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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6 WTO 퍼블릭포럼’ 계기 WTO 투자원활화 협정 조속한 이행 논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월 17일 ‘2026 세계무역기구 퍼블릭포럼’에서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개최했다.WTO 퍼블릭포럼은 ‘06년부터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해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을 토론하는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 ‘2026 WTO 퍼블릭 포럼 개요’ 행사명 : 2026 WTO 퍼블릭 포럼 주제 : 서비스무역의 미래 일시/장소 : ‘26.9.15~17 / WTO본부 세션 : 3일간 총 115개 세션 개최 올해 퍼블릭포럼은 ‘서비스무역의 미래’를 주제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됐다.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7일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공동 개최해 서비스 무역 확대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투자원활화 협정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IFDA는 세계 경제 및 교역의 주요 축인 투자 분야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투자 관련 행정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2024년 제1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최종 타결됐으며 현재 131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17년부터 IFDA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 타결을 주도한 데 이어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도 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한국 세션에서 Nan Li Collins UNCTAD 투자국장은 IFDA의 이행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Dorothy Tembo ITC 사무차장은 IFDA가 우호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특히 개발도상국의 투자유치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Ed Brzytwa 미국소비자기술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행정상 애로를 소개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산업부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IFDA는 투자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개도국을 포함해 글로벌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하고 “IFDA의 조속한 발효 및 이행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밝혔다.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넓힌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등 ESG 활동을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발굴·인정하기 위해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제도’에 따른 2026년도 인정기업·기관을 모집·선정한다고밝혔다.농어촌 ESG 실천제도는 기업·기관이 수행한 농어촌 상생협력, 사회공헌, ESG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우수한 기업·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인정기업·기관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농어촌 ESG 실천제도 인정기업수 : 23개 → 41개 → 52개 → 68개 2026년 인정부터는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보다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정비했다.기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의 진단지표를 33개에서 30개로 통합하고 단순 활동 유무만 평가하는 ‘활동 여부형 지표’를 15개에서 5개로 축소해 실제 활동 수준과 성과가 평가에보다 잘 반영되도록했다. 11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기관을 최종 인정할계획이다.지표통합사례 : ‘유해 환경물질 배출 관리’ 와 ‘에너지 사용·배출 저감 활동’ → ‘유해 환경물질 및 에너지 관리·저감활동을 통한 환경개선 노력’ 으로 통합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진단지표’영역 지표 진단지표 배점 환경 6개 농어촌 관련 전략과 활동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이슈 등을 고려한 노력 등 25점 2. 사회 16개 농어업인, 지자체, 지역기업, 이해관계자 등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노력 등 50점 3. 거버넌스 8개 농어촌 지원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여부 등 25점 소계 30개 지표 100점 가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10점 합 계 110점 또한, 진단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 사후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농어촌 ESG 활동을 뒷받침한다.최종 인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와 함께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표창 등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책자금 지원한도·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올해부터는 산업부가 새롭게 참여해, 농식품부·해수부와 함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우수기업·기관을 인정한다. 3개 부처는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활력을 더하는 우수 기업·기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농어촌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할계획이다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된다.그 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업통상부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올해부터 산업통상부가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과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계의 다양한 ESG 활동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기업·기관이 농어촌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밝혔다.해양수산부 양영진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은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농어촌 ESG 실천제도가 기업의 ESG 활동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상생협력 사례가 더욱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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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AI 확산으로 인한 다양한 쟁점을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4월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AI 사회정책 포럼 위원, 관련 기관,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과기정통부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으로부터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동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포럼의 위원장은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맡고 AI 및 주요 학계·산업계·시민단체·공공분야의 전문가 4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술·규범 △상생·혁신 △사회·신뢰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서 창작자 권리와 학습데이터, AI 투명성, AI 노동과 일자리,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각 분과에서 논의할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필요시 전문가도 추가 섭외하며 논의 결과 공론화를 위해 국회, 관련 부처,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이날 출범식은 알파고 10주년을 돌아보는 회고 영상으로 막을 열었다. 영상은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불러온 충격에서 시작해, 생성형 AI 확산으로 달라진 한국 사회의 변화, AI 기본법 제정 등 우리 정부의 대응 과정을 짚은 뒤, ‘AI 10년, 다음을 묻는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됐다.이어 개회사와 환영사, UCLA 데니스 홍 교수의 축사 영상이 진행됐다. 데니스 홍 교수는 영상을 통해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에 ‘AI 사회정책 포럼’ 이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돌고래 마을로의 약속’을 주제로 아이의 그림과 편지를 AI가 실시간 뮤직비디오로 변환·확장하는 공동 창작 퍼포먼스가 진행됐다.이어서 본 포럼을 주관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인공지능정책연구실장의 포럼 운영 계획 공유와 함께, KAIST 경영전문대학원 김민기 교수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은주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다.출범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산업 구조와 사회 질서 체계가 AI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10년 이후, 더 나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함께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AI 사회정책 포럼’ 이 나침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포럼 위원장 이상욱 교수는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주제는 하나도 없지만, 어렵다고 피할 수도 없는 질문들“이라며 ”포럼을 통해 논의한 쟁점들을 사회적 합의의 언어로 바꾸고 사회 전체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4.27
유턴정책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
[국회의정저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27, 올해 1호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하고 유턴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와 업계는 유턴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유턴 정책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래 약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이 국내 유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등 유턴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 내에 두기 위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단순히 우리 기업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핵심역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턴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애로가 제기됐다.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해외사업장 생산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에 연구시설을 투자하려는 경우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업계는 국내복귀사업장이 아닌 기존사업장을 이행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탄력적인 사업장 운영에 제약이 있으며 자동화 추세를 고려해 고용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이에 산업부는 ➊유턴 지원대상 확대 및 세부요건 개선, ➋유턴 내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➌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을 중심으로 유턴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정관 장관은 국내복귀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에 감사를 표하며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4.24
한-폴란드, 공급망·첨단산업 협력 강화 논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4월 24일 서울에서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미하우 야로스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폴란드 간 경제협력 강화 및 공급망·첨단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양국 정상회담 직후 이루어진 고위급 교류로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발전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한국과 폴란드는 폴란드가 EU 내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비셰그라드 4국 중 최대 투자 진출국으로서 교역과 투자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우리 기업의 배터리 분야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 협력 기반을 더욱 발전시키고 무역의 확대와 교역 구조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며 폴란드 ESS 프로젝트에 현지 생산 한국 기업의 배터리 활용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배터리 산업이 ‘에너지집약산업 지원 법률’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으며 EU 배터리법 하위 법령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EU의 산업가속화법 관련 입법 논의 동향에 대해 한국 정부는 FTA 체결국 제품에 대한 동등 대우 원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제도가 EU 차원에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되어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국 간 전략경쟁 심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결합되는 환경 속에서 핵심 광물·배터리·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 및 기술 협력, 그리고 정책 공조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한-폴란드 양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평가하며 “배터리를 비롯한 전략산업 협력을 넘어 공급망 안정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폴란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에너지 전환,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4.24
2026년도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결과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이번 배분은 최근한-중 간 여객수요 확대에 발맞춰 양국 간 국제노선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함께 외국인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부산, 청주 등 지방공항에도 다양한 국제노선 운수권이 배분되어 지역민의 이동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베이징·상하이 외에도 항저우·청두·광저우 등 대도시 직항도 신설될 예정이고 중단됐던 양양공항 국제노선의 재개도 기대된다.인천공항에서는 충칭·선전 등 주요 노선은 추가 운수권 배분을 통해 운항편을 증대하고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닝보·우시 등 도시에도 노선을 신설해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그간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 중심이던 운수권을 저비용 항공사 등 신규 운항사에도 확대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항공 이용 선택권을 확대한다.올해 신규 확보한 헝가리, 오스트리아 운수권도 배분한다. 이를 통해, 동유럽 노선 운항이 확대되고 항공사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그 외 마나도, 타슈켄트, 뉴질랜드, 카트만두 등에서도 항공사들이 운수권을 받아가면서 노선 신설·증편이 추진된다.국토부는 우리 국민의 항공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항공 노선 개발을 위해 여행업계, 산업계, 한국관광공사, 인천·한국공항공사 등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또한, 지방공항 활성화와 수요맞춤형 공급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국가와 항공회담을 해 온 결과, 실제 지방노선 개설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운수권 결과에 따라 항공사들의 원활한 취항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노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4.23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에 한정했던’ 25.1월~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경기 9곳을 추가 확대해 ‘25.7월~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 실시했으며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746건을 적발했다.또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을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국토교통부는 현재’ 25.11월~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26년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집값담합, 시세교란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4.23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 대비 0.03%p 축소, ’25년 1분기 대비 0.0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26년 3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26년 2월 대비 0.01%p, ‘25년 3월 대비 0.0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26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25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 지방권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17개 시·도 중 서울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서울 강남구 1.50%, 서울 용산구 1.31%, 서울 서초구 1.26% 등 255개 시군구 중 4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또한, 255개 시군구 중 193개 시군구가 0.00% ~ 0.6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15%로 비대상지역 0.62% 대비 0.47%p 낮은 수준이다.전국 지가는 ‘23년 3월 상승전환 이후 37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6년 3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26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6.2만 필지로 나타났다. 이는 ’25년 4분기 대비 3.6% 감소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해서는 6.7% 증가한 수치이다.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1만 필지로 ’25년 4분기 대비 0.1% 감소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 0.6% 증가했다.’26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세종 41.7%, 전북 9.7%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26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농림지역 17.5%, 답 7.6%, 공업용 6.5% 등이 증가했고 용도미지정 △31.5%, 임야 △8.2%, 기타건물 △28.9% 등이 감소했다.
by 편집국 -
2026.04.23
철강 주요 제품 공급망 점검 및 수급·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 협력 당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4.23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철강 주요 제품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철강산업은 건설·자동차·조선 등 국가 주력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석유화학과 더불어 기초 소재의 핵심 축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회의에서 철강협회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우 중동산 철강재 및 원자재 공급망 의존도가 낮아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나, 에너지, 물류 비용 상승 요인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문신학 차관은 철강 공급망의 작은 흔들림이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강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 부담 완화에 철강 업계도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철강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중립 요구, 보호무역 확산 등 대내외 도전에 대응해 올해 6월 시행을 앞둔 ‘철강산업법’을 기반으로 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4.23
이공계 미래인재가 기초역량을 튼튼히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4. 24.부터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비수도권 2개 대학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학부 기초 수학 및 과학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이공계 신입생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 고학년 전공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중도 탈락하는 학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공계 기초역량의 지역 격차가 인재 양성의 지역 격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 대학 이공계 대학생이 기초역량을 탄탄히 쌓은 후 이공계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이 이공계 저학년의 기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부 기초 수학 및 과학 교육혁신 선도모델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한다.수도권을 제외한 초광역권별 1개 대학 선정을 원칙으로 올해 2개 대학을 우선 선정한 후 선정 대학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대학은 최대 5년간 135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먼저, 대학은 신입생 고교 이수·수능 선택과목, 전공학과 수요 등을 고려해 기초 수학 및 과학 교과별 교육과정 및 기반 시설 개선계획을 담은 ‘이공계 기초역량 강화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한다. 이공계 학부 기초 수학 및 과학 교육 혁신을 총괄 지휘하는 총장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예산 등 대학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투자한다.‘이공계 기초역량 강화센터’도 운영한다. 학생은 누구나 언제든‘이공계 기초역량 강화센터’를 통해 기초역량 측정, 학업 상담, 교육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기초역량 측정 도구와 교수 학습 매체 개발, 기초 수학 및 과학 교육 혁신 연구도 함께 수행하며 이공계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대학은 기초 수학 및 과학 교과목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기초역량 측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서 일반 교과목 수강 전 이수해야 하는 선수 교과목을 개설·운영한다.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정규 수업은 30명 내외의 중소형 강의로 운영하고 대학원생 등 조교의 소형 연습 수업을 함께 운영하는 등 강의 시수를 대폭 확대한다.기초 수학 및 과학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의 연계도 강화한다. 전공 수업 수강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초 교과목을 개선하고 문제해결형 교과과정, 기초 교과목 담당 교원과 전공 교원의 협동 수업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도 마련해 운영한다.대학은 이공계 기초역량 강화를 전용으로 하는 기초 실험·실습실을 구축하고 낡거나 부족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단계적으로 교체·확충한다. 이론 교과목과 실험·실습 교과목의 연계를 강화하고 여러 실험·실습에 공통 활용되는 단위 역량을 구조화하는 등 실험·실습 교과과정도 개선한다.대학은 교내 이공계 지원 프로그램 선정 우대 등 기초역량 강화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한 유인책을 마련한다. 우수 교수진 구성을 위해 강의 전담, 교육 경로 등 유연한 교원 임용 및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교수 방법 발표회 등 기존 교원의 참여도 유도한다.교육혁신 선도모델을 초광역권 내 대학과 고등학교로 확산한다. 우수 교과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권역 내 타 대학에 공유하고 학점교류 등을 통해 타 대학 학부생도 기초역량 강화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화 수학 및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 실험·실습실을 활용해 학교에서 수행할 수 없는 실험·실습 교육 및 창의연구도 지원한다.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혁신을 이끌 이공계 인재는 튼튼한 기초 수학 및 과학 역량 위에서 길러질 수 있다”며 “지역 이공계 대학생의 기초역량을 제대로 키워 지역 이공계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4.23
과기정통부, 대학·출연 등의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성장을 이끌 핵심 사업화 기관 선정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창업시대’ 흐름에 맞춰 대학, 출연 등의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해 컴퍼니빌더 10개와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3개 신규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먼저 ‘컴퍼니빌더 지원형’은 유망 공공기술을 활용해 기획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대학, 출연의 기술지주회사와 민간 AC 중 창업·사업화 역량이 우수한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기관당 연 10억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기관은 우수 공공기술 발굴, 맞춤형 초기창업·보육 및 초기 투자 유치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은 자체 보유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출연의 기술까지 적극 활용해 다양한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성과의 창업·사업화를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출연의 기술지주회사와 민간 AC 각 분야별로 창업·사업화 역량이 가장 우수한 3개 기관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기관당 연 30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관은 기관 내외로 분산된 기술사업화 기능을 통합하고 우수기술 발굴부터 팀 빌딩·시설 지원 등 창업·보육과 초기 단계·후속 투자 유치 및 관련 특허·법률 서비스까지 전주기 업무를 수행한다.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대학·출연 등의 공공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딥테크 기업을 창출하고 후속 성장까지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기술사업화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우수 공공연구성과가 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단절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컴퍼니빌더와 종합전문회사를 공공연구성과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해 공공기술 기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4.23
바이오경제 도약을 위한 초석 마련,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4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합성생물학은 생명체의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기술로 바이오제조, 보건의료, 화학·소재, 에너지, 환경,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반기술이다. 특히 인공지능·자동화 기술과 결합해 생명공학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정부는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3년 1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으며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4월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동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혁신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동시에 지닌 합성생물학 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책임 있는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연구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5년마다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두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게 된다.과기정통부는 매년 합성생물학 관련 국내외 기술·산업·정책·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예측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연구개발·산업 현황, 전문인력 규모 등을 포함하는 통계를 작성·관리하며 합성생물학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추진 체계를 마련한다.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한다. 거점기관은 임무중심형·도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술이전·사업화·창업지원, 공동연구개발시설 및 실증시설 설치·운영,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융복합 연구 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이용 신청 절차와 비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감염병 발생이나 수출입·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긴급상황에는 바이오파운드리 이용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특히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활용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합성생물학은 실험과 설계, 제작과 검증의 반복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매우 큰 분야다. 이에 이용자와 운영기관이 체결하는 협약을 바탕으로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해 생성·취득한 연구데이터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추가적으로 공동사용 연구데이터의 종류와 연구데이터 등록·보관 방법 등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해,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분야의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정보교류·인력교류·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성과 확산,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 국제교류·국제협력 증진 등을 통해 합성생물학 연구·산업 생태계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생물학적 위험성·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윤리적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한다.또한,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성과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으로써 합성생물학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함께 뒷받침하게 된다.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에 기반해 올해 중으로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과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이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과 바이오경제 도약을 이끄는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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