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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산업현장에서 탁월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기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도 인천광역시명장’을 선정한다고 밝혔다.‘인천광역시명장’은 동일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며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술인을 의미한다.인천시는 2017년부터 명장 제도를 운영해 자동차정비, 표면처리, 제과·제빵,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기술인을 발굴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7명의 명장을 배출했다.올해는 총 37개 분야 85개 직종에서 직종별 1명 이내, 최대 10명까지 선정할 계획이다.다만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 등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만을 선발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역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기술인이다.또한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숙련기술과 기술 발전에 기여한 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에 준하는 동일 분야 수상 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 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신청을 희망하는 기술인은 인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군수 구청장, 관내 기업체의 장, 관련 협회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중 한 곳의 추천을 받아 인천시 경제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명장을 선정하며 결과는 오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명장에게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5년간 총 1000만원의 기술장려금이 지원된다.또한 인천도시철도 인천시청역 중앙홀에 조성된 ‘명장의 전당’에 인물 부조가 설치되는 등 다양한 명예가 제공된다.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쌓아온 숙련기술인들이 이번 명장 선발에 적극 도전해 주시길 바란다”며 “인천을 대표하는 명장을 선발해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지역사회보장 민간 자원 발굴 및 연계 실태 분석’연구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연구는 2025년도 기준 인천시 군·구, 읍면동 운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자원 발굴, 연계 실태를 파악하고 협의체 담당 공무원, 읍면동 협의체 위원 대상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인식 조사를 한다.또 민간자원 발굴·연계 고도화 방안을 찾는다.연구 기간은 올해 4~12월이다.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단체로 민간자원 발굴과 연계가 주요 역할이다.연구는 △제도적 기반 △구조적 요인 △연계 과정을 기준으로 각 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협의체 위원 수와 회의 운영, 사각지대 발굴 현황 등을 살펴 인력 규모와 다양성, 의사결정 수준 등을 확인한다.또 지역 특화 사업 수와 자원 발굴 건수·금액, 연계 인원 등을 조사해 자원 발굴 활동 수준과 민간 자원 규모, 실제 연계 범위 등을 분석한다.여기에 1인당 자원 활용 수준과 지역 특성에 따른 사각지대 대응 정도를 들여다보고 지역 간 격차를 찾는다.민간자원 인식 조사는 △현 지역의 민간자원 발굴·연계 수준 △복지사각지대 해소 수준 △발굴·연계 활동의 어려움이나 제약 요인 △민간자원 연계 중요도 △효과적인 방안 등을 묻는다.군·구, 읍면동 간, 군·구 간 자원 공유의 필요성도 살핀다.지난해 인천시가 조사한 군, 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을 보면, 강화군, 옹진군, 동구, 연수구 순으로 협의체의 사각지대 발굴 비율이 높았다.자원 발굴 건당 평균 금액은 옹진군이 27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화군이 220여만원, 서구 85여만원, 남동구 63여만원 순이다.읍면동 평균 자원 발굴 건수는 동구가 29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구 270건, 부평구 158건, 남동구 66건 순이다.연구를 맡은 신상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역마다 협의체 위원 수, 위원 특성, 회의 안건, 지역특화 사업 등에 따라 민간자원 발굴과 연계에 차이를 보인다”며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흩어져있는 복지 자원을 발굴, 연계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직전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군·구 추천 및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 선정 요건 및 절차 ’ 구분 내용선정요건 직전 10년간 체납無 + 직전 10년간 매년 2건 이상 납기내 전액납부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만 해당선정절차 전산추첨 및 추천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교부와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을 공개해 홍보하고 시 금고 은행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혜택 ’ 사회적 혜택세정상 혜택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교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명단 공개 등 홍보 시금고은행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납세담보 면제 앞서 시는 지난 7월 14일 ‘인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2023년도 인천시 성실납세자’를 1,000명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 금융 우대 혜택 ’ 구분 내용시금고은행신한은행 ⚪여 신 우대 : 가계대출 상품 5종에 대해 금리 0.5% 감면 ⚪수 신 우대 : 적립식 예금 3종에 대해 금리 0.2% 가산 ⚪수수료 우대 : 창구송금 수수료 등 면제농협은행 ⚪여 신 우대 : 법인대출 상품 14종에 대해 금리 0.1% 감면 ⚪수 신 우대 : 예금 및 적금 3종에 대해 금리 0.1% 가산 ⚪수수료 우대 : 통장재발급 수수료 면제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일반보증료 0.2% 감면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납세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세금은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함은 물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호수는 지역 주민에게 ‘정자나무’라 불리며 일상의 쉼터나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해왔으며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생활과 문화를 공유해 왔다. 인천광역시는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관리 중인 보호수는 고령화와 병충해, 공해 등에 매우 취약하고 수세 악화로 인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수목생육활성도, 주변환경에 대한 적응도, 인위적 피해, 안전사고 예방 및 현황 등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지정 보호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22년에 이어 202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인천의 모든 보호수에 대한 생육·안전진단 및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8, 9월 중 나무의사 등 전문가에 의한 일반 및 정밀진단을 통해 생육·안전상태를 점검하며 올해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음나무 등 5종 23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가지치기 및 외과수술 등 대상목별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 할 예정이다. 인천시 녹지정책과장은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해서 지역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구심적 역할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은둔형 외톨이, 이주고령자, 기후 위기 취약계층 등 최근 사회변화에 주목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연구과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수행할 연구과제 17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사서원은 지난 6월~7월 시와 군·구,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대상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요청 및 자체 개발 과제 등 모두 20편을 우선 선정하고 이 중 시의성과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7편을 최종결정했다. 노인, 장애인, 돌봄노동자 등 그간 연구를 진행해왔던 분야뿐만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 이주고령자, 기후 위기 취약계층 등 새로운 복지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제를 담아냈다. 한‘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른 연구다.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수행 중인 ‘인천시 고립 청년 지원방안’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어 고령화하는 이주민들의 삶도 따라가 본다. ‘인천시 이주고령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는 고령 이주민 수가 증가한다는 데 주목한다. 이주고령자와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실태와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찾는다. ‘기후 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도 눈에 띈다. 최근 화두인 폭우, 폭염, 혹한 등 기후 위기 속 취약계층의 실태와 지원방안을 다룬다. 내년 인천 시립요양원 개원을 앞두고‘인천 시립요양시설 이용 수요 및 프로그램 모색’ 연구도 맡는다. 또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 17년을 점검한다. 실제적인 노후 준비 지원과 세대 교류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인천시 노인의 노후 준비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고령 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연구한다. 여기에 더해 50+세대와 MZ-노인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인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돌봄종사자 연구도 이어간다. 2022년 ‘인천광역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연구도 수행한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인천시 복지환경에 맞는 정책과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는 사서원의 핵심 기능이다”며 “인천시, 군·구, 복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인천 시민의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연구 결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공공건축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디자인 역량을 갖춘 우수⋅신진 건축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3기 인천시 공공건축가 60명을 공개 모집한다. 인천시 공공건축가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9년 7월 도입해 현재 55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1기, 2기에 걸쳐 활동한 55명의 공공건축가는 112건의 공공건축의 기획설계 및 자문에 참여했다. 또 원도심 공간 활용방안 아이디어 제안이 담긴 ‘함께 만드는 도시공간’ 간행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축, 도시공간의 공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위촉할 3기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 설게 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자격요건은 건축·도시·조경 또는 공공디자인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건축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다. 접수는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며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인천시청 도시디자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공공건축이 선도적 역할을 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조성 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5월 이상림 인천총괄건축가를 위촉해 공공건축물의 품질·안전 확보는 물론, 세계 초일류 도시 조성 등 민선8기 주요 정책과 시민 중심의 건축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도시디자인 향상 및 공간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이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돼 치매환자들에게 좀 더 쾌적한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이 노후화되면 단열 저하, 결로·곰팡이 발생,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실내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 개선 및 진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됐었다. 총사업비 10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공사 착공해 지난달 준공했다. 이번 공사로 고성능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 교체, 미세먼지 제거 및 공기정화를 위한 스마트 에어 샤워 설치 등을 설치했다. 국토안전관리원가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에너지 절감률 및 온실가스 기대효과 등 에너지 성능을 분석한 결과,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 7%, 에너지 소요량 9.8%, 온실가스 배출량 13.4%가 절감돼 에너지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나무 기준 2,319그루 식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준공된지 14년이 경과 돼 노후화가 진행되는 단계”며 “이번 공사로 진료환경이 개선돼 치매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공공서비스 질이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인천제1시립노린치매요양병원이 2020년 같은 사업에 선정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와 중국 톈진시가 한중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6일 중국 톈진시에서 ‘인천-톈진 환경분야 국제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톈진대학교가 지난 2016년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양국 상호 교차로 개최돼 올해로 4번째를 맞는다. 포럼에는 양국의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세먼지, 기후변화 및 물환경 관리 등 환경분야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국의 환경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7일에는 중국 환경과학원에 위치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방문해 양국 간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시의 다양한 연구 결과와 중국의 연구 성과를 접목해 대기질 개선 등 환경분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과학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중국과 환경분야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국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7월 26일 인천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인천시 유관기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특별법인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제도 내용과 현황공유,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을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는 시, 인천경제청, 강화·옹진군 관계 부서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내 현황 조사지원을 위해 인천연구원, 인천도시공사도 함께 참석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특구 지정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 또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이 대상 가능 지역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기회발전특구 기획 사전조사, 인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담팀 구성 등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수행할 예정이다. 남경선 인천시 글로벌도시기획과장은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은‘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라는 추가 절차가 있어 다소 불리한 상황이지만 특구지정에 적합한 사전 조사 진행, 대상지 유치산업 모색 등 입지와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특구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9월 9일 저녁 7시 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4회 잉크 콘서트의 출연진과 티켓 오픈일을 공개했다. INK 콘서트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인천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개최해온 케이-팝 축제로 매년 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한류 콘서트다. 인천시는 INK 콘서트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위해 인천관광공사, 국내·외 여행사와 함께 상품 구성은 물론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관광객 7천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POP 콘서트 이외 출연진과 관객이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일부 출연진과의 소규모 팬 싸인회 뿐 아니라 다양한 케이-컬쳐를 체험할 수 있는 부대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 비투비와 오마이걸,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골든차일드, 위아이, 떠오르는 슈퍼루키 아이돌 H1-KEY, XIKERS, wooah, 트리플에스, 8TURN이 출연할 예정이다. INK 콘서트 티켓은 티켓링크에서 8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예매할 수 있으며 1인 2매까지 가능하다. 티켓은 무료이나 구매 수수료 및 배송료는 예매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편의와 이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6명과 우수팀 1개팀을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팀으로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공공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 총 30건을 대상으로 시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가능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했다. 심사는 실적검증 및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 생각함’을 통해 온라인 시민투표, 내부 직원 평가인 실무 심사 등을 거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공무원 개인 분야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1천억원 상당 공유재산 매각부지 확보’, ‘공유재산의 정상화, 공공청사 부지를 장기점유하던 고질 민원을 해결하다’ 등 총 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팀으로는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개인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실적가산점, 포상 휴가 및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우수팀에게는 포상금이 수여된다. 그 중 ‘꺼진불도 다시 보자. 1천억원 상당 공유재산 매각부지 확보’는 착오로 누락됐던 부지매각 세입 1천억원을 발굴한 사례다.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는 나대지를 도로·공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토지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인 인천시와 협의없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무상귀속 승인을 받았으며 일부 토지가 무상귀속된 상태였다. 박 사무관은 십수 년이 지난 인허가 자료를 찾아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 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감정평가액 1천억원에 달하는 토지가 유상 매각 대상임을 입증했다. 현재 해당 부지 대부분은 인천시 소유로 돼 있지만, 박 사무관의 적극행정 노력이 없었다면 자칫 무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다. 팀 분야 우수사례로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사업’은 영종지역 교통복지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공항철도 운임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공항철도 운서역·영종역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들은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어 운임 차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비 지원 포털을 개발, 운서역과 영종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실제 운임’과 ‘통합 환승할인제 적용 계산 운임’과의 차액을 지난해 7월부터 환급해 주고 있다. 시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및 이를 통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매년 반기별로 선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우수사례는 내부 추천 외에 시민도 적극행정온 홈페이지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 포상금, 실적가산점, 특별승급을 비롯해 최고 특별승진까지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적극행정 장려책과 더불어 공무원이 소신 있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 소송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공무원은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며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의 발전을 이끌고 시민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어야 한다. 공직자로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모범이 되는 것이 제일 큰 보람과 성취감을 얻게 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이를 명심하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 민선8기 공약 실천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민선8기 1년간의 공약 이행실적을 공유하고 부진한 사업은 신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체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공약 이행률 점검 결과 10대 정책, 120대 공약, 400개 실천 과제 사업 중 356개 사업이 연차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43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으로 공약사업 완료율이 10.8%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민선7기 같은 기간보다 5.1%p 높은 수치이며 인천시가 당초 2023년까지 28개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 것과 비교해도 153%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공약 발표 당시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한 사업이 183개, 임기 후 완료를 목표로 한 사업이 132개로 철도 및 도로 건설 등과 같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공약이 다수다. 사업 초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에 소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약 이행 초기 유정복 호의 공약사업 추진은 순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업 완료 시기별 분류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인천광역시,2023년발간〕또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예산확보 및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정계획 9조 1,150억원 대비 예산 반영 예산액은 9조 866억원으로 99.7% 반영률을 보였으며 2023년 6월말 기준 집행액은 6조 2,607억원으로 집행률도 68.9%에 이른다. 인천시는 민선8기 1년 차에는 공약의 밑그림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설계해 추진 기반을 조성했다면, 2년 차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공약사업 중 관심 사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년간 무엇보다 재외동포청 유치, 영종주민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전면 시행,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확정, 인천 사랑 존경 인물 시민상 확대 등 인천시민의 정체성 향상, 미래 먹거리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공약을 달성해 민선8기를 속도감 있게 이끌었고 이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한 노력의 결과다.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한 외부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지난 1년간 민선8기 공약은 매니페스토의 공약실천계획서 분야별 평가에서 ‘갖춤성’과 ‘투명성’ 2개 분야에서 각각 SA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400개 실천 과제에 담은 ‘약속이행 노력도’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감소,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 등으로 향후 면밀한 재원확보 대책이 요구되고 정부와 시, 군·구 예산 매칭 사업이 많아 공약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협업이 필요해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공감을 통해 공약의 조기 이행과 함께 임기 내 시민과 약속한 모든 공약이 실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인천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선8기 지난 1년간의 공약 이행실적은 시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장실’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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