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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태계 전환 본격 지원 착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2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문신학 차관과 권대영 부위원장의 공동 주재로 지방정부 및 지역 거점기관, 유관 지원기관 등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미래차 전환 간담회’ 겸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산업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오늘 간담회에서는 민관 합동‘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는 ‘미래자동차산업특별법’에 따라 산업기술진흥원,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8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사업재편, 금융, R&D, 수출, 인력 등 전 분야에 걸쳐 부품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이어서 금융위는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대응 과정에서 설비·R&D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중소·중견 부품기업들의 자금부담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모빌리티 분야에 총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26년에 자동차 부품업계 체질 개선에 9.7조원을, 미래차·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등에 8.3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작년에 처음으로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사업체 2.1만개, 종사자 45.6만명, 매출액 207.6조원, 투자액 7.1조원 규모로 조사 됐으며 이중 내연차 전용 부품업체가 4,142개사인 반면, 미래차 전용 부품업체는 578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전환·다각화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는 전체 6.1%로 저조한 수준이나, 현재 사업 다각화 계획이 없는 업체 중에서도 23.2%는 사업전환·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품기업들은 사업전환·다각화를 위한 애로사항으로 자금 조달, 기술 경쟁력 부족, 인력확보 등을 꼽았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품산업 현황과 정책수요를 지속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오늘 참석한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래차 전환기에 내연차 설비를 유지하면서 미래차에 대한 신규투자도 해야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는 상황”이며 “자금, 인력, R&D, 수출 등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에서는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위한 현장중심의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했다.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미래차 시대에도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품 생태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출범한‘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지역 거점기관, 완성차 및 부품업계 등과 현장 중심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부품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에 AI·반도체·소프트웨어·데이터 등을 결합하는 융·복합 첨단산업이자 ‘국가 총력전’ 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융위는 자동차업계의 과감한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R&D, 인프라투자, 금융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4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5일 4월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427.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5.9% 증가했으며 수입은 161.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3.3%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26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4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두 달 이상 이어지는 중동 전쟁 상황에서도 사상 최초 2개월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역대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사상 최초 3개월 연속 200억 달러 이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량을 유지하는 등 우리 경제 수출을 견인하는 주력 산업임을 다시한 번 입증했다.4월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로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통신장비는 수출이 증가했고 디스플레이는 수출이 감소했다.품목별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지속적인 AI 등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초과수요로 인한 고정가격 상승세 등에 힘입어 사상 최초 2개월 연속 300억 달러대를 기록했다. 휴대폰은 완제품 수출 확대 및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부품 판매 호조로 수출이 증가했다. 또한, 컴퓨터·주변기기는 AI 서버용 반도체 기반 저장 장치의 수요 확대와 단가 상승 등으로 전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통신장비는 베트남向 통신장비 부분품·일본向 유선통신용 장비 수요 호조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반도체 가격 상승의 여파로 인한 전방수요 둔화 등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했다.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 중국, 유럽연합, 대만, 베트남, 인도, 일본 등 주요 국가 모두 증가했다.4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다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3.3% 증가했다.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해외 구매대행 제품, 국내 유통 차단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조사 대상 420개 제품 중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20%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178개 제품 중 외의류·가방류 등 아동용 섬유제품 10개, 유아용 삼륜차 8개 등 3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35개 제품 중 LED등기구 15개, 직류전원장치 3개 등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생활용품의 경우, 조사대상 107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용품 8개, 승차용 안전모 7개, 속눈썹 열 성형기 7개 등 2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특히 속눈썹 열 성형기, LED등기구, 유아용 삼륜차,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의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88%, 83%, 80%, 80%, 70%에 이르러 해외 구매대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국표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으며 소비자 구매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관련정보를 공개했다.아울러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어린이제품 등을 판매한 구매대행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는 않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언급하면서“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 확대, 불법제품 단속 강화 등 제품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AI 반도체‧우주’신뢰성 검증 인프라 양성자가속기 4만 시간 안정 운영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100MeV급 선형 양성자가속기가 2026년 5월 13일 오후 6시에 2013년 첫 가동 이후 13년간 단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누적 운전 시간 4만 시간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양성자가속기는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물질에 조사하는 대형연구시설로 반도체가 우주·대기 방사선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단시간에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시험 인프라다.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 위성·우주부품 등 첨단 분야에서 방사선 영향 검증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업적 활용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양성자과학연구단은 2024년 9월부터 산업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8시간 가동 체계를 24시간 가동 및 서비스 지원 체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 우주·항공 분야 등 다양한 이용자의 시험 수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5년에는 연간 353명, 210건의 실험을 지원했다.양성자가속기는 첨단 산업 전반에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 왔다.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GPU용 고대역폭메모리 개발 과정에서 양성자가속기 시험을 활용해 서버 칩 설계 결함을 보완하고 오류 발생 확률을 기존 대비 3배 이상 개선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소자가 누리호 탑재 인공위성에 적용되기 전 양성자가속기로 사전 검증을 거쳐 우주 환경 내 동작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첨단 부품의 극한 환경 성능 평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세공정화와 고집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주·대기 중 중성자 등에 따른 방사선으로 인한 데이터 오류 문제가 중요한 신뢰성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성자가속기는 국내 반도체·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영향 평가와 신뢰성 검증을 지원하는 필수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산업계 수요 증가와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성자가속기의 성능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00MeV급으로 운영 중인 양성자가속기를 향후 200MeV급으로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선행 R&D를 2026년 4월부터 추진 중이다. 200MeV급 양성자가속기는 자율주행차, 위성기반 6G 통신, AI 데이터통신용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우주·대기 방사선 영향 평가를 위한 국제적 최소 기준으로서 산업적 활용을 위한 ‘인증의 필수 관문’을 수행하고 해외 가속기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평가·시험 수요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양성자가속기 누적 운전 4만 시간 무사고 달성은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기술력과 안정적 운영 역량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며 “앞으로도 반도체,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 연구자가 필요한 시험·검증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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