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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의 출발역인 송도역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주요 공종별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송도역사 증축 시설 등을 직접 확인했다.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3.19km의 구간의 철도를 신설하고 기존 송도역, 초지역, 어천역 등 3개 역을 개량하는 사업이다.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노반 공사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종합시운전을 거쳐 연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71%로 전체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유정복 시장은 “인천발 KTX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교통 인프라”며 “안전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21일 중고차 수출단지를 방문해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인천 중고차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현장에서는 수출단지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송도 중고차 수출단지는 약 47만㎡ 규모에 1600여 개 업체가 밀집한 국내 최대 수준의 중고차 수출 집적지로 연간 수만 대의 차량이 수출되는 인천의 핵심 산업 거점이다.유정복 시장은 “중고차 수출산업은 인천항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지역의 중요한 산업”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는 중고차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친환경·첨단 기반의 수출단지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올해 인천광역시 아파트 입주물량이 최근 5년 대비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건설 중인 공동주택 현황 분석을 통해 올해에는 42천 호가 입주해 2017년~2021년까지 입주물량 대비 역대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광역시 아파트 입주물량은 주택공급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017년 19,686호에서 2018년 20,720호로 비슷했지만 2019년 13,679호 및 2020년 11,429호로 감소됐다가 2021년 20,088호로 증가됐으며 2022년에는 41,943호로 작년 물량의 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경제자유구역,검단신도시,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입주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택공급속도 제고를 위해 2022년에는 공공부문에서 3기 신도시와 검암역세권에서 사전청약 3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민간분양, 공공주택 등에서 활발히 주택공급을 진행해 2023년은 38단지 45천 호, 2024년은 33단지 28천 호, 2025년은 53단지 70천 호 등, 2025년까지 185천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인천광역시의 주택 수 1,520천 호를 목표로 405천 호를 꾸준히 공급해 천 명당 주택수를 OECD 평균 인 466호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동향 등을 엄밀하게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월 13일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상환 시 채권 보유자가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채권을 매입하면 5년 만기 후에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상환이 가능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까지 찾아가지 않는 지역개발채권은 시에 귀속된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만기 시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대신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상환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만기 채권 보유자는 신한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신한 SOL 모바일 앱를 통해, NH농협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자동 상환제를 도입해 신규 채권 매입자가 매입신청서 작성 시 본인 금융계좌로 자동 상환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채권은 만기 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다보니 채권보유사실을 잊거나 방문 상환의 번거로움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차문화 선진화 및 혁신을 위해 추진한 ‘주차문제 해결 TF’가 작년 한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주차문제 해결 TF’는 올해 4월 군·구별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약 9개월 동안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원도심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2% 개선, 주차관련 민원 54.1% 감소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원도심 내 부족한 주차면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 개방, 그린파킹사업 등 저비용 주차공간 조성과 학교 주차장 개방,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등 기존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전개 했다. 그 결과 올해 18,338면을 추가 확보해 당초 목표치인 5,708면 보다 3배 이상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주요 현안과제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도 적극 대응했다. 올해 7월 13일‘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4,305면이 폐지되어 주차장이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학교 주차장 개방, 탄력적 주·정차허용구간 지정을 추진해 주차장 1,441면을 사전 확보했다. 더불어 올해에는 노상주차장이 폐지되는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24개소 2,246면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며 부족한 주차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학교 주차장 개방, 저비용 주차 공간 조성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운동장 지하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원도심 곳곳에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TF 운영을 통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원도심 주택가에는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2022년에는 시와 군·구가 더욱 노력해 주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내항 1·8부두에 대한 조속한 항만재생사업·시민우선개방을 위해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최준옥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12일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생사업 현장 확인을 위해 인천내항 1·8부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세 기관장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생사업 및 시민우선개방의 추진의지를 담은 기본업무협약을 이르면 이달 중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생사업은 박남춘 시장 취임 후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함께한‘19. 1월‘인천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20. 9월 인천항만공사가 해수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 작년 8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본 궤도에 안착했다. 현재 해수부는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 중에 있으며 인천시는 정부 측 협상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상 및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자로 지정된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시민들이 인천내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생사업 착공 이전까지 인천내항 1·8부두를 공원·광장·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시민우선개방을 추진 중에 있다. 작년 9월 인천세관 역사공원을 조성해 일부개방을 완료했으며 기 개방된 8부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올해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인천내항 1·8부두 전면 개방을 위해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와 지속 논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 개방기간 및 면적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하반기 보안구역 조정협의·보안시설 실시설계를 추진 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민들의 숙원인 1·8부두 항만재생사업은 그간 철책 등에 가로막혀 접근이 어려웠던 바다를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라며 “이를 위한 3자 협약을 조만간 추진하는 만큼 내항 1·8부두를 해양관광·문화거점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을 비롯한 이들 세 기관장은 이날 인천내항 1·8부두 현장방문을 마치고 인천여객터미널·여객선 코로나 대응점검을 위한 인천여객터미널과 설 명절대비 수산물 물가동향 등 점검을 위한 인천종합어시장 방문에 나서기도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28년 만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여년에 걸친 공사를 통해 문화예술회관을 안전성과 전문성이 개선된 현대적 감각의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킨다고 밝혔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4월에 개관한 인천의 중심적인 공공 공연장이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이자 4개의 전시장과 회의장을 갖추고 있으며 4개 인천시립예술단이 상주하고 있다. 또한 연 평균 357회 이상 공연을 개최, 18만8천명의 관객이 찾았으며 가동률 80%가 넘는 인천의 핵심 공연장이다. 하지만 개관 이후 무대시설과 건축설비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과 전문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전점검 컨설팅 결과 부분적·일시적 보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예술회관은 2020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당초 재정여건을 고려해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단계 사업비로는 노후시설의 근본적 개선과 전문 공연장으로서 갖춰야할 다양한 요구사항 해결이 불가능한데다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제기 됐다. 이에 설계과정에서 개진된 시의회, 예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공정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 추진’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다. 2027년에 예정되었던 2단계 사업을 3년 앞당긴 2024년에 연이어 실시했다에 따라 사업 기간도 단축된다. 인천시는 ‘통합 추진’ 사업안에 따라 2022년 7월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착공해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예산 투자 계획을 변경, 2024년에 150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사업비 484억원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리모델링 공사 중에도 인천문화예술회관의 가동이 멈추는 일은 없을 예정이다. 시민과 예술인들의 공연 수요를 고려해 대·소공연장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022~23년에 걸쳐 대공연장과 인천시립예술단 연습실을 먼저 공사하고 이어서 2024년에 소공연장을 손 볼 예정이다.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은 공연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공조배관, 보일러, 냉동기, 수배전반 등 노후가 심각한 건축 인프라가 전면 교체되며 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 핵심 무대시설도 다목적 전문 공연장에 적합하게 최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무대제어 전용시스템, LED조명, 가변잔향장치, 입체음향 등을 보강해 현재 공연제작 흐름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관객을 맞이하는 로비와 객석 또한 새 단장해 관람만족도와 공연 집중도를 높인다. 객석 교체와 편의시설 확충, 발권·수표시스템 등을 개선해 시민들이 휴식과 심미적 만족감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주단체인 인천시립예술단의 연습실도 쾌적하게 바뀐다. 각 예술단의 고유 특성을 고려해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기질 등 실내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보다 나은 창작 환경을 구축한다. 오영철 인천시 문화예술회관장은 “번화한 도심에 위치한 인천문화예술회관은 교통도 편리해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주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 일상화의 최적 입지를 갖춘 곳이다”며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예술의 산실로 새롭게 변화시켜 인천의 중추적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024년은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예술회관은 새 공간의 정체성을 담아 낸 C.I작업과 재개관 축제도 더불어 준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향후 30년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천3백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도 50~80%의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앞서 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발빠르게 움직여 지난해 말까지 3차에 걸쳐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1차에는 35~50%를 감면해 약 11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고 지난해에는 2차와 3차에 걸쳐 매출 감소폭에 따라 50~80%를 감면해 약 104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2년 간 약 214억원을 감면해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우려로 당분간 일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와 산하기관에서는 이로 인한 경기침체의 쇼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산 임차인 4천3백여 곳에 임대료를 계속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는 우선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시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해 준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107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올해도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된 만큼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상생을 재차 주문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시의 입장을 공문에 담아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최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지역 해역에서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역주민·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사업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필수이고 특히 지역주민·어업인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생 방안에 대한 이해를 구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일관된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일부 사업자가 지역주민·어업인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해 갈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업자 측에 풍황계측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단계부터 주변지역 주민 및 해당 지역 조업 어업인, 관계 기관에 사업 내용을 공유할 것, 사업 진행의 각 단계마다 주민·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한 후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주민·어업인에 대한 수용성 확보는 해상풍력 사업추진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자뿐만 아니라 인천시도 주민·어업인들과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소통해 지역과 상생·공존할 수 있는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풍력 발전은 풍력터빈을 호수, 연안 해상과 같은 수역에 설치해 그 곳에서 부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회전날개에 의한 기계에너지로 변환해 전기를 얻는 발전방식을 말한다. 인천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2027년까지 인천권역 해상에 총 3.7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발전사업자 4곳이 옹진군 덕적도 해상, 굴업도 해상 등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1월 13일 승진 212명, 직무대리 1명을 포함한 총 994명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7기에 추진한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제2의료원 건립, 바이오산업 육성, 백령공항 등 미래먹거리 사업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현안부서에 유능한 인력을 전진 배치하는데 역점을 뒀다.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능등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택치료, 일상회복 및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TF 등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행정인력을 집중 보강했다. 조직개편으로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쓰레기 저감 업무를 전담할 해양환경과를 신설하고 전문성과 역량 있는 관리자를 배치해 해양쓰레기 문제의 선제적 대응으로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복지분야를 보면, 통합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서비스과를 신설하고 생애주기에 맞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펼칠 영유아, 아동, 청소년정책과 등 전담부서를 신설해 변화하는 복지수요와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번 인사는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 약진도 두드러진다. 사무관 승진자 60명중 여성이 28명으로 47%에 달해,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도 29%로 상승했고 이와 함께 소수직렬 승진배려 및 양성평등 인사도 함께 실현했다. 조동희 시 행정국장은“이번 인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선7기 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전문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현안추진 연속성과 조직안정을 위해 전보는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11일 인천시청에서 산림청과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생활 속 녹색환경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생활권 내 공업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미세먼지 및 도시 열섬화 현상이 지속되어 생활권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인천시와 산림청은 지난 3년간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등 도심열섬 완화, 주민 휴양 공간 창출을 목적으로 32개소의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림청과의 협약을 맺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인천시와 산림청이 상호 도시숲의 조성·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적 활용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분석 인천대로 중앙녹지 명품 도시숲 조성을 위한 협력 등이다. 또한, 2021년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재정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진행된 첫 업무협약 사례로 이를 통해 인천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도시숲 조성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협약식에 참석한 최병암 산림청장에게 “앞으로도 인천의 도시숲, 인천대로 중앙녹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에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동의 노력 기울여주길 당부”했으며 아울러 “인천의 특색 있는 도시숲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명칭공모 등을 향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인천의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해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만들기’ 사업에 이어 올해는‘여성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중점 추진한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5월 출범 직후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1호 사업으로 정하고 인천경찰청-인천광역시-인천교육청 간 협업을 강화해 시민의 입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만들기’1호 사업 주요성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등하굣길에 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 인력을 최대 배치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하는 등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했다.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점검을 통해 횡단보도 신설, 한속도 하향 등 시설물을 보완했고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과 관련해 인천시와 협업해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4,217개소 중 4,201개소를 철거했다. 이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87개소 지정 및 보호구역 외 탄력적 주정차 8개소를 허용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707개소 중 347개소에 대해 화물차 통행제한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가 잦은 남동구 소재 ‘만석초·구월서초’ 통학로 일부구간에 대해 등·하교시간대 차량통행을 제한했다. 특히 위험학교로 지정된 10개교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통학로 교통안전 위해요소를 직접 지도에 작성하게 해, 이를 토대로 기관별로 맞춤형 대책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전개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는 전년대비 46.1%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대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적극보호’를 위해 인천경찰청-인천광역시-교육청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 아동학대 반복신고 피해아동 212명 합동점검 만3세 재가아동 1,54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신고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어린이집 145개소와 화상 간담회를 실시했다. 그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추가 지정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추가 확보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증원해, 현장대응과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가 더욱 신속해 졌으며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각 경찰서 여청강력팀을 신설하는 등 전담체제를 구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엄정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9개 군·구에 아동학대 관련 전문 인력풀을 구축해 학대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사건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아동학대 112신고가 12.5% 증가한 것에 비해 아동학대 검거는 97.5% 증가하고 임시조치는 100% 증가하는 등 아동학대 현장 인식변화와 피해아동 보호에 성과가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안전버스’운영과 ‘청소년 공동 정책자문단’을 전국 최초로 운영해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22년도 예산 6,000만원을 편성·지원키로 했다. 청소년 안전버스는 총 70회를 실시해 6,808명의 청소년이 참여했고 청소년 공동 정책자문단은 49회를 개최해 235명의 학생이 참여해 83건의 정책을 제안하는 등 경찰-지자체-교육청-학생 모두의 노력을 통해 학교폭력이 11.6%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市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추진했던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만들기’ 1호 사업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해 올해 추진 방향을 재정비해,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하는 체감형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 증가 등 여성범죄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이 높고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 대면활동 증가에 따른 범죄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인천자치경찰 2호 사업을 ‘여성 안전망 강화’로 선정해,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여성안전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서별로도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은 “아동·여성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안전망 확보는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서 인천경찰청과 인천시, 교육청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체감형 시책을 발굴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하며 살아가는 치안 도시 인천’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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