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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꿀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 개화기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지역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꿀벌 질병 검사’는 양봉 현장에 방문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날지 못하거나 비틀거리는 등 질병이 의심되는 꿀벌을 채취한 뒤 유전자 정밀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검사 대상은 법정 가축전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을 포함한 총 14종의 꿀벌 주요 감염병이다.이번 검사는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 양봉농가 173호 중 검사를 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검사 결과 질병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농가에 통보하고 예방 치료 방법, 사양관리 교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양봉농가 21농가에서 100건의 질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날개불구바이러스, 이스라엘급성마비증, 검은여왕벌방바이러스, 노제마증 등을 복합적으로 검출했다.연구원은 이번 검사와 더불어 봄철 ‘꿀벌응애’방제 예방 지도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꿀벌응애는 꿀벌의 체액을 빨아먹으며 면역력을 저하시켜 봉군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기생충이다.꿀벌응애가 증가할 경우 날개불구병 등 여러 바이러스 질병까지 함께 확산될 위험이 높다.꿀벌응애는 여름철에 급격히 증가하며 봄부터 방제를 시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장미선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꿀벌응애 방제는 단순한 기생충 관리가 아니라 꿀벌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고 꿀벌 바이러스 질병을 차단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양봉농가는 정기적으로 소독과 방제를 꼼꼼히 실시하고 질병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연구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올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다.광주광역시는 내년 1월까지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10개 세부 지원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지원사업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사업 예비창업가 후속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오는 2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먼저 ‘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지원사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예비창업가 10명을,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사업’은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예비창업가 10명을 지원한다.선정된 예비창업가들에게는 시제품 제작과 기술이전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이와 함께 창업 기본 교육, 기업투자설명회 기초교육, 선배 창업가의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창업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성공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예비창업가 후속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기술기반 혹은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사업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 중 우수기업 4개사를 선발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기술 제품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자세한 내용은 광주테크노파크, 아이플렉스광주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재)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광주지역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창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창업 중심도시 광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시는 올해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사업을 통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거주공간, 기술고도화 자금 지원사업도 진행한다.사무공간 지원은 ‘아이플렉스 광주’내 22개실을 대상으로 하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수시 모집을 진행해 최대 3년까지 대여한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와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계약·발주 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계약제도 개편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최근 변화된 관련 법령·예규를 공유하고 오는 7월 중 공포 예정인 지방계약법령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방계약 실무 분야의 전문강사인 한길옥 공공계약연구원 부원장이 맡았다. 한 부원장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현장 적용 사례, 실무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광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잦은 제도 개편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선과 민원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여 계약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7월 중에는 계약·발주 업무 담당자를 위한 실무형 교재인 ‘지방계약의 길라잡이’를 발간해 실무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빈 회계과장은 “지방계약제도의 변화 속도가 빨라진 만큼 실무자의 숙련도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과 교재 발간을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여 안정적인 계약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충무시설에서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 재난과 안전관리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고기구다. 위원회에는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 등 3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025 안심도시 광주’ 실현 전략, 여름철 폭염·풍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배복환 광주시 시민안전실장, 김대식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장, 유병용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진강 광주시관광공사 사장,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대표 등 23개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를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와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은 일상 속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등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1부서 1표지판·슬로건’, ‘1기관 1수칙’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1부서 1표지판·슬로건’은 ‘안전은 나의 작은 실천에서부터’라는 내용으로 기관별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일상 속에서 안전이 요구되는 곳에 ‘넘어짐 주의’, ‘계단 주의’ 등 안전표지와 슬로건을 부착한다. 또 추락·끼임·부딪힘 등 현장 3대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와 슬로건을 작업 현장에 부착한다. ‘1기관 1수칙’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와 같은 생활안전 캠페인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발굴해 홍보하는 캠페인이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잦아진 신종·복합재난에 대비해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훈련 및 시나리오 기반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종·복합재난’은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난이나 초고강도 재난,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합재난, 1차 사고에 연이어 발생하는 2차 재난 등을 지칭한다.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복합재난 사례 중 하나다. 단순 산불이 대기 건조와 강풍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 손실, 사회기반시설 마비 등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에 따라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는 복합재난 예방대책으로 △인위적 요인 차단 및 위험요소 제거 △조기 감지와 신속대응체계 구축 △통합관리시스템 강화 △초동 진화체계 및 안전관리 기반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대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풍수해·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꼼꼼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풍수해를 대비해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침수예방시설 확충 및 관리 개선 △민관 협업 대피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형 훈련 실시 등을 추진한다. 폭염 예방 및 대비로는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폭염 민감 대상별 집중 관리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 기반 구축 △폭염 대응 시민인식 제고 및 실천 유도 홍보 등을 전개한다. 기관별 대응으로는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시설 사전점검, 자연재난 비상상황 관리 등을 철저히 해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광주교통공사는 풍수해 재난안전사고 대비 대응체계 구축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찾아가는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구호활동 전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광주시를 포함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시민 모두가 합심해 ‘안전도시 광주’로 나아가야 한다”며 “사전 안전점검 등 만반의 준비를 통해 시민뿐만 아니라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경제 위기대응 민·관합동특별팀’을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관합동특별팀 회의를 열어 참여 기관·단체와 함께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후속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관계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산구, 광주시의회, 금호타이어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화재 복구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고용 및 경제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팀을 꾸렸다. 이날 회의에서 △소방안전본부의 화재 경위 보고 △금호타이어 측의 조치사항과 향후계획 △광주연구원의 화재사고의 경제적 손실 추정 및 대응과제 △대기·수질·악취·폐기물 등 환경 분야 추진사항과 대응계획 △고용유지지원금 등 근로자 고용안정 방안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긴급생계·심리 지원 방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상황지원단 운영 △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등을 기관별로 보고·공유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금호타이어 노조·협력업체, 피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고용위기지역 지정 위한 협력 강화 △공장철거 시 오염물질 비산에 의한 2차 피해가 없도록 당부 의견 등이 있었다. 광주시는 환경, 경제, 고용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팀 정례회의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금호타이어 화재는 시민 피해 등 지역의 경제·사회·생태환경 등 여러 분야에 복합위험을 남겼고 민관합동TF는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노동자 고용보장, 생태환경 점검, 주민피해 보상·지원, 새 공장을 짓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TF의 노력이 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고용보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금호타이어 새 공장을 짓는 일이고 광주시는 새 공장을 짓는 일에 적극 협력·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자가용태양광 지원사업’을 추진, 오는 6월2일부터 7월18일까지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광주지역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121가구 이상에 1~3㎾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설치비는 참여자가 33.3%를 부담하고 나머지 66.7%는 광주시가 지원한다. 태양광 3㎾ 기준으로 하루 평균 3.5시간을 발전할 때 월 평균 300~400㎾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월 6만~8만원 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약 2년 이내에 자기부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총 363㎾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면 연간 47만7000㎾h의 전력을 생산, 약 217tCO₂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5년생 소나무 2만2000여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태양광 설비를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가 선정한 10개 태양광 전문기업 중 1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전문기업이 서류를 제출하면 광주시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설치 완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광주광역시 자가용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신청자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참여기업에 문의하면 된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9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제26회 광주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동요를 통해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아이들의 창의성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는 유치부 10개 팀과 초등부 6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상에는 뛰어난 가창력과 창의적 표현, 완성도 높은 무대 구성을 선보인 연세어린이집과 살레시오초등학교가 차지했다. 1위를 수상한 두 팀은 오는 9월 경상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광주소방안전본부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아이들이 동요를 통해 안전의 소중함을 배우고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겁게 안전을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인 29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북구 용봉동 사전투표소인 전남대학교 용지관을 찾아 대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다. 강 시장은 이날 투표 참여에 앞서 대학생들인 청년 유권자들과 전남대 학생식당에서 학식을 먹으며 소통했다. 강 시장이 학생들에게 “이번 대선에 대해 주변 친구들 반응은 어떻느냐”고 묻자 “계엄 등 많은 일들이 있었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주변 친구들도 대선에 관심이 많고 다들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시장은 학생들과 광주시가 추진 중인 ‘투표가 힘이다-92.5% 투표율 달성’ 캠페인의 의미와 투표의 중요성 설명하고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강기정 시장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이겨온 만큼 이제 투표로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며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투표로 광주의 힘을 보여주고 이에 기초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광주,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헌법적 권리인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든 세대가 책임 있는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 캠페인-투표가 힘이다’를 펼치고 있다. 생애 첫 투표자 등 1020 청년층, 이주여성, 노동자 실질적 투표권 보장을 위한 중소·창업기업, 택배·배달노동자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유권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거소투표소 확대, 투표소 접근성 확보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광주시 관내 96개소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어디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31일 단오를 맞아 남구 사직공원과 희경루 일원에서 전통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2025 광주사직단오제’를 개최한다. 이번 광주사직단오제는 ‘법고창신 사직전통–솟아라 단오’를 주제로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되살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향유의 장으로 꾸며진다. 행사는 오전 11시 남구 사동 사직공원 내 사직단에서 땅과 곡식의 신에게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사직대제 봉행과 사생대회로 시작한다. 희경루 앞마당에서는 오후 1시부터 단오선 만들기, 장명루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단오음식 체험 등 전통 세시풍속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광주목사 출청을 재현하는 ‘광주목사 출청 행렬 재연’은 오후 3시부터 진행한다. 행렬은 옛 광주목사가 사직단에서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직대제를 올리기 위해 관청에서 출발하던 풍습을 재현한 것이다. 취타대의 연주와 함께 전통복장을 갖춘 행렬단과 기수대, 기마행렬, 풍물패가 시민들과 함께 5·18민주광장에서 출발해 금남로와 중앙로를 거쳐 희경루까지 행진한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광주사직단오제는 단오의 전통을 재조명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열린 축제”며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며 우리 문화의 뿌리를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질병관리청, 5개 자치구 보건소, 조선대학교와 함께 오는 7월31일까지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시민의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을 파악해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광주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자치구별 500명씩 약 4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훈련된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 등 건강상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수준 △사고 및 중독 경험 △삶의 질과 의료이용 등 지역주민 건강실태 전반을 포함한다.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조사원을 선발하고 4~5월 조사원 집체 및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조사기간 중 정기적인 검검 및 회의를 통해 조사 수행 애로사항과 문제점 개선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조사 자료 모니터링 등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조사는 태블릿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진행하며 교육을 이수한 보건소 소속 전문조사원이 담당한다. 조사원은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상시 패용하고 정해진 복장을 갖춰 조사한다. 조사에 응답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며 일부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원 친절도·설문 응답 확인 등을 위한 점검 전화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전체 결과는 2026년 2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 건강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시민 건강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조사”며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31일로 종료돼 오는 6월1일부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경우이다. 수도권, 광역시·도,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광주시는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방법은 대상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기간 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구비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고 2025년 6월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구 누리집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포스터·유인물 등을 비치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회와도 협력해 개업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 1월 14일 설 연휴를 앞두고 광주시청과 전일빌딩245 외벽 등에는 ‘당신이 일어설 날이다’라는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광주시는 지난해 겨울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우며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는 연대의 의미를 담아 설 명절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을 본 시민들은 “힘이 난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호응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됐다. 광주광역시는 간결하지만 울림 있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통해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 ‘당신이 일어설 날이다’ 외에도 ‘투표가 힘이다’, ‘한강, 고맙다 기쁘다 5월, 이제는 세계정신’ 등 다양한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과 플래카드로 행정 홍보의 형식을 탈피해 시민과 감성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최근 ‘투표가 힘이다’라는 문구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강, 고맙다 기쁘다 5월, 이제는 세계정신’ 이라는 문구를 통해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특히 ‘5월, 이제는 세계정신’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오월정신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려는 광주시의 의지를 담았다. 특히 올해 오월주간을 앞두고 광주시청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의 온다’ 속 문장인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란다’라는 글귀가 담겼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5·18의 아픔을 기억하고 당시 희생된 수많은 ‘소년’들의 넋을 기리는 한편 과거의 어둠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광주시의 이 같은 현수막 홍보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행정 홍보의 틀을 깨고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광석 대변인은 “현수막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며 “단순히 정책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시대정신을 담은 메시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울림을 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담은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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