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과기정통부, 청년 AI스타트업 보육현장 방문 및 소통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청년AI 스타트업 보육 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중인 ‘벤처리움’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AI 스타트업이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마련해오고 있다.특히 지난해 8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을 개최하고 이동통신 3사가 출자한 민간 펀드를 기반으로 유망 AI 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며 KTOA와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인 ‘벤처리움’ 역시 이러한 재원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또한, 과기정통부와 KTOA는 지난해부터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를 통해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초기 AI 스타트업을 발굴해 벤처리움을 활용해 투자 연계, 멘토링, 입주공간, 해외 IR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날’벤처리움‘현장 방문과 함께 청년 AI 스타트업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청년 AI 스타트업 6개사,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이 참석해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공유하고 청년 AI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KTOA에서 ‘AICT 분야 스타트업 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엠와이소셜컴퍼니 강신일 부대표가 ‘청년 스타트업 성공․실패 사례 분석 및 제언‘을 발표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청년 AI 스타트업 대표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참석 기업들은 청년 AI 스타트업의 등용문이 되어줄 경진대회의 필요성, 기업 초기 GPU 등 인프라 확보, 선배 기업가와의 멘토링을 통한 창업에 대한 장벽 완화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과기정통부는 유망 AI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7월부터 경진대회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268개 기업이 지원해 3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초기 창업가의 뜨거운 관심을 이끈 만큼 ‘27년 상반기에 청년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아울러 KTOA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향후 AI 스타트업 지원 정책 및 경진대회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청년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 연계와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류제명 제2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청년 AI 창업가들은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이자 글로벌 AI 경쟁력을 이끌 핵심 주체”며 “혁신적인 기술과 도전 정신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어려움 없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월 자동차 수출 역대 최대… 민관 원팀, 미래차 전환·상생협력에 한뜻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8.13.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해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4사 및 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7월 자동차산업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미래차 전환,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한 6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7월 자동차 수출실적 중 최대치를 달성했고 내수판매량과 생산량도 각각 0.5%, 11.3% 증가했다.수출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5% 증가한 25.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전기·수소차는 31.9% 증가한 9.4억 달러, 하이브리드차는 22.2% 증가한 16.5억 달러로 집계된 반면, 내연기관차는 3.1% 감소한 36.5억 달러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주력시장인 북미와 EU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북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0% 증가한 32.5억 달러, EU는 23.5% 증가한 8.8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하계휴가 시점이동으로 인한 조업일수 증가와 친환경차 및 SUV 차종에 대한 견조한 글로벌 수요 등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동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4.3억 달러를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7월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13.9만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전체 판매량은 8.4만대로 전체 내수 판매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친환경차 수요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으며 그 중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47.5% 증가한 3.6만대를 기록했다.7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한 35.2만대를 기록했다.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하계휴가 시점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가 생산 증가를 뒷받침했다.완성차 업계는 최근 중국 등 해외기업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전기차 생존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간 400만대 이상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전동화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완성차사와 부품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박동일 실장은 “미래차 전환 등으로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판도가 재편되는 비상한 시기인 만큼, 정부와 완성차사, 부품업계가 원팀이 되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생산·수출 여건 등 현안을 꼼꼼히 점검해 밀착 지원하고 완성차사에 노사 간 소통과 협력관계 강화,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AX 전환 등의 과정에서 부품업계와의 상생협력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국회의정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8.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으로 확충해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지속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을 억제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다.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와 ‘신속 공급 혁신단’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로봇 상용화의 이정표 마련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최근 이동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동로봇이 다양한 국민의 일상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특히 이동로봇의 사고 시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특히 이동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이동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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