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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으로 M.AX 가속화, 산업부 간부 AX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8월 14일과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AX 강연을 개최한다.산업부는 지난해 9월 제조기업·AI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로서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이래 공정·제품·지역 등 전 분야에 걸친 M.AX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금번 교육은 효과적인 M.AX 확산을 위해 산업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조직을 이끄는 간부들부터 AI 기술 동향과 제조업의 변화 방향을 먼저 이해하고 이를 정책과 조직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최신 AI 동향·제조AX에 대한 전략적 시각과 실무 활용 역량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제조AX뿐 아니라 8월 14일에는 김지현 SK AI위원회 부사장이 ‘AI 최신동향과 리더의 역량’을 주제로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등 주요 기술 흐름과 리더의 역할을 소개한다.이어 최재식 KAIST 교수는 ‘국가 산업 전략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제조AI’를 주제로 주요국의 정책과 기업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제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8월 18일에는 전병욱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장이 ‘피지컬AI가 여는 새로운 지능의 시대’를 주제로 피지컬AI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변화를 전망한다.이제현 한국과학기술원 AIX전략실장은 ‘생성형 AI의 업무 활용과 안전한 사용법’을 주제로 GPT·Gemini·Claude 등 주요 생성형 AI의 특성과 업무별 활용법,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방법 및 데이터 보안 유의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김정관 장관은 “M.AX는 제조현장에 기업의 생산방식과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함께 혁신하는 일”이라며 “간부들이 AX 동향을 먼저 이해하고 조직과 정책의 전환을 주도해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간부들의 제조AX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변화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제조AX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8월 14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모두를 위한 AI, 함께 만들어가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주제로 현재 마련 중인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주요 쟁점을 일반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기자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다. 정부는 2025년 말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AI 안전·신뢰성 제고를 위해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자율 규범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수립해왔다. 본 윤리원칙은 지난 2020년 마련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도, 최근 에이전틱 AI 와 피지컬 AI 등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AI 기본법” 시행 이후 정비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DI 는 지난 5월 1차 초안을 공개하고 산업계·시민단체·학계·관계부처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총 116건의 서면 의견을 받아 윤리원칙을 만들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가 “AI 시대, 혁신과 신뢰를 위한 윤리원칙의 역할”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AI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AI 개발·활용 과정의 판단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며 윤리원칙이 혁신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고려사항을 함께 살펴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고 이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 최우석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이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발표한 후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동 윤리원칙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김현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본부장, 김경훈 카카오 AI Safety 리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 학계 전문가로 참여한 변순용 교수는 “AI 가 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된 만큼 AI 를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윤리원칙 초안도 이러한 방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시민사회 측 홍윤희 이사장은 “AI 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기존의 수혜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산업계에서는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능하되 새로운 규제나 획일적인 의무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김경훈 리더는 “윤리적 권고와 법적 의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김현주 본부장은 “에이전트형 AI,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 이슈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입법과 기술 발전 간의 시차를 보완하는 역할로 윤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들의 종합 토론 이후에는 바람직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그 이행 방안 및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현장 및 온라인 방청객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실장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AI 기본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기준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까지 충실히 반영해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향후 정부·기업·시민 등 모든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과기정통부·KISDI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윤리원칙을 보완하고 8월 제정 및 공표할 예정이다.
26년 2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6년 2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공표했다.2분기 현황 BSI는 65.5로 전분기보다 2.8p 상승했으며 3분기 전망은 65.6으로 2분기 현황보다 0.1p 높게 나타났다.2분기 현황 BSI는 61.9로 전분기보다 1.6p 상승했으며 3분기 전망은 62.0으로 2분기 현황보다 0.1p 높게 나타났다.2분기 현황 BSI는 66.2로 전분기보다 1.6p 상승했으며 3분기 전망은 66.4로 2분기 현황보다 0.2p 높게 나타났다.2분기 현황 BSI는 67.0으로 전분기보다 1.7p 상승했으며 3분기 전망은 66.7로 2분기 현황보다 0.3p 낮게 나타났다.부동산서비스산업의 주요 경영애로요인으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부규제’, ‘인건비 상승’, ‘자금부족’, ‘동종업계 경쟁심화’ 순으로 나타났다.상세한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통해 8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청년 AI스타트업 보육현장 방문 및 소통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청년AI 스타트업 보육 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중인 ‘벤처리움’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AI 스타트업이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마련해오고 있다.특히 지난해 8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을 개최하고 이동통신 3사가 출자한 민간 펀드를 기반으로 유망 AI 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며 KTOA와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인 ‘벤처리움’ 역시 이러한 재원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또한, 과기정통부와 KTOA는 지난해부터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를 통해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초기 AI 스타트업을 발굴해 벤처리움을 활용해 투자 연계, 멘토링, 입주공간, 해외 IR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날’벤처리움‘현장 방문과 함께 청년 AI 스타트업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청년 AI 스타트업 6개사,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이 참석해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공유하고 청년 AI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KTOA에서 ‘AICT 분야 스타트업 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엠와이소셜컴퍼니 강신일 부대표가 ‘청년 스타트업 성공․실패 사례 분석 및 제언‘을 발표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청년 AI 스타트업 대표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참석 기업들은 청년 AI 스타트업의 등용문이 되어줄 경진대회의 필요성, 기업 초기 GPU 등 인프라 확보, 선배 기업가와의 멘토링을 통한 창업에 대한 장벽 완화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과기정통부는 유망 AI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7월부터 경진대회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268개 기업이 지원해 3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초기 창업가의 뜨거운 관심을 이끈 만큼 ‘27년 상반기에 청년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아울러 KTOA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향후 AI 스타트업 지원 정책 및 경진대회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청년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 연계와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류제명 제2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청년 AI 창업가들은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이자 글로벌 AI 경쟁력을 이끌 핵심 주체”며 “혁신적인 기술과 도전 정신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어려움 없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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