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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8.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으로 확충해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지속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을 억제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다.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와 ‘신속 공급 혁신단’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최근 이동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동로봇이 다양한 국민의 일상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특히 이동로봇의 사고 시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특히 이동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이동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분야 주관 부처로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기반의 연료·화학 원료·소재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항공유나 메탄올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11대 부문 중 하나로 지정하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산업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확대 지원)하여 기술의 산업 확산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제품 인증제도와 전문기업 확인제도 수립을 추진하는 등 민간기업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특히 ’26년에는 민관협력 기반의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성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 다 배출 산업의 대규모 전환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고자 한다.적극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개미산, 젖산, 메탄올, 항공유 등 화학 연·원료와 생분해성 고분자, 생물학적 플라스틱 같은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기술의 산업계 이전을 통해서 기술의 산업계 확산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이 중 개미산의 경우 가죽 무두질, 염색조제 등 산업 전반과 양봉 및 축산업에서도 널리 쓰이는 기초 화학 원료로, 생산 단가가 높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상황이었으나 확보된 기술의 이전을 통해 생산 단가를 크게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기존 기술 대비 42% 감축하여 경제성과 환경성 모두 크게 개선하였다.포장, 농업, 의약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분해성 고분자 또한 생산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확보된 기술을 통한 단가 절감으로 신속한 상업화가 기대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글루탐산, 포름알데히드, 메틸 포메이트 등 고부가가치 화합물을 생산하는 기술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활용한 원유 생산 기술의 실증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술 개발을 통해 ’30년까지 하루 900kg의 원유 생산 기술을 실증하고 나아가 ‘40년에는 연 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전환하여 90만 톤의 원유를 생산하는 등 수입대체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 전략기술 정책관은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 중립 기술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채굴할 수 없었던 자원을 생산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밝히고,“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수준을 실험실 단계의 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 내 ‘해외 인재 한국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적인 연구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신규 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은 1994년 도입 이후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 인력을 국내 연구 현장에 유치하며 국내 연구 환경의 국제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특히 2026년에는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다. 아울러, 국내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기관 유치형’ 과제를 새롭게 신설하였다.이번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기관 유치형’은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 등이 해외 우수한 연구팀이나 최우수 인재를 영입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대형 사업이다. 총 5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기관당 연간 30억 원 내외를 묶음 예산 방식으로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국내 연구 현장의 수요에 맞춰 개별 연구자를 초빙하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개인 유치형’ 과제도 80개 내외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 유치형 과제는 초빙과학자의 인건비 및 체재비, 연구 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개인당 최대 3.5억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이번 신규 과제 공고는 2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과제 유형별 접수 마감 시한*을 확인하여 한국연구재단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연구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 인재들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외 연구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4년 9월~12월과 ’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했다.서울이 51%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하였으며, 서초구는 88% 감소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중국은 32% 감소하고 미국은 45%가 감소했다.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중국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 미국은 48%로 확인됐다.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 다세대 36%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 다세대 7%로 나타났다.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하면서,“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기술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전문컨설팅과 보안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기술유출 위험 진단과 기업 실정에 맞는 기술보호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산업부는 국가간 기술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술유출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규모와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 보안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중소기업과 대학을 위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산업부 기술안보과장은 “기술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고 비용이 부담되어 여전히 보안 강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견고한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와 산업보안 정보도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2.11. 16:00 서울청사에서 마리아 트리포디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부 차관과 양자 면담을 개최하고, 지난 1월 19일 개최된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성과를 실질적인 양국 협력의 결실로 연계하기 위한 후속조치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양국은 민간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상대국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이행 일정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아울러,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아프리카 등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뜻을 같이하였고, 향후에도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해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산업·통상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번 면담은 19년 만의 이탈리아 정상 방한 성과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평가하며, “최근 이탈리아가 도입한 신규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는 의지를 표명한바, 해당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양국 정상회담시 강조한 미래산업 협력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탈리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1 09:30~11:00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美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美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 논의하였다.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JFS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한 바 있으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상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여 본부장은 금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재차 전달하였으며,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여 본부장은 금년 초부터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비관세 등 한미 통상관계 현안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온 바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기술*은 특별한 허가 없이 기술 규격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지능형 공장, 지능형 도시, 지능형 가정, 자율주행, 재난·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는 기업이 초기 시장에 진입·정착하고, 유망기술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21년부터 매년 실증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주파수 공급 및 규제 완화에 따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 생활, 교육, 재난·안전, 환경 등 국가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왔다.구체적으로 ’25년에는 실증 기술력을 보유한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는데, 이 중 ‘Wi-Fi Halow* 활용 중소 조선소 디지털 서비스’ 과제는 열악한 중소 조선소 내 저비용·저전력 연결망 운영,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기반 가스 누출 감지 등 제조 설비 점검을 가능하게 하여 중소 조선소 근로자의 안전 도모와 실질적인 현장 편익을 창출한 바 있다.또한, ‘지능형 사물 인터넷 지능형 폐기물 관리 서비스’의 실증을 통해서는 무안군의 폐기물 적재량 정확도 향상, 폐기물 수거 주기 최적화, 도시 환경 쾌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특히 이 과제를 수행한 이큐브랩은 신규 계약 매출액 12.5억 원을 달성하는 등 실증사업의 후속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올해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산업·생활 분야에서 대국민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과제 3건을 선정하여 총 9.0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정부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연계된 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①기술 검증형과 ②서비스 선도형 과제로 구분하여 진행된다.①기술 검증형 과제는 최근 비면허 주파수 공급으로 새롭게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②서비스 선도형 과제는 지자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 서비스와 연계하여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시장 조기 확산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이번 공모는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국내기업·기관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30일간으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사용이 쉬운 비면허 주파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동 실증사업은 기업의 매출 증대, 고용 창출 등 산업 유발 효과는 물론, 산업현장과 국민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어 앞으로도 본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저탄소·고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한다. 총 28억원 규모의「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조한다.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여러 기업이 설비를 공동 활용하기에 유리한 여건이다. 기존에 개별 기업이 각각 운영하던 노후 설비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최신 설비로 바꾸게 되면 투자 비용도 절약하고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폐열 회수 시스템, 폐절삭유 회수‧정제 인프라 등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공동활용 설비 구축을 지원해오고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복수의 수요기업 외에도 산단 내 ‘기업협의체’나 ‘조합’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했다. 과거부터 산단 내 공동활용 인프라를 운영해왔던 조합 및 기업협의체들이 공기압축기, 폐열회수설비, 고효율 보일러 등의 설비를 도입‧교체할 경우, 산단 내 더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운영 부담을 덜고, 에너지비용 절감 및 탄소감축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국비지원할 예정이며 공동활용 수혜기업 수가 많고 탄소감축효과가 클 경우 지원규모도 대폭 상향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역직구 등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매년 국비 471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 유통거점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이 유통기업과 함께 진출하도록 하는 한편, 한류 붐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기회로 삼아 역직구를 K-소비재 수출 확대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유통기업 해외 진출 시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부담의 제약이 있으며,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수요에 부합하는 온라인 유통 시스템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K-소비재에 대한 해외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 또한 높지 않다. 아울러 개별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 역시 통관・인증・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으로 인해 개별 기업 단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산업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유통기업 8개사, 온라인 역직구 관련 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해외 현지조사, 마케팅, 물류 등 과정을 맞춤형 종합지원한다. 특히,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과 동반 진출을 독려하여 유통기업과 소비재 기업의 상호 Win-Win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특히, 역직구 규모가 20년 11.9억불에서 24년에는 29억불로 143% 확대되는 등 크게 성장하였음을 감안하여, 국내 역직구 플랫폼의 현지화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글로벌 몰로 성장시킬 계획이다.산업부는 올해 시작하는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K-소비재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K-소비재 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산업이 새로운 수출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월 25일까지 KOTRA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2.10.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에 반영된 비관세 분야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USTR과도 후속 협의를 통해 이행계획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여 본부장은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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