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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이번 개정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로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해,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왔다.이번 협약 개정으로 우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그간 사업비에 한정되었던 이차보전을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이를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주비 이차보전의 지원대상·한도·기간 등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 지원 대상이다.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 한도로 기본이주비 대출금이 이차보전 지원대상이며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대상이다.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 이자를 지원한다.‘공공재개발 이차보전 개선 내용’지원 사업장 35곳 신규 선정 사업장 사업비 이주비 이주비 지원기준 세부기준 없음 1주택자 이주 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금융기관을 통한 기본이주비 대출금 대출 시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 이번 개정에 따라,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출금리 4.8% 가정: 1.8% 초과분에 한도 적용 3억원 2% 연 600만원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관이 함께 국가 인공지능 안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밝혔다.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AI 혁신을 가속화하면서도 AI 안전·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체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 차원의 AI 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그러나 최근 최첨단 AI의 위험 현실화 등 AI 기술·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산업계·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이번에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마스터플랜의 3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글로벌 AI 안전 정책과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신규·보완 과제를 발굴할예정이다.3대 전략 :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실무협의체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 안전 관련 유관기관, 국내·외 AI 기업·협회, AI 기술 및 법·제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구성된다.산업계에서는 국내 주요 AI 기업과 글로벌 AI 기업, 중소·스타트업 및 관련 협회가 참여해 AI 개발·활용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은 기술·정책·법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예정이다.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기정통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계획이다.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그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첨단 AI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현장의 수용성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기술 동향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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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2022년 1차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122개 1835억원 지원 공고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22년 1차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122개를 공고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등 23개 사업, 122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총 1,83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형태로는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 106개에 1,477억원, 지정공모형 연구개발과제 11개에 348억원,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 5개에 1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다부처 사업인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1월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1차 신규 연구개발과제는 ‘21.12.2. 산업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과의 연계율을 높여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공고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월 중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한 후 선정평가를 통해 4월 중순 사업수행자를 확정하고 4월말까지 협약 체결 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 26.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공고내용, 연구개발과제 신청방법,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2.01.18
‘대체불가능토큰 품은 지식재산’ 밑그림 그린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대체불가능토큰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융합을 위해 지식재산의 시각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바라보는 논의의 첫걸음을 올해 1월 내딛는다. 이미 특허청은 지식재산 제도에 대체불가능토큰의 특성을 활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바로 그것인데,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대체불가능토큰 활용 서비스'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특허청은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는 대체불가능토큰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체불가능토큰이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체불가능토큰을 적용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대체불가능토큰을 부여함으로써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에서 대체불가능토큰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와 병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대체불가능토큰 분석 및 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대체불가능토큰과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디지털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보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대체불가능토큰 활용 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2.01.18
전기차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동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된다.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확대했다.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2%로 강화했으며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의 경우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충전시설 설치시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후 1년내, 공중이용시설은 2년내, 아파트는 3년내로 설정했으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법 시행후 4년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 고시 개정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해 의무이행 비용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충전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충전방해행위 기준도 보완한다. 기초지자체로 단속주체를 변경하고 단속대상을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해 단속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내연기관차 주차 단속이 가능했으나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용충전기로 단속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법령은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충전개시후 일정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충전없이 주차만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주차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으나, 충전없이 일정시간이상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충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충전방해 행위에 추가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이 촉진된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행된다. 국민생활환경, 의무이행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를 구매대상기업으로 설정했다.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등을 고려해 구매대상기업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설정했으며 ’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를 금년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동 제도가 국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대상기업과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 소유·관리하지 않는 지입차와 차량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차량은 구매목표에서 제외하고 일반택시사업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비해 구매목표를 50% 감면했다. 또한, 법인·기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해 구매목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한다.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을 친환경차 관련 기업으로 규정하고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친환경차 관련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또는 이차보전 근거 마련했다.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과 연계해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이차보전예산을 올해 신규 반영했다. 구매대상기업의 친환경차 구매비용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차 기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확산 촉진을 위해 수소충전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 등을 시행한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개발제한구역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하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2.01.18
산업부, 철강산업 공급망 수급상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1차관은 18일 포항제철소를 방문하고 철강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원부자재의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민관합동 ‘산업안보 TF회의’를 구성해 지금까지 총 16차례 공급망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해 왔으며 금번 방문을 통해 포항제철소의 제철공정상 핵심 원부자재의 수급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지난 요소수 사태 이후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를 선정했으며 여기에 철강산업 관련 품목도 핵심품목에 포함되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수급상황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포스코의 철강공정상 소재의 수급상황과 비상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진규 차관은 “코로나 이후로 불안해진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주요국들은 수출규제 등을 통해 대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철강생산 차질로 인해 자동차, 조선 등 전방업계의 생산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와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현재 철강공정상 필요한 소재는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고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언제라도 수급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2.01.18
기업부설연구소 역량단계별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22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기업연구소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그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현재 약 4만 4천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80%를 집행하는 국가연구개발의 주축이다. 다만, 현재 기업연구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생존율이 저조해 민간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의 연구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수치화해 진단하는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를 활용해 기업연구소를 연구개발 역량에 따라 그룹화하고 상위 그룹 도약에 필요한 방안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선도형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를 운영해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분야 과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과제 관련 분야 기업연구소 중 잠재형, 성장형, 도약형 연구소에 각각에 필요한 기술애로 해결, 보유 기술의 고도화, 선도기술·제품 개발 등을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그간 기업 연구개발 지원 규모와 기업연구소 수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 측면에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용 육성사업은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동 사업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의 주축인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이 향상되어 국가 연구개발의 내실과 기반구조를 견고히 하고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조건, 신청자격 등은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
2022.01.17
2021년 벤처기금 결성 9조원 돌파, 역대 최대실적 경신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도 벤처투자조합) 결성 실적을 분석한 결과, ’21년도 벤처기금 결성이 최초로 9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실적인 9조 2,17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1년 벤처기금 결성실적은 ’20년 대비 34.0% 증가한 9조 2,171억원이며 신규 결성 벤처기금 수도 종전 역대 최다인 ’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404개로 집계됐다. ’21년도 벤처기금 결성실적은 역대 최초로 9조원 돌파, 종전 최대 결성실적인 ’20년 6조 8,808억원을 무려 2.3조원 이상 경신한 역대 최대 결성 수치, 4년만에 2배 증가 등 여러 의미가 있는 실적이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1년 1~4분기 모두 동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20년에 이어 기금 결성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특히 4분기에는 단일 분기 역대 최대실적인 3조 9,046억원이 결성되며 벤처기금 결성 역대 최초 9조원 돌파를 이끌었다. 벤처기금당 평균 결성액은 기금 수가 대폭 늘면서 전년 대비 약 31.7% 감소한 228.1억원을 기록했다. ’21년 신규 결성된 벤처기금를 결성규모별로 나누었을 때,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금는 172개로 전년 대비 약 2.6배 증가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00억 미만 소규모 기금 중 등록 3년 이내 신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기금가 약 58.1%를 차지하며 이들이 소규모 기금의 활발한 결성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17년 10월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 ’20년 8월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창업기획자의 벤처기금 결성 허용, 유한책임회사의 기금 결성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로 벤처투자자 저변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년에 결성된 기금 전체를 운용사별로 보면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창업기획자의 벤처기금 결성이 가능해지면서 창업기획자의 기금 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년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벤처기금 11개가 최초로 결성된 이후 ’21년도에는 기금 결성 수가 약 3.7배 급증해 전체 기금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금액도 3,786억원으로 전체 결성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5배 증가했다. ’21년 신규 결성된 벤처기금의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모태기금 등 정책금융 부문 출자가 약 2조 7,429억원, 민간부문 출자가 6조 4,742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모태기금 비중은 ‘20년 18.2%에서 ’21년 17.3%로 낮아졌고 특히 ‘17년과 비교하면 7.9%p나 낮아졌다. 반면, 민간출자는 2조원 가까이 늘어 전체 벤처기금 결성증가액의 대부분인 약 81.2%를 민간자금이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 출자 부문을 세부적으로 파악해보면 모태기금, 성장금융 등의 출자가 늘면서 정책금융 출자가 전년 대비 약 19.0% 가량 늘어났다. 민간부문은 개인 출자가 약 1조원 증가한데 이어 법인, 벤처캐피탈 등의 출자도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부문 출자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개인 출자액의 큰 증가는 출자자 수의 급증과 ’20년 부실기금 사태로 축소된 특정금전신탁의 출자 회복에 기인한다. 모태기금는 최근 5년간 전체 기금 결성액에서 모태기금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뿐 아니라, 모태기금가 출자한 자기금가 차지하는 기금수와 결성금액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자기금 수 비중은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결성금액 기준으로 보면 ’21년도 전체 기금 결성 대비 모태자기금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모태기금가 견인한 민간·정책 기관 출자금액은 오히려 2,827억원 늘어 모태기금가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에 결성된 1,000억원 이상 벤처기금는 21개이며 결성금액은 총 3조 570억원으로 전체 결성금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과거 대형기금들은 대부분 정책금융이 주 출자자였으나, 21개 중에는 모태기금 등 정책금융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지 않은 기금도 3개나 나타났다. 특히 ’21년 결성된 기금 중 두 번째로 큰 기금인 ‘해시드 벤처투자조합2호’는 해시드벤처스가 운용하는 기금로 순수 민간자금으로만 2,400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1,000억원 이상 기금 중 정책금융이 출자한 기금 18개 중 절반인 9개는 모태기금 출자기금로 모태기금가 대형화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대규모의 기금는 케이티비네트워크가 운용하는 ‘KTBN 18호 벤처투자조합’으로 500억원 규모의 모태기금 출자를 받아 2,810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21년 벤처기금가 2년 연속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9조원을 돌파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이며 특히 모태기금의 비중은 낮아지면서도, 제도적인 규제 완화로 벤처투자자 저변이 확대되고 민간자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중기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제2벤처열기를 더 확산하되, 민간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 스타트업이나 투자자들 모두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에도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이라 밝혔다.
by 편집국 -
2022.01.13
2022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선정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혁신형 R＆D 사업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22년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오는 1월 14일 테마별 연구과제 접수를 위한 신규 사업을 공고했다. ’22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 무경계, 탄소중립 등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미래 산업 유망기술 등을 고려해 혁신적이고 도전적 목표의 테마가 선정됐다. 3개의 신규테마는 현재 기술 수준을 뛰어 넘어 기존 시장에 얽매이지 않고 신산업을 창출 할 수 있는 와해성 기술, 게임체인저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테마와 관련된 분야의 글로벌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해당 분야의 특허 출원이 활성화 되지 않은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올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테마는 작년 10.1일 산·학·연 권위자로 구성되어 발족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3개월간의 집중 토론을 거쳐 테마 선정 기준에 따라 발굴·기획했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미래전망분석, 기술수요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도출된 후보테마를 검토·선별했고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산하 워킹그룹을 운영해 후보테마의 기술적 전문성 보완과 테마별 상세 기획을 진행했다. 또한, 인터넷 공시를 통해 후보테마에 대한 산·학·연 현장 의견 수렴 등도 실시했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위원장인 한국공학한림원 권오경 회장은 “대한민국이 기술선진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각 산업 분야에서 선도자가 되려면 경쟁국들보다 한 발 앞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국가 R＆D의 더 많은 부분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전·혁신형 R＆D 사업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념연구 - 선행연구 - 본연구의 3단계 경쟁형 R＆D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품목이나 기술 사양을 지정하지 않는, 과제 단위보다 상위 단계의 ‘테마’를 제시해 상세한 품목, 기술사양 등은 연구 수행자가 직접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21.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했고 올해부터 본격 착수해 10년간 총 4,1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연구자들이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더 나아가 혁신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이 모여 우리나라 산업기술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2년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 공고는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1월 27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중 테마별로 6개 내외의 개념연구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2억원씩 총 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2.01.12
과기정통부, 청년 누구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기회 대폭 확대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인재양성에 지난해보다 660억원이 늘어난 3,285억을 투자해 총 21,500명을 양성한다. 지난해 6월 산업계 SW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민·관 협력기반 SW인재양성 대책’에 따라 연간 양성규모를 확대하고 청년들의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춰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전공자 등 청년 구직자] 우선, 비전공자 등 청년 구직자들이 비정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디지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준비한다’는 뜻을 담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기업주도형 민·관 협력형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형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캠퍼스 SW아카데미와 네트워크형 캠퍼스 SW아카데미를 신설해 550명의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직접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운영을 통해 실제 채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업 멤버십 캠프’도 첫 운영을 시작해 산업계 SW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기존에 추진 중인 교육 과정은 청년 대상 교육기회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지역 거주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 SW교육기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올해 6~8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산업계 최고 멘토와의 프로젝트 멘토링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SW마에스트로는 총 250명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지역 거주 청년들의 교육 거점인 이노베이션 스퀘어는 기업의 실제 수요기반의 현장실습 프로젝트 과정을 신설 운영해 이들이 교육 후 지역 내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AI·SW 전공자]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AI·SW 전공 인력 양성도 지난해보다 지원을 강화해 고급인재의 산업계 공급 확대에 나선다. SW중심대학은 올해 9개 대학을 신규 선정해 총 44개교를 운영한다. 특히 ‘22년 선정대학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대학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 우수인력의 교원 겸직조항의 학칙 반영, 기업 참여교육 강화, 비전공자 진로 멘토링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최고의 AI분야 석·박사를 양성하는 AI대학원과 AI융합연구센터의 지원과 함께, 기업 협력형 고급인재 양성과정인 AI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해 5개 대학원을 선정한다. 산업계 재직자가 공동 연구에 참여해 산학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청년 연구자를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계 재직자] 한편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전통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AI·SW 등 교육도 확대 추진한다. 12대 산업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규모를 2배 확대해 총 4,800명을 교육한다. 올해부터는 기업과 출연의 업무 프로세스에 AI 실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교육 연계 바우처를 50개 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ICT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경력단절자의 현장 복귀 교육도 추진한다. [학생 및 군 장병] 초·중·고 학생들의 정보교육 내실화와 군 장병 대상 교육 확대로 미래 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내실화한다. 학교 현장의 AI·SW 교육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대상 AI선도학교를 1,000개 선정하고 이들의 방과 후 활동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 장병 2,000명을 대상으로 복무기간 동안 수준별·맞춤형 온라인 AI·SW교육을 통해 MZ세대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제대 후 사회 복귀도 지원한다. [메타버스 창작·개발자]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작자와 개발자 양성과정도 새롭게 선보인다. 청년들이 인문·예술 소양과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약할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아카데미 2개소를 신설하고 메타버스 융합대학원도 신규 개원한다.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과 사업공고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
2022.01.11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해결책 개발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서비스 정보통신기술 해결책 개발사업' 지원과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빅데이터·메타버스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치화,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지능형서비스 해결책의 개발 또는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지난해에는 34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약 700개 기업이 신청하는 등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올해는 총 30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미래 유망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22~2024년 중소기업 기술일정계획’에 포함된 품목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정기업들의 현장수요에 기반하는 수요기업 매칭형, 서비스 중소기업이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공급기업 단독형, 다수 공급기업 간 기술융합을 통한 협업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형으로 구분해 모집할 계획이며수요기업 매칭형과 공급기업 단독형은 과제당 5억원까지, 협력체형 과제는 ‘참여기업수x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서비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발굴·개발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 -
2022.01.11
해외시장 선도 유망 중소기업 발굴 위한 ’22년도 전세계강소기업 200개사 모집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시장을 선도할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2월 9일까지 2022년도 전세계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강소기업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중기부, 지자체, 지역유관기관이 함께 수출 선도기업과 지역주도 대표기업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이다. 2022년 전세계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출마케팅, 지자체 자율지원, 대출금리 우대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총 1,643개사의 수출 강소기업을 발굴해 왔으며‘21년에는 전세계강소기업 200개사를 신규발굴해 총 803개사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121억원, 지자체별 특화프로그램 69억원, 연구개발 132억원 등을 지원했다. ‘18년 전세계 강소기업인 ㈜꿈비는 4년간 19개 국가, 34개 업체에 놀이방 매트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전세계강소기업 지정 전인 17년 대비 수출이 151%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21년 전세계 강소기업 ㈜인텍플러스도 전세계 150여개 고객사에 반도체 후공정 묶음 검사장비 2,000대를 수출했으며 지정 전인 2020년 대비 2021년 수출실적이 123% 증가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2021년 1,0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이 전년대비 400개사 이상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중소기업 수출시장을 견인했다”며“앞으로도 수출우수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매출규모 100억원 이상, 수출규모 500만불 이상의 기업은 2월 9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세계 강소기업을 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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