원은 총 6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안전보건지킴이로 선정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3인 1조로 건설현장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산업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과 계도를 진행한다. 특히 고위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도 협력해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 안전보건지킴이는 지난해 지역 공공 발주공사와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 총 563회에 걸쳐 925곳을 현장 점검하는 등 꼼꼼하고 발 빠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벌였다. 활동 결과, 산업재해 ‘3대 사고’ 유형 중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부적정, 이동식 사다리 설치 부적정 등 추락사고와 관련된 위험요인이 전체 점검건수 중 443건으로 집계됐다. 또 부딪힘 관련 31건, 끼임 관련 21건 등은 전체 4.9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안전보건지킴이와 함께 추락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산업재해는 재해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 및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산업안전과 관련한 경력을 갖춘 많은 전문가들이 응모해 산업재해 제로를 위한 예방 활동에 함께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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