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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현안,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0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美 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바,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對美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4차 WTO 각료회의~29, 카메룬 야운데)를 앞두고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주요 의제와 협상 동향을 점검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하였다.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중대한 기로에 선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MC-14는 WTO의 향후 방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WTO 개혁,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법체계 편입,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연장 등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WTO의 기능 회복과 신뢰 재건을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혁 세션의 주요 조정자*로서 논의를 이끌며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3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국내 전문가 간담회에는 통상·무역 관련 협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WTO 개혁을 비롯한 MC-14 핵심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중견 무역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다자체제 복원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가교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 민감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앞서 3월 18일, 19일 화상으로 개최된 해외 전문가 간담회에는 Angela Ellard 전 WTO 사무차장, Alan Wolff 전 WTO 사무차장, Maria Pagan 전 WTO 미국 대사, Bruce Hirsh 전 USTR 대표보 등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WTO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내 편입,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연장, △복수국간 협정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등 핵심 쟁점에서 회원국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수혜국으로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흔들리는 현시점에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체제 복원과 규범 재정립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자체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업이 누려온 기회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MC-14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다자체제 복원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다자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소비재 중국진출 가속, 청두 행사서 2천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가 식품‧화장품‧패션 등 K-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지원에 나섰다.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3월 19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한-중 소비재 협력 플라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소비재 기업 50여개사와 중국 유통망 및 바이어 100여개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라이브커머스, 성과체결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행사에서는 식품‧화장품‧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건, 2천만 달러 이상 규모의 수출 계약과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유통기업 제품 공급 협력을 위한 투자계약 1건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행사의 후속 성과로 900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이 이루어져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분위기를 반영했다.현장에서는 중국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인 더우인과 샤오홍슈를 활용해 K-소비재 제품을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가 기업들은 현장에서 중국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며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나성화 무역정책관은 중국 현지 유통망 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국내 플랫폼 기업을 만나 K-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협력을 요청했다. 쓰촨성 지역 1위 편의점 브랜드인 ‘홍치’ 체인은 코트라와 MOU를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 상품 전용 판매대를 구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도 디자이너 브랜드 협력사와 코트라와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중국 시장 공동 진출 확대에 나섰다.산업부는 행사에 앞서 K-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재중 상무관‧무역관장 회의’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주중 상무관과 재중 21개 무역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소비시장의 온라인 유통 트렌드와 신중산층‧Z세대‧실버세대 등 소비계층별 마케팅 전략, 현지 유통망과의 협력 방안, 물류‧지식재산권 등 중국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방안 등이 논의됐다.나 국장은 “소비재는 올해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핵심 품목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 소비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중 ‘대중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M.AX 확산을 위해 바이오, AI 업계가 뭉쳤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3.19. 13:30, 세종대에서 「AI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25년 9월에 출범한 M.AX 얼라이언스 AI 바이오 분과의 운영성과와 산업부의 ’26년 얼라이언스 운영방향을 업계에 공유하고, 기업·기관간 네트워킹을 위해 마련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 140여개, 아론티어, 스탠다임 등 AI 기업 70여개를 비롯하여, 연구소. 학교, 병원 관계자 등 총 350여 명이 참여하였다.AI 기술이 제조 산업 전반에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바이오 제조 경쟁도 이전보다 훨씬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기술과 AI 기술의 융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파마는 바이오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빅테크 기업과 합작 투자하는 등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26년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AI 확산을 통해 바이오 제조 역량을 총결집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바이오 제조 AX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얼라이언스 내 바이오 기업과 AI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26년 바이오 프로그램형 R&D로 약 23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5년간 총 1,4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요-AI-소부장 기업간 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27년 바이오 앵커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바이오 제조 거점 구축사업도 얼라이언스와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행사에 참석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바이오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바이오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산업부는 바이오 제조 공정별 핵심 AI 모델 개발 지원, 핵심 소부장 국산화, 공공 바이오 제조 인프라 구축,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M.AX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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