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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여성연대와 공동으로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인천여성가족재단 소강당에서 ‘2026년 양성평등 의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민선 9기 인천 성평등 아젠다’를 대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이번 토론회는 두 건의 발표로 시작된다.먼저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전공 교수가 ‘공존과 포용: 민선 9기 인천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위해’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이어 최정호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성평등한 인천 사회로의 전환: 정책 아젠다와 실천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좌장을 맡아 중앙·현장·제도·행정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토론자는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박인혜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 소장, 이연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최정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과장이며 각 영역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분석과 실천적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토론회는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인천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소중한 제안들이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사전 신청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는 지난 8월 13일 서해구청 본관 의원간담회장에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시민감시단’의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감시단 구성은 최근 불거진 공정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민이 직접 현장 공정 관리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현장·민생중심’소통행정의 공식적인 첫걸음이다.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해구청장을 비롯해 위촉된 시민감시단 18명과 행정 지원 인력 17명 등 총 40여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감시단은 서해구의 협조를 받아 청라연장선 공구별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위주로 투명하게 선발됐다.회의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식, 임원진 선출, 향후 운영 방식 및 활동 수칙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임원진은 위원 간 호선 방식을 통해 감시단을 이끌어갈 전체 대표 1명과 반별 반장을 선출해 체계적인 활동 기틀을 마련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 방안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시민감시단은 앞으로 매월 공구별 현장 점검에 동행해 개통 일정, 안전시설 설치 여부, 공사 진행 현황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 중심의 활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앞으로 시민감시단과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정례 회의를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현장에서 분출된 주민 의견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처리하는 등 ‘시민 체감형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감시단을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를 넘어 현장 투명성을 검증하고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 소통 가교’로 제도화할 방침이다.나아가 도출된 요구사항은 일방적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관의 면밀한 기술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조치 결과까지 투명하게 환류하는 ‘쌍방향 상시 소통 체계’를 확립해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감시단은 시정과 지역사회를 잇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이자 든든한 파트너”며 “인천시는 감시단이 제안하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철도 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월 12일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 사회서비스원과 공동으로 ´2021년 인천 사회복지 민·관 협치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숍은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분야별 정책 발전을 위해 민·관이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20개 직능단체 종사자 및 市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종합의제 시간에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이 ´서울시 단일임금 구축 과정´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으며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신진영 위원장이 ´인천형 단일임금체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 과제 등을 발표했다. 토론 시간에는 우성훈 인천시 복지정책과장이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 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상호 수용을 들며 TF팀 구성 등을 통한 민·관의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아동·지역복지 등 사업 분야별 16개의 소모임을 구성, 해당 시설 및 담당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분야별 정책 방향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인천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분야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향후 현장과 긴밀한 협력관계 조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회복지종사자와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안전구호 캘리그라피 공모전’과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구호 캘리그라피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안전구호를 주제로 캘리그라피로 표현하면 된다. 시상인원은 9명으로 입상자에게는 인천광역시장상과 최대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작품규격은 8절지로 1인당 최대 2점을 출품할 수 있으며 타 공모전에 출품하지 않은 본인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공모전’은 전국 8세~13세 어린이가 응모 가능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안전을 주제로 그림을 잘 그리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안전이 체감으로 다가가는 의미를 담은 그림을 출품할 수 있다. 작품규격은 8절 또는 4절 도화지로 1인당 1작품을 출품할 수 있으며 채색재료에는 제한이 없다. 시상인원은 12명으로 입상자에게는 인천광역시장상과 소정의 상품이 전달된다. 두 공모전의 응모방법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소통참여 내 공모전 게시판에 작품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입상결과는 9월 30일에 발표되며 입상작은 시에서 제작하는 재난안전캘린더, 하반기에 개최되는 재난안전전시회 등에 공개되어 시민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기건 시 안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안전 관련 공모전 개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시민이 안전에 대한 강한 의식을 체감하는 작품이 제출되어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광역시는 포스코건설과 협력해 인천 소재 청년 스타트업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멘토링 지원을 통해 청년기업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성장 도모하는‘창업 희망 멘토링, 창업진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스타트업 기업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 전문 멘토링을 실시해 청년기업의 성장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기업별 1:1 맞춤형 창업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청년스타트업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멘토링 분야는 창업 및 스타트업을 준비하면서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경영관리, 기술개발, 구매계약, 마케팅, 상생협력플랫폼 개발, 해외프로젝트 분야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게 된다. 멘토는 포스코건설 창업지원봉사단과 외부전문가가 활동을 하게 된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기로 나눠서 운영된다. 기수별로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실시하며 필요시 심층 컨설팅 및 전문기관과 후속지원을 할 예정이다. 1기 신청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며 참가신청서 작성 등 사업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메뉴에서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포스코건설은 작년에 '차세대 건설 분야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한 데에 이어 올해에는 `ESG+현장Needs 해결을 위한 기술협력 공모전`을 통해 건설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취업 및 창업의 어려움 속에서 전문기업의 경험과 글로벌 멘토링으로 청년기업의 사업화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청년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북부권 도시개발 기본방향과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시는 검단지역 등 아라뱃길 북부권역을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와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북부권으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심 기반시설과 생활SOC 확충, 주거 건전·다양성 확보, 광역교통망 수립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했다. 시는 북부권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 개별입지공장 밀집 등에 따른 녹지훼손 및 난개발 등으로 환경오염 유발,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개별 추진으로는 생활권 연계기능 미흡에 따른 인구 과밀화, 자족기능 부재,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 편중, 주거수요 다변화 대응 부족 등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북부권 도시개발 기본방향과 개발계획수립 기준’을 통해 구역계 정형화 적정 인구밀도 충분한 도심녹지 확보로 그린네트워크 구축 공공주택·단독주택·임대주택 적정규모 배분 개발구역간 체계적인 가로망 계획 보육·문화·복지 생활SOC 균형 배치 등 통합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와 연계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용적률 증가로 토지가치가 상승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에 기여하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해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와 민간과 공공간의 갈등을 해소할 예정이다. 금번 기준 마련으로 북부권 전체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도시개발예정구역은 북부권 인구증가와 함께 북부권 도심녹지 확보 문화시설 등 생활SOC 확충 임대주택용지 최대 약 40만㎡ 확보 선제적 지역 간 교통망 확충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사업에도 기준 적용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관할구청과 시 자체 검토기간 단축 등으로 구역지정 시까지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인천시의 다른 생활권역으로도 확대해 맞춤형 도시개발 개발계획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과거 도화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민과 인접한 공업 시설 간 완충지대 부족으로 인한 환경갈등과 같은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북부권 도시개발 기본방향과 개발계획수립 기준은 미래세대에게 친환경녹색도시를 물려주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 등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8.15 광복절을 맞아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인천크래프트 1945 ’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에 제작한 ‘인천크래프트 1945 맵’을 8월 15일 광복절에 무료 공개하고 마인크래프트 이용자들이 인천의 대표적 독립운동 장소와 독립 운동가를 만날 수 있도록 오픈 서버 이벤트를 진행한다. 9월 14일까지 진행하는 오픈 서버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서버에 접속해 태극기 아이템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 인천시 SNS 계정 이벤트 게시글에 ‘대한독립만세’ 댓글과 본인의 SNS에 사진이나 영상에 필수 해시태그를 명기해 업로드 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 독립유공자를 후원하는 기업의 가방과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선물한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인천시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마인크래프트 주요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크래프트 1945 맵’은 창영초등학교 답동성당 황어장터 등 인천의 중요한 독립운동 장소를 가상공간으로 구현했다. 인천과 연관된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 선생 심혁성 지사 김명진 지사 유봉진 지사 등을 게임 내 캐릭터로 제작,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모두 갖춘 맵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과 유사한 장애물·퀴즈를 게임 속에 삽입 인천 독립운동 역사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인천시는 MZ세대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인기 유튜버 양띵 크루의 '서넹', '다주', '눈꽃'과 게임 유저 320명이 트위치 TV에서 ‘인천크래프트 1945 시청자 이벤트’을 8월 3일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해, 5,000여명의 게임유저가 참여한 바 있다. 인천의 독립 운동가들의 발자취와 이야기를 기반으로 재미와 교육성을 모두 잡았다는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실시간 방송은 광복절 기념 홍보 영상으로 편집되어 8월 15일 광복절에 유튜버 및 인천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백상현 시 소통기획담당관은 “MZ세대와의 소통은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천의 독립운동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10일 국토교통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공모에 ‘디지털 트윈 기반 화재대응 현장지휘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화재대응 현장지휘체계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까지 총 14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시는 이미 2013년 전국 최초로 GIS플랫폼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를 구축해 인천에 최적화된 디지털 트윈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분야에서는 2021년 디지털 트윈 확장 및 GIS데이터댐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소방서와 함께 ‘출동차량 현장배치 서비스’를 구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인천소방본부와 긴밀히 협업해 소방관의 요구를 파악해 기존 2차원 서비스를 사용자 친화형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출동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장상황에 맞게 본부에서 직관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 플랫폼 구축 지휘본부에서 디지털 트윈 기반 3차원 가상도시의 실내외 위험물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플랫폼 구현 화재대응 출동차량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기 위한 정확한 위치 확인 및 현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차량용 네트워크 데이터 구축 및 내비게이션 웹서비스 구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천시는 점차 대형화되고 복합화 되어가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현된 디지털 트윈 기술은 민간 기업에 제공하고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는 개방·공유함으로써, 디지털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트윈 기술의 발전과 소방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영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우리시는 이미 GIS플랫폼 기반의 디지털트윈 행정 대전환을 통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정교하게 계획된 인천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더 안전한 인천’이 되도록 소방본부와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자연재해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재난 없는 인천’ 실현에 적극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243곳을 집중 관리해 자연재해 발생과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지난 10일 시와 군·구 자연재해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업무 연찬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인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향후 10년을 목표로 수립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며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재해예방계획 및 재해예방사업, 하천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연안정비계획 등 각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도 활용된다. 또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도 활용된다. 인천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하천, 내수, 토사, 사면, 해안, 기타 재해 등 자연재해가 예측되는 243개소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했다. 위험지구는 과거 피해가 발생했거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곳, 하천정비사업이 미시행된 구간, 상습침수·홍수범람·산사태·해일 등이 우려되는 곳 등을 선정하게 된다. 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곳에 연차별로 저감대책을 추진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저감대책 사업으로 하천재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 보측 및 호안 정비, 배수갑문 확장 등 53개 사업을 추진하고 내수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펌프장 신설 및 용량 증설, 관거 개량 등 42개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토사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방댐 설치, 경사완화 등 10개 사업이 추진되며 해안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는 호안 신설, 선착장 보수 등 67개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인천시는 종합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되는 2024년에 기존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자연재해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상습적인 취약지역의 위험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재난 없는 인천’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월 1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도 생활임금을 10,670원으로 확정했으며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자격수당 및 기타 고정수당을 추가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약 2,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입범위변경을 통해 생활임금적용대상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으며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을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했으며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10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의 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임금의 취지, 민간부문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22년 적용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5.1%를 반영한 10,670원으로 이는 금년도 생활임금 10,150원보다 52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510원이 많은 금액이다. 또한,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 자격수당과 기타 고정수당이 포함됐다. 산입범위 변경에 따라 타시도와 생활임금의 적정 비교가 가능해졌고 인천시 군·구와 향후 생활임금 통합 시 적용이 용이하며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 시 산입범위 상이에 따른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산입범위 변경으로 임금 상승효과를 보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되어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88,04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으로 이 중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연금·차상위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신청을 받거나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며 8월 신규 보호자격 취득,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시는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지급대상자에게 문자, 우편 등 개별 연락을 실시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기에 이번‘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복지취약계층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후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 미추홀콜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인천 관내 택시 운수종사 13,600여명에 대해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9,693명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미수검자 3,900여명에 대한“택시운수종사자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의 특성상 해외입국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협소한 공간에서 일정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로 개인 및 법인택시 조합, 한국노동조합 및 민주노동조합의 협조로 자발적 전수검사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검사 참여도가 저조해 추가 기간연장을 실시해 참여를 유도했으나, 법인택시에 비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8,900여명 중 5,300여명으로 수검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근거해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해 미수검자 전원이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미수검자는 8월 11일∼8월 20일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과태료 10만원과 시비 보조금 전액에 대해 12개월간 지급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운송하는 업종으로써 감염 시 슈퍼전파자로 각인될 경우 택시업계 전체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업계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조치를 하게 됐다”며 “기간 내 미수검 종사자들은 전원 검사해 안전한 시민의 발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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