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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9월까지 부산 지역 내 소규모 도시 텃밭의 토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연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부산 지역 내 소규모 도시 텃밭의 토양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다.조사를 통해 토양환경보전법 상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기준 농도 이내 여부를 확인한다.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며 이중 ‘1지역’은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학교용지·구거·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 놀이시설 부지인 경우를 말함. 조사 항목은 토양 중금속 8항목이며 조사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포함해 신규로 조성되거나 시민 생활과 밀접한 텃밭 68개 지점을 선정했다.지난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초과한 텃밭 4개 지점의 토양을 포함해 지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다.중금속 8항목은 △아연 △니켈 △비소 △카드뮴 △구리 △납 △6가크롬 △수은이다.도시텃밭 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복지시설 △학교 등이다.지난해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기준을 초과한 텃밭은 4개 지점이었고 초과 항목은 아연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은 조사 결과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빠른 시일 내 해당 구군에 통보해 텃밭 토양 교체와 재배작물의 식용 금지를 안내하고 개선 후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소규모 텃밭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서 주로 조성해 경작하는 만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텃밭에서 자란 재배 작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결과를 빠르게 통보할 계획이다.기준초과 텃밭의 경우 토양 교체 등의 개선을 유도해 재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용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여가 활동의 증가로 도시 텃밭을 가꾸는 시민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며 “텃밭에 사용되는 토양의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립박물관 소속 정관박물관은 4월부터 7월까지 매월 4주 차 토요일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상반기 주말 교육 프로그램 ‘소두방 어린이 박물관 교실 기억해줘 나의 흔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삼국시대 무덤과 그 속에 함께 묻었던 껴묻거리를 주제로 과거 사람들의 삶을 이해해 보고 오늘날 ‘나’를 기억하게 하는 흔적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각화해 보는 참여형 교육으로 구성됐다.먼저 이론 학습에서는 껴묻거리로 풀어보는 우리 동네 삼국시대 무덤 이야기를 통해 유물 속에 담긴 의미를 배우고 이어지는 현장 학습에서는 상설전시실에서 실제 유물을 관찰하며 활동지 미션을 수행하는 유물 탐험 시간을 갖는다.마지막 체험 활동에서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나 꿈 등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머그컵에 찍어내어 나만의 작품을 완성해 본다.교육은 △4월 25일 △6월 27일 △7월 25일 3차례 운영되며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으로 회당 15명씩 선착순 모집한다.참가 신청은 각 교육일 해당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관박물관 누리집 또는 시 통합예약시스템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박물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동진숙 시 정관박물관장은 “이번 ‘소두방 어린이 박물관 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이 유물 속에 담긴 과거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제18회 부산불꽃축제 개최 당일 우천·강풍이 예보됨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30분 시청에서 안전관리대책 논의를 위한 기상 대응 긴급 현안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늘 09시 30분 기준, 4일 주요 행사 시간대 강우량은 10~20mm, 평균 풍속은 5m/s, 파고는 0.5~1.5m으로 예보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시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부산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석했으며 우천·강풍 등 기상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시설물과 관람객 안전관리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유관기관 상황 신속 공유 등을 강조하며 비상연락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관람객 안전을 위해 시민 유의사항과 안전대책을 적극 홍보한다. 상황에 따라 유선방송, 긴급재난문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강우 시 우산 대신 우의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해상 관람선박과 방파제·테트라포트 등 해양시설과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안전대책 등을 다시 점검하며 강우 시에도 촘촘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속적인 기상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행사 개최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정책회의를 통해 개최 여부를 조정할 계획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여러가지 기상 상황을 고려한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부산불꽃축제를 만들겠다”며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도 긴급재난문자 등 안내사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산 대신 우의를 준비하고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도시 부산의 품격있는 관람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시민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준비해 본인의 쓰레기를 가지고 귀가할 것 등 관람가이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11월 한 달간 "스마트폰 갈맷길 앱 켜고 걷고 경품 받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갈맷길 앱인 '갈맷길 걷기여행' 앱은 부산의 9개 갈맷길 코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앱을 통해 각 코스의 소개, 지도, 길 안내, 인증대 위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코스별 완주 인증도 가능하다.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부산갈맷길 걷기 활성화와 '갈맷길 걷기여행' 앱 이용 확대를 위해 추진되며 '갈맷길 걷기여행' 앱을 설치하고 11월 한 달 동안 앱을 켜고 갈맷길을 걸으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 중 110명을 추첨해 온라인 커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 당첨자는 12월 8일에 발표되며 경품은 12월 13일에 발송 예정이다. 갈맷길에는 산, 바다, 강의 다양한 지형과 경관을 품고 숲길, 해안길, 강변길 등 가을에 걷기 좋은 다양한 코스가 마련돼 있어, 취향에 맞게 코스를 선택해 걸을 수 있다. 단풍을 즐기기 좋은 5, 6, 7, 9코스와 갈대군락의 물결처럼 우아한 풍경을 볼 수 있는 4, 8코스 아름다운 해안 풍광과 파도 소리를 만끽할 수 있는 1, 2, 3코스가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갈맷길 걷기여행 앱의 인지도를 높이고 갈맷길을 찾는 시민, 관광객의 증가로 갈맷길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갈맷길에는 가을에 걷기 좋은 코스가 많아 자신의 취향과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걸으며 가을의 부산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불편한 빈대 출몰 틈새 살피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부산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해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안내·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인체 흡혈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과 이차적 피부감염 등을 유발하는 해충이다. 집이나 공동·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침대 매트리스, 소파, 가구, 벽 틈 등을 살펴봐야 하며 저녁보다 이른 새벽에 흡혈 활동을 하는 습성이 있어 이 시간대에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시 누리집에 게재해 상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구·군 보건소를 통해 소관 시설에 이 정보집을 배포,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적극 안내한다. 주요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은 빈대에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 및 의약품 처방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집 또는 공동 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할 것 빈대를 발견한 지점을 중심으로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해 효과적으로 방제할 것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를 판단할 것 여행 중 빈대에 노출 경험이 있으면, 여행용품을 철저히 소독할 것 등이 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국내외 여행 중 빈대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면 여행용품을 철저히 소독하고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빈대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며 “빈대에 물려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2023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부산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과 기업 문화로 지역경제를 선도한 부산의 우수 중소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후보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상시종사원 10명 이상,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이다. 추천접수는 부산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오는 17일까지 시청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기업인 경영역량, 성장가능성, 고용안정성, 사회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 7명 내외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고용창출 기업건실도 사업성과 기술현황 경제 및 사회기여도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며 최종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수여하고 부산시 우수기업으로 3년간 예우한다. 부산시 우수기업 예우는 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 시 공영주차장 및 광안대교 무료 이용 등이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한 기술력과 탁월한 경영철학을 갖춘 기업인에게 중소기업인 대상의 영광을 선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더 나은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지역경제 발전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 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산업은행 부산 이전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6일 발족했으며 부산시, 지역 여·야 국회의원, 상공계, 시민단체 각 대표가 참여한다. 지금까지 2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번 3차 회의는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은행의 완전한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지방이전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와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의 본점 소재지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고시하면서 실질적인 부산 이전의 첫발을 떼는 등 행정절차는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은 현재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난 9월 15일 민·관·정 협력 전담팀 2차 회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참가자들은 시, 국회, 상공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별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지난 9월 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등을 포함한 부산지역 상공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결집한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추진협의회는 출범식 당일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등을 시작으로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담 추진 등 연내 산은법 개정 실현을 위한 활동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에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중소기업계에서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영남권 상공계도 완전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 부산시도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박형준 부산시장이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손성은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도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무위원장과 정무위 야당 의원실 16곳을 방문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건의을 전달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오늘 민·관·정 협력 전담팀 3차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 이후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연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약 한 달 정도 남은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 마련할 공동 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에서는 오늘 정오 국회 본관 앞에서 100여명이 참여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 인구·자본·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생산·고용·기업·인구 등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서울과 부산 2개의 성장 축이 실현돼야 하고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완전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회를 방문해 부산시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 이번 방문에서 박 시장은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예결위 위원장·양당 간사·지역위원 등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의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난다. 첫날인 오늘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양당 핵심 인사를 만나 주요 국비사업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서삼석 예결위원장,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과 면담하고 예결위에 포함된 지역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게도 부산시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일은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면담하면서 부산시 국비 확보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글로벌 허브도시이자 아시아 최고의 행복도시로 도약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내년에 꼭 필요한 역점사업들의 국비 증액을 추진한다. 먼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꼭 필요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사업들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정부안에 남부권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을 조기 개항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이후, 세계 제2의 환적항에 기반한 글로벌 물류허브로의 도약을 확실히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요한 ‘공단 설립·운영’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난치성 암 진단·치료에 효과적인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내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코델타시티 내 친환경 기술 발굴·인증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원자력발전 소형화 흐름에 맞춰 지역 내 원전 부품 중소·중견기업들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 구축’ 해양위성·데이터 등 해양 분야 첨단기업에 기술사업화·고급인력을 지원하는 ‘해양첨단산업 기업 기술 및 인력 지원’ 기장군 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가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기업에 차세대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형 반도체산업 육성 고도화 장비 확충’ 등의 사업들이 중점 확보 대상이다. 디지털 전환 및 기후위기에 대응해 기존 제조업의 그린스마트화를 위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친환경 모빌리티 기능성 소재부품 디지털전환 플랫폼 구축’ ‘산업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부산 산단 탄소중립 측정·보고·검증 체계 및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들도 신규 반영을 추진한다. 최고 수준의 콘텐츠 거점도시로서 그간 추진해 온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부산국제마케팅 광고제 지원’ 사업과 내년부터 새로 개최할 ‘부산국제아동도서전’도 국비 증액 대상이다. 또한 시민안전·건강, 교통 분야 사업을 정상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비를 확보해 시민행복도시 부산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하수관로 신설’ ‘생곡쓰레기매립장 매립시설 확충’, ‘동천본류 비점오염저감’ 등 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도심 교통혼잡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주요 도로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황령3터널’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등 사업도 국비 증액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도시철도 정관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사업의 신속한 예타 진행과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 그간 쉼 없이 달려온 노력의 결실을 보고자 시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 미반영·감액된 국비사업에 대해 내부 컨설팅과 전략보고회 등을 통해 증액 필요성 및 국회·기재부 설득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경제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정무특보와 경제특보가 측면 지원하는 ‘국비확보 추진단’도 조기 가동·운영하면서 국회 예산 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비전 실현과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최고의 시민행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시 역점 추진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가맹본부 대상 실무지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무 인력이 부족한 부산 소재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맹사업 관련 법률교육을 통해 가맹사업 당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가맹사업법 주요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판례 정보공개서 관리 방법 등 가맹사업법 관련 실무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소상공인지원과 공정거래지원팀의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 담당자가 강의를 진행하며 가맹본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가맹본부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가맹본부가 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맹사업당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어제 오후 2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도시철도 반여농산물시장역에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 부산교통공사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21개 기관·단체, 시민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2005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도시철도 반여농산물시장역에 폭발물 테러에 의한 탈선, 화재 등 복합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제와 같이 진행됐으며 초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승객 대피, 환자 이송 등 1차 대응기관 간 협력체계를 중점 점검했다. 특히 올해 훈련은 지난해와 달리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다원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부산시·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반여농산물시장역 재난현장 대응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연계훈련으로 진행됐다. 또한, 재난현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 신속한 상황전파·보고 비상대응, 수습·복구 훈련을 실시해 실제상황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진행됐다. 토론훈련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훈련 상황에 따른 재난현장 대응조치 훈련을 집중 실시했다.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포함된 각 협업실무반과 유관기관별 임무·역할에 따른 대응조치 훈련을 실시했으며 최초 상황접수·전파·보고 상황판단회의 개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훈련 상황에 따른 문제점·해결방안 중점 토론 등을 진행했다. 도시철도 반여농산물시장역에서 진행된 현장훈련에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난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상황부여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 총력비상대응 수습·복구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재난발생 단계에서 부산경찰청의 ‘테러 상황’ 구체화 훈련이 눈길을 끌었으며 해운대구와 부산교통공사의 자율방재단·자위소방대 활동을 통한 초기대응 훈련 등이 돋보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실제상황과 유사한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훈련에서 발견한 미흡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국훈련을 포함한 재난대비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해 재난대응 역량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촘촘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오늘 오후 2시 강서구청 구민홀에서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2개 시·도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수립 초반부터 전문가 자문,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및 지자체 간 적극적 협의를 거쳐 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상남도와 함께 수립한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하고 패널 토론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시와 경상남도는 이날 언급된 부산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전문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인구 460만 부산광역권의 2040년 미래상을 제시하는 광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개 시·도는 다양한 여건 변화와 교통물류·환경 등 부산권의 광역적 도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3월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구성·운영함과 동시에 용역을 통한 공동연구를 착수해 이번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계획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아직 거쳐야 할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으나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3년간의 결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미래상은 '균형과 혁신의 동북아 그린스마트 허브, 부산·김해·양산'으로 계획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발전목표와 6개의 추진 전략, 12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지역 간 공간구조와 기능 연계를 통해 부산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중장기 발전방향과 전략을 담았으며 20년 내로 우선 추진해야 할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의 최종 보루 역할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미래 변화에 대응해 부산권 공동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부산권의 공간구조과 토지이용 교통·물류 녹지·경관관리 환경보전 방재안전 등 부문별 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공청회 이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이행 후 국토교통부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은 부산·경남이 함께 급변하는 도시문제에 대한 광역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등 수도권 편중 심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산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대전에서 열린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내 삶에 행복을 더하는 15분 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2030세계박람회 유치 전략인 ‘15분 도시’를 알린다. ‘2030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7개 시도·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11월 1일에서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사례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내 삶에 행복을 더하는 15분 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우리 시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사업’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15분 도시’는 박형준 시장의 1호 공약이다. 모든 시민이 의료·문화·교육 등 부산의 생활편의 시설을 도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부산시의 전시장은 ‘15분 도시’를 포함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가덕도 신공항 등 5가지 핵심 콘텐츠 및 시민홍보 캠페인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Busan is Good’라는 브랜드 슬로건이 구현된 디자인과 강렬한 색감으로 전시장을 조성해 현재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주요 전시회 콘텐츠는 5가지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가덕도신공항 15분도시 도심융합특구 관광도시 등이다. 전시장에서는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문 관람객 대상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한 전시를 홍보하고 있는 부기, 아기상어 캐릭터와 사진을 찍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거나 정책 퀴즈를 맞히면 기념품을 제공한다. 그리고 커피도시 부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 기업인 ㈜에스티에스로보테크에서 제공하는 ‘커피로봇’이 내려주는 커피도 맛볼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 이후 현 정부의 차별화된 지방정책 홍보와 지역발전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행사”며 “이 행사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15분 도시 부산’ 정책을 널리 알리고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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