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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지역 올해 1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광주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광주광역시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광주지역 출생아 수가 704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7%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최근 4년간 1월 기준 최고치이며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다.혼인 건수도 증가했다.1월 광주지역 혼인 건수는 548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6.6% 늘었다.광주시는 이번 지표 개선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반등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결혼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성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된 결과로 분석된다.광주시는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 일 생활 균형까지 이어지는 6단계 돌봄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지원망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아이키움 올 인 광주 4대 케어’를 통해 양육 초기 부담 완화에 집중해왔다.광주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돌봄, 일 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6단계 돌봄체계를 통해 촘촘한 지원망을 가동 중이다.특히 양육 초기 소득 감소와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키움 올 인 광주 4대 케어’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주요 지원사업은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다태아출산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난임부부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전 지원 등 의료 지원 손자녀가족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삼삼오오 이웃돌봄 입원아동돌봄 등 돌봄 지원 임신부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등 일 생활 균형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광주시는 올해 12개 부서 협업을 통해 총 2909억원 규모의 ‘광주아이키움 2.0’을 추진하고 있다.52개 과제를 중심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표 반등은 광주의 돌봄 정책이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희망적인 증거”며 “혼인과 출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빈틈없는 출산 양육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은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 유아 초등생과 가족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철기시대 국가인 마한과 마한사람들의 문화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유아 대상 단체 프로그램으로는 신창동 유물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담은 바람-신이 창이 동이와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영산강 지질 특성을 신창동 마을 유적과 연결해 배울 수 있는 ‘강에서 시작된 마한 이야기’를 운영한다.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악기연주 요리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 중심으로 준비했다.조물조물 쌀쿠기 만들기 마한의 꼬마 악사 2 둥둥둥 울리는 마한의 리듬 등이다.프로그램별 운영시간과 참가비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누리집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참가신청은 광주시청 바로예약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이부호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이번 마한유적체험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우리 지역 초기 철기시대의 신창동 유적과 마한 사람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면서 광주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9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 주관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강기정 시장은 박완수 경남지사의 지명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강 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강기정 시장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인구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청년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제2차 광주시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아이키움 안심사회 조성 △지속가능 일자리로 인구유입 경제 실현 △활력있는 공간 조성 △미래 인구구조 적응력 제고 등 4대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올해 손자녀 돌보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출생·양육·돌봄 분야의 선도적 정책들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국민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병상 수급관리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제3기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3기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지역 맞춤형 병상 신설과 증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 수급 기본시책’에 근거해 수립했다. 광주시는 이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병상 수를 지역 수요에 맞게 관리하고 합리적인 병상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광주지역은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반면 병상 대비 의료인력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도한 실정이다. 광주시가 오는 2027년 기준으로 진료권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과 수급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병원은 약 8200~9800 병상, 요양병원은 약 6200~7400 병상, 한방병원은 약 1700~2800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병상에 대해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기본시책에 따라 신규 병상 신설 및 증설을 제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기본시책에 따르면 병상 공급 관리 대상은 일반병상과 요양병상만 해당하지만, 광주시의 경우는 한방병상이 과도해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실제 지난 2023년 기준 광주지역 인구 10만명 당 한방병원 수는 6.1개로 전국 평균 1.1개보다 무려 5.5배 많다. 특광역시 한방병원 수를 보면 광주가 87개로 서울 85개보다 많다. 이어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순이었다. 또 2023년 6월 기준 광주지역 한방병상 수는 5835병상으로 전국 한방병상 수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처럼 광주지역 한방병상의 과잉 수준이 타 광역시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돼 한방병상의 관리대상 포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2023년 9월부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실무전담팀’을 구성해 병상수, 의료수요, 병상가동률 등 의료자원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월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오는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병상수급 관리계획 시행으로 추가적인 병상 공급을 억제하는 등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병상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세계가 AI주도권 경쟁이 한창인 이때, 속도와 집적을 모두 챙겨야 대한민국에 기회가 온다”며 ‘속도’ 와 ‘집적’에 기반한 ‘대한민국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강 시장이 밝힌 3대 방향은 △GPU 1만개 즉각 확보 △운영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국가AI데이터센터 100% 활용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등이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는 국내 유일 국가AI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등 인프라-기업-인재로 이어지는 충분한 경험이 축적된 데다 풍부한 전력과 부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적 강점까지 가진 유일한 도시”라는 것을 강조하며 “광주는 대한민국 AI 성장판을 열기 위한 최적지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도걸·조인철·전진숙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GPU 1만개 확보,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 등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려면, 이미 광주에 구축된 국가AI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일과 ‘AI반도체 주권 강화’를 위한 외국산 AI반도체의 국산화 전환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능 국산 AI반도체 개발과 상용화는 산업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광주는 지난 3년간 국내 기업들과 국산 AI반도체에 대한 실증과 검증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AI반도체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계엄·탄핵으로 제때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가 가진 GPU자원을 절반만 활용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예견되는 등 그동안 순항해 온 광주의 AX실증 2단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이미 구축된 인프라조차 사용하지 못하면서 더 큰 인프라 구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H100 880장을 보유한 광주, AI 인재양성 사다리를 갖춘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한 경험이 있는 광주가 멈춰 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방향으로 “대한민국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GPU 1만개를 즉각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AI데이터센터가 있는 광주에 꽂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의 국가AI데이터센터의 자원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50% 가동으로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AI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예산 지원을 서둘러 100%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장소는 광주이길 바란다”며 “9천평의 부지와 충분한 전력,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경험까지 모두 갖춰진 도시가 광주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는 △국내 유일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실증장비 구축 △AI사관학교 운영 △퓨리오사 등 276개 인공지능기업 집적 △1만1000여명의 인재 배출 △전국 900여개 기업에 AI 연구개발 2000여건 지원 등 성과를 창출, ‘인프라–기업–인재’로 이어지는 자생적 AI 생태계를 완성한 상태다. 강 시장은 끝으로 “AI는 광주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여는 프로젝트이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만이 대한민국 AI가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임산부 등 양육 가정에 지리적표시 농산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는 1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이남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임산부 대상 지리적표시 농산물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장려 문화 홍보 △전남지역 지리적표시 농산물 소비 확산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5월 가정의 달 이벤트 추진’ 등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임산부 등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와 가족 친화적 사회 만들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또는 출생한 자녀가 있는 광주지역 가정 1000가구를 선정해 2만원 상당의 전남지역 지리적표시 농산물 5종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서 지리적표시 농산물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리적표시 농산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등록단체가 상품을 발송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을 통해 5월 초 확인할 수 있다. 이남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리적 표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역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되고 지역 경제와 농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은 임산부에게 양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 경제·사회·환경 등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강기정 시장과 김항집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사회·경제·환경·인권협력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심의 △조례 및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 △정책 이행상황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이어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UN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광주형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광주형 전략은 경제·사회·환경 등에서 균형 있는 발전을 핵심 목표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할 수 있는 도시 구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5~2044년 장기 비전이 담긴 20년 단위 기본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 ‘광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해 정책 성과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 위원들은 이날 1차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해 AI대표도시, 문화중심도시, 대·자·보도시 등 주요 시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시민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지속가능성은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광주시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가치”며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광주의 성장과 포용을 목표로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지속가능 정책 수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소방학교는 소방청 주관 ‘2024년 소방교육훈련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소방청은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전국 8개 지방소방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영, 교수역량 강화, 안전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우수 소방학교를 선정한다. 광주소방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대형재난의 긴급구조통제단과 다수 사상자 연계 교육을 통해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전형 재난대응 역량 제고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현문 광주소방학교장은 “이번 성과는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최정예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으로 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해당된다. 4월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2곳 이상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4월3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때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로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관할 구청에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신청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어려운 세수 여건을 감안해 기한 내 신고·납부 등 지역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5년 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2차 참여자 830명을 10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역사회 진입을 돕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원자를 5월 최종 선정한 후 6월부터 선정된 구직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취업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로 설정 및 구직계획에 도움이 되는 취·창업준비형, 역량강화형, 기업탐방형 등 새롭게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구직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 참여 중 취업을 하거나 창업에 성공하면 취·창업 성공수당을 50만원 지원한다. 다만, 구직활동비와 취·창업 성공수당을 포함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39세의 최종학력 졸업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다. 단,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자의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계획을 평가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5월중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마이페이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한다. 최종 대상자는 온라인 예비교육 이수와 청년구직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클린카드 발급 절차 등을 이행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약 7600명을 지원했으며 올해 1차 지원사업에 670명이 참여하고 있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청년구직활동수당이 단순히 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2억4000만원을 투입,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계획 물량은 130대로 상반기에 100대를, 하반기에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100대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다자녀 가구 등에 10대, 배달 목적 구매자에게 20대를 우선 배정한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상업용 전기이륜차 이용자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지방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즉,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에 더해 지방비 10%를 추가 지원받는 것이다. 단,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과 농업인이 배달목적으로 구매하더라도 중복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90일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원동기 및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했거나 광주지역 사업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이다. 개인 1대, 개인사업자 5대, 법인 및 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 제출 시 예산의 범위 내 대수 제한이 없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오는 6월30일 오후 6시까지, 하반기는 오는 7월부터 12월3일 오후 6시까지다. 예산 소진 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신고가 가능한 경우 제작·수입사에서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 관련 상담과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까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대리점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이륜차 확충을 통해 온실가스 및 소음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차량 구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기이륜차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KS표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도 확충한다. 오는 10월 중 17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 3시간 이상 소요되던 충전 시간이 1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희망 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2045 탄소중립 전환사회’ 실현을 목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07세대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의 경우 예년과 달리 지원대상은 물론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단독주택도 신청 가능하다. 자부담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됐다. 또, 기존 설치세대에 추가설치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됐다. 미니태양광 1개소 설치비는 84만원~95만원으로 광주시가 8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즉, 신청가구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단지 내 다수 세대가 참여할 경우 세대당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8~9%의 자부담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일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약 307㎾h로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45㎾h 내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900L 냉장고 1대 전기소비량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로 월 8000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5년 광주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세대 모집공고’를 통해 광주시가 선정한 전문 참여업체 보급제품과 자부담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업체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예정자여야 한다.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설치 동의를 받고 발코니 및 경비실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우수한 일조권 장소를 보유한 시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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