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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508명을 모집한다.광주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구성돼 있다.올해 상반기에 총 505명이 269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총 266개 사업, 508명을 운영할 예정이다.참여자로 선정되면 중고가전 재활용 사업, 환경정비 등 지역 사회를 위한 공공 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광주시민이다.최종 선정된 참여자는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주 15~40시간 근무하게 된다.임금은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이 적용된다.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자치구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지난 2026년 4월 24일 오후 2시, 송도 미추홀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16차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이번 차수에서는 지방소비세 배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며 현행 배분 구조 속에서 인천광역시가 직면한 불합리한 구조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였다.주제발표는 지방소비세의 제도 변화, 배분 구조에 따른 한계를 진단하고 지방소비세 구조적 요인에 따른 세수 배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가중치 적용을 위한 배분 기준 개선 도출, 이에 따른 시나리오별 지방소비세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토론은 지방소비세 배분 구조에서 인천시가 서울시 및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으로 묶여 가중치 적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리를 체계화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 대안을 도출했다.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시나리오별 가중치 상향 방안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책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천시가 수도권이라는 틀 안에서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실리를 찾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음용률 향상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녹물이 발생할 경우 옥내급수관 교체 또는 세척·갱생 공사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준다.지원 대상은 지난 2006년 이전에 건축된 사회복지시설과 주거용 건축물, 학교 등이다.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유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은 우선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성장기 영유아가 생활하는 시설의 수돗물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내 보육시설 등에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힘쓴다는 계획이다.총 사업 예산은 5000만원 규모다.옥내급수관 교체 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울산시는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세척 및 갱생 공사는 총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다만 재개발·재건축 및 새단장 사업 승인 건축물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옥내급수관 개량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사업소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울산시 관계자는 “노후 급수관을 정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6171명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밝혔다.‘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문화이용 지원 제도다.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관람 비용을 지원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문화 활동을 경험하도록 돕는 취지다.올해부터는 지원 규모와 대상, 사용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해 운영된다.우선 지원 대상은 기존 19세에서 19~20세 청년으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지원 인원은 지난해 3608명에서 올해 6171명으로 늘어나 혜택을 받게 된다.지원금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아울러 기존 공연·전시에 한정됐던 사용처를 영화까지 포함해 청년들의 문화 향유 선택권을 한층 넓혔다.‘청년문화예술패스’발급은 협력 예매처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 시지브이,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 회원 가입 후 ‘청년문화예술패스’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발급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협력 예매처에서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과 전시, 영화 예매에 사용할 수 있다.다만, 신청 후 오는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포인트가 회수된다.신청 및 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문화예술패스’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울산시 관계자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청년들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이번 주민공람은 2020년 6월에 수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립된 도정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법정 절차이다.주요 내용은 △용적률 인센티브 신설은 법정주차대수 150~200% 이상을 확보하면 10.5%~25%, 소규모 지역업체 보상대행업․지장물조사․측량업체가 참여하면 1~3%로 부여하고 지역 종합 건설의 참여비율을 당초 50%→ 변경 30%이상으로 낮춰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조정 등이다.이와 함께 △규제 완화로 주거지역 최고 35층 기준을 해제하고 최고 층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경관이 형성되도록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 △제도개선으로 구역 면적 3만㎡와 계획세대수 600세대 이하가 동시에 충족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원 조성 의무 확보 부담 완화 △장기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중 용운, 중촌, 가수원, 석봉, 중리1, 법동 지구를 주거생활권 내 포함해 정비사업도 가능 등이다.대전시는 도정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단지 상시 주차 가능과 선호 평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거주자 주거 만족 강화, 정비사업에 지역 기업 참여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최고 층수 해제로 건축물의 다양한 높이와 배치로 수준 높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등 명품 도시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이번 기본계획은 시청 및 각 구청 사무실 내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대전시 관계자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주차 공간 확보와 최고 층수 해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여건 개선책을 담았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향후 대전시는 공람을 통해 제출된 주민의견과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을 수정․보완해 26년 상반기 내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해빙기와 봄철 산행 인구 증가에 대비해 대전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119산악구급함’45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119산악구급함은 등산로 인근에 설치된 비상 구급물품 보관함으로 산행 중 부상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응급처치 지원 장비다.이용을 원하는 경우 119에 신고 후 현재 위치를 알리면 비밀번호를 안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내부에 비치된 사용대장에 내용을 기록하면 된다.현재 계족산, 보문산, 식장산 등 주요 등산로 45개소에 설치된 산악구급함에는 간이 응급처치 세트, 소독용품, 부목 등 기본 처치 장비와 보온 모포 등이 비치돼 있다.이번 정비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은 소모품을 중점 보충하고 잠금장치 및 외관 상태 점검, 안내표지 정비 등을 병행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지난해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민 이용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도덕봉이었으며 계족산, 빈계산, 보문산 순으로 나타났다.대전소방본부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통해 산악구급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해빙기 산악사고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김화식 대전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봄철 산행이 늘어나는 시기에 대비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행 전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도시철도 광고판 등 홍보 매체 1265면을 무료로 이용할 업체를 20일부터 공개 모집한다.‘홍보매체 이용사업’은 광고비 부담 등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등에 도시철도, 버스안내판 등 공공시설 홍보매체를 무상 제공해 공익적 기능을 실현코자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에서 지원하는 홍보매체는 △발광다이오드전광판 △대형홍보판 △도시철도 광고판 △버스정류장 버스도착안내 단말기 등 모두 1265면이다.참여 가능한 응모대상은 대전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사업체 중 △법령에서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3월 1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참여업체 선정은 홍보매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업체의 광고기획 및 디자인은 대전대학교와 한밭대학교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어 오는 7월부터 6개월 간 배정된 홍보매체에 게시될 예정이다.이호영 대전시 홍보담당관은 “홍보매체 이용사업은 광고기획 및 디자인 제작, 게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과 단체의 부담을 덜고 홍보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관심 있는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대전시는 2016년부터 홍보 매체 이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325개 업체에 무료 광고를 지원해 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지역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의 전초기지가 될 '반도체교육센터'개소식에 참석해,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개소식에는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석준 시 교육감, 서지영 국회의원, 지역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센터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을 격려한다.시는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최종 유치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체계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2024년 7월 시의회, 교육청, 부산상공회의소와 4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교육청 주재 전담팀에 적극 참여해 유치 준비에 전력을 다해왔다.이번에 문을 연 '반도체교육센터'는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구축한 첫 교육 기반 시설로 연면적 504제곱미터 규모의 1층 건물에 반도체 전·후공정 장비를 갖춰 향후 마이스터고 유치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대학 중심이던 부산의 반도체 교육이 고교 단계로 확장되면서 지역 청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시는 그간 국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치 당위성을 적극 피력해 왔으며 수도권과의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도 지역균형발전과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향후 시는 올해 6월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교육과정 운영과 기자재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와 연계한 지산학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마이스터고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반도체교육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청년들이 부산에서 성장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반도체는 부산의 미래 먹거리인 전략 산업이며 기업이 찾아오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 교육청, 학교가 '원팀'이 되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콘서트홀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정상급 연주자 4인을 초청해 ‘2026년 파이프 오르간 듀오&리사이틀 시리즈’를 총 3회에 걸쳐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파이프오르간의 다양한 음색과 레퍼토리를 관객들이 한 시즌 안에서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프로그램 개요’공 연 명: 2026 파이프오르간 시리즈 공연장소: 부산콘서트홀 공연일정 - 2026년 04월 08일 19:30 이사벨 드메르 & 션 위안 포핸즈 - 2026년 06월 20일 오후 5시 토마 오스피탈 리사이틀 - 2026년 10월 23일 19:30 카롤 모사코프스키 리사이틀 티켓 오픈 - 2월 24일: 전 공연 패키지 선예매 - 2월 26일: 일반 예매 시작 공연은 총 3회에 걸친 시리즈 형태로 구성되며 △[4.8.] 이사벨 드메르&션 위안의 포핸즈 무대 △[6.20.] 토마 오스피탈의 리사이틀 △[10.23.] 카롤 모사코프스키의 리사이틀 순으로 진행된다.첫 공연은 4월 8일 저녁 7시 30분 오르가니스트 ‘이사벨 드메르&션 위안’의 포핸즈 무대로 두 연주자가 한 대의 오르간을 함께 연주하는 특별 형식의 공연이다.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을 오르간 버전으로 선보여 오르간 음악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보여준다.포핸즈: 한 대의 악기를 두 명의 연주자가 함께 연주하는 연주형식 두 번째 공연은 6월 20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프랑스 오르간계의 대표 연주자 토마 오스피탈의 리사이틀이다.모차르트, 라흐마니노프, 라벨 등 다양한 시대 작품과 함께 즉흥연주가 포함되어 전통과 창조성이 결합된 무대를 선보인다.마지막 공연은 10월 23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날 수 있는 차세대 오르간 거장 카롤 모사코프스키의 리사이틀이다.바흐 작품과 코랄 선율을 기반으로 한 즉흥적 해석, 교향적 레퍼토리를 통해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선사할 예정이다.파이프오르간 공연 티켓은 오는 2월 24일 전체 공연 패키지 선예매 할인, 1인 4매까지 예매가능)가 먼저 진행되며 26일부터 일반 예매가 시작된다.패키지 선예매는 3개 공연을 묶어 예매할 수 있는 한정 프로모션으로 100매 한정·30퍼센트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선예매는 1인 4매까지 예매가 가능하다.일반 예매는 2월 26일부터 각 공연별 좌석 선택 예매로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클래식부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민정 클래식부산 대표는 “이번 시리즈는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지닌 음향적 규모와 음악적 깊이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유럽무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네명의 연주자가 선보이는 파이프오르간 음악의 정수와 오르간 음악의 다양성을 선보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소비자기본법’및 ‘부산시 소비자기본조례’에 근거해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계층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소비자 피해 유형은 점점 더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지난해 부산 지역 소비자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16.1퍼센트 증가했다.특히 사회초년생, 고령자, 장애인 등 소비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신용카드 문자 결제 사기 △항공권 구매 후 취소 불가 문제나 환불 지연 △온라인 구독 서비스 해지·환급 분쟁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피해 등 생활 밀착형 피해가 크게 늘었다.이에 시는 △어린이 △청소년 △사회초년생 △고령자 △장애인 △공무원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복지관, 장애인단체 행사장, 시청 등에서 순회 및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과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집중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3.1.~12.31.] 어린이 대상 금융·경제 이해 및 안전교육 △[3.1.~12.31.] 청소년 대상 소비자 피해사례 예방교육 △[11월~12월] 사회초년생 대상 취업사기·보이스피싱 예방교육 △[3.1.~12.31.] 고령자 대상 스마트폰·건강기능식품 피해예방 교육 △[4.1.~12.31.] 장애인 대상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및 권리교육 △[2026년 상반기] 공무원 대상 최신 금융사기 수법 대응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시는 한국소비자원, 비엔케이부산은행, 지역경제교육센터,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전문 강사 인력풀을 확대하고 체험형·참여형 교육 방식을 병행해 교육 효과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지난해에는 계층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으로 123회 교육을 실시했고 시민 1만 1천292명이 교육에 참여해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이끌어냈다.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해외 불법 취업사기 예방교육’은 높은 호응을 얻으며 효과적인 사례로 평가 됐다.현재 교육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며 신청 문의는 시 경제정책과로 하면 된다.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최근 소비자 피해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시민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절실하다”며 “이번 교육이 부산 시민 모두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 복천박물관은 2026년 병오년 말의 해 정월대보름을 맞아 가족이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새해 소망을 나누는 ‘소망 액자 만들기’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3월 2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복천박물관 강의실과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20팀을 대상으로 한다.이번 행사는 말의 해를 기념해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보물 '말머리장식 뿔잔'을 주제로 기획됐다.참가자들은 해당 유물에 대한 해설 수업을 들은 뒤, ‘말머리장식 뿔잔’도안을 활용한 나만의 소망 액자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또한 상설전시실 관람을 통해 가야 문화와 복천동 고분군 유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마련된다.부산 지역의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보호자 1명과 팀을 이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참가 신청은 오는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복천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보호자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지만, 한 아이디 당 한 명의 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소상공인 대상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신청에 이어 대면 접수가 시작됐다.9일부터 18일까지 총 2만 8818건의 온라인 접수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1만 1662건이 적격 심사를 통과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원금 대면 접수 첫날이었던 19일 대전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