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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6 WTO 퍼블릭포럼’ 계기 WTO 투자원활화 협정 조속한 이행 논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월 17일 ‘2026 세계무역기구 퍼블릭포럼’에서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개최했다.WTO 퍼블릭포럼은 ‘06년부터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해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을 토론하는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 ‘2026 WTO 퍼블릭 포럼 개요’ 행사명 : 2026 WTO 퍼블릭 포럼 주제 : 서비스무역의 미래 일시/장소 : ‘26.9.15~17 / WTO본부 세션 : 3일간 총 115개 세션 개최 올해 퍼블릭포럼은 ‘서비스무역의 미래’를 주제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됐다.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7일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공동 개최해 서비스 무역 확대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투자원활화 협정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IFDA는 세계 경제 및 교역의 주요 축인 투자 분야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투자 관련 행정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2024년 제1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최종 타결됐으며 현재 131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17년부터 IFDA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 타결을 주도한 데 이어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도 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한국 세션에서 Nan Li Collins UNCTAD 투자국장은 IFDA의 이행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Dorothy Tembo ITC 사무차장은 IFDA가 우호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특히 개발도상국의 투자유치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Ed Brzytwa 미국소비자기술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행정상 애로를 소개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산업부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IFDA는 투자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개도국을 포함해 글로벌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하고 “IFDA의 조속한 발효 및 이행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밝혔다.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넓힌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등 ESG 활동을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발굴·인정하기 위해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제도’에 따른 2026년도 인정기업·기관을 모집·선정한다고밝혔다.농어촌 ESG 실천제도는 기업·기관이 수행한 농어촌 상생협력, 사회공헌, ESG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우수한 기업·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인정기업·기관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농어촌 ESG 실천제도 인정기업수 : 23개 → 41개 → 52개 → 68개 2026년 인정부터는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보다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정비했다.기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의 진단지표를 33개에서 30개로 통합하고 단순 활동 유무만 평가하는 ‘활동 여부형 지표’를 15개에서 5개로 축소해 실제 활동 수준과 성과가 평가에보다 잘 반영되도록했다. 11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기관을 최종 인정할계획이다.지표통합사례 : ‘유해 환경물질 배출 관리’ 와 ‘에너지 사용·배출 저감 활동’ → ‘유해 환경물질 및 에너지 관리·저감활동을 통한 환경개선 노력’ 으로 통합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진단지표’영역 지표 진단지표 배점 환경 6개 농어촌 관련 전략과 활동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이슈 등을 고려한 노력 등 25점 2. 사회 16개 농어업인, 지자체, 지역기업, 이해관계자 등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노력 등 50점 3. 거버넌스 8개 농어촌 지원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여부 등 25점 소계 30개 지표 100점 가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10점 합 계 110점 또한, 진단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 사후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농어촌 ESG 활동을 뒷받침한다.최종 인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와 함께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표창 등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책자금 지원한도·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올해부터는 산업부가 새롭게 참여해, 농식품부·해수부와 함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우수기업·기관을 인정한다. 3개 부처는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활력을 더하는 우수 기업·기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농어촌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할계획이다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된다.그 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업통상부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올해부터 산업통상부가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과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계의 다양한 ESG 활동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기업·기관이 농어촌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밝혔다.해양수산부 양영진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은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농어촌 ESG 실천제도가 기업의 ESG 활동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상생협력 사례가 더욱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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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이상 착공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2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이는’ 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82만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 성남낙생, 성남복정, 동탄2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국토부는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아울러 9·7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공정관리 TF 운영,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며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 착공을 1년 단축했다.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7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김이탁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4.15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4.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5.1일 발효를 앞둔한-UAE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유망 진출분야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정부는 지난 3.31일 국회 비준절차 완료 이후, UAE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5.1일한-UAE CEP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금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를 비롯해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 관세청 등 관계 부처,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UAE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서는 한-UAE CEPA 주요 내용, 원산지 증명 가이드, CEPA 활용 지원방안, UAE 수출 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등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중심 정보가 제공됐으며 설명회 이후 1:1 상담 부스에서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전문가들과 참석기업들의 맞춤형 실무 상담 또한 지원했다.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중동·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무역통상협정으로 자동차·가전·화장품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 철폐, 디지털무역 규범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UAE산 원유에 대한 관세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며 에너지·자원 및 공급망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 간 중장기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금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4.21일 부산, 4.22 광주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CEPA 활용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UAE CEPA는 주력 수출품목 관세 철폐 등 기업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4.15
산업부, 중동발 수출리스크 대응, 밀착 지원을 위해 추경 신속 집행 총력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과 수출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추경으로 확보한 1,389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다변화 등 대응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5일 경기 포천에 소재한 ‘디온리 오토모티브’를 방문했다. ‘디온리 오토모티브’는 2007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생산·수출기업으로 중동지역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99%에 달해 이번 중동전쟁으로 물류와 현지 거래선 유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추경에 반영된 수출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방문에서 ‘디온리 오토모티브’는 산업부의 ‘긴급지원바우처’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존 약 40일 소요되던 선정 절차가 3일로 단축되면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며 전쟁위험 할증료, 우회 운송비 등 추가 물류비 정산에 바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대비 25% 상향된 최대 7,500만원까지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산업부는 이와 같은 수출 현장 애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89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긴급지원바우처, 해외공동물류센터, 중동 해외지사화 등 3개 수출지원사업은 추경 확정 직후인 4월 13일 즉시 공고했으며 패스트트랙 기준 완화를 비롯해 평가항목 축소, 기존사업 미선정기업의 재신청 절차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존 3.9조원에 더해 3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공급망 불안이 심화된 수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단기 수출보험 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차질과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로 수출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추경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수출기업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4.15
K-보안의 미래를 여는 ‘우수 정보 보호 기술’ 지정 공모 시작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 보호 분야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기술·제품·서비스 지정 대상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2018년 시행된 이후 올해로 9회차를 맞이하는 ‘우수 정보 보호 기술 등의 지정제도’는 정보 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신규성·독창성·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우수한 정보 보호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지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보 보호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정보 보호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2개 사까지 지정할 예정이다. 우수 정보 보호 기술 등으로 지정되면 과기정통부 장관 상장이 수여되고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지원 시 일정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시장 및 조달청 혁신 제품 등록 지원, 공공 관련 구매상담회와 협의체 총회 참가 지원, 공공기관 실사용 도입 비용 지원을 통해 지정된 기술 등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 분야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공모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고에 대한 신청서는 4.15 10:00부터 5.15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최근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대전환과 함께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보 보호 기술의 발굴과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공모를 통해 국내 유망기업들의 우수한 정보 보호 기술과 서비스가 발굴되어 우리나라의 정보 보호 경쟁력과 디지털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6.04.15
과기정통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ICT 연구개발 기획‧관리의 진용을 갖춘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민간전문가 체계를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현장 전문성을 갖춘 신규 PM 6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ICT R&D PM은 기술 분야별로 사업의 상시 책임 관리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및 기술로드맵의 수립, △중대형 연구개발 사업기획 및 창의적·도전적인 과제 발굴, △신규 후보과제 및 신규과제 관련 예산의 검토·조정, △기술동향 조사·분석 및 정책 자문, △연구개발 과제의 과제 기획, 진도 점검 및 성과 관리 등 R&D의 전주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AI가 국가 산업경쟁력과 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원천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연구개발 현장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고자, 과기정통부는 기존 1개의 AI분야 PM을 AI, AI반도체, AX융합, 피지컬AI 등 4개 분야로 확대·개편해 AI R&D 기획·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아울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대규모 AI 전환을 통한 지역 및 제조 현장의 AX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지역AX와 제조AX 분야의 PM을 신설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이번 신규 위촉된 PM의 경우, 1월 채용공고를 통해 총 49명이 접수했고 2월 지원서 서류 심사를 거쳐 5배수 이내 선발 후, 2~3월 기술 역량평가 등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6명을 선발했다.AI반도체 오윤제 PM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과 DMC연구소에서 상무를 역임하며 갤럭시·폴더블·스마트TV 등 혁신 제품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한 기술 혁신 전문가로 그간 IITP에서 반도체·양자 분야 PM으로 국가 R&D 기획·관리를 수행했다. PIM인공지능반도체 및 K-클라우드 기술개발 등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AI반도체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통신·전파위성 최성호 PM은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핵심적인 기여를한 5G 핵심특허 개발과 국제 표준화를 주도한 전문가로 그간 IITP에서 이동·위성통신 분야 국가 R&D 기획·관리를 수행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기술개발과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대형 예타사업을 성공적으로 기획했다.양자 주정진 PM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양자통신·센서 분야 국가 R&D 기획과 로드맵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이다. 장거리 양자얽힘 전송과 양자 광집적회로 개발 등 핵심기술 성과와 기술이전·특허 실적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미디어·콘텐츠 박기주 PM은 위지윅스튜디오 CTO로 미디어 기술 전략과 R&D 조직을 총괄하며 콘텐츠 제작 벨류체인 통합과 AX 전환을 주도한 미디어 분야 전문가이다. 그간 영화·드라마 등에 필요한 시각효과·미디어 기술을 개발하고 특히 실감형 콘텐츠 분야에 AI 기반 영상 제작을 통한 사업확장 경험을 보유해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기술사업화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된다.지역AX 방원철 PM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의료기기사업부 및 삼성메디슨 상품전략팀장을 역임하며 AI 기반 의료영상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총괄한 기술·산업 역량을 모두 갖춘 전문가이다. 산업계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AX 사업의 민간 확산과 투자유치, 지역 내 AI 유망기업 발굴·성장 지원 및 지역 AX 실증모델 구축 등 지역 산업 전반의 AI전환과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제조AX 이준우 PM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가상·증강현실 R&D를 수행한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IITP에서 미디어·콘텐츠 분야 국가 R&D 사업의 기획·관리를 담당해 온 전문가이다. 기술 트렌드 분석을 통한 사업 발굴과 산·학·연 협력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제조 데이터의 AI·디지털 자산화 역량이 강점으로 평가된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PM 체계 개편과 신규 PM 위촉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ICT 연구개발의 핵심 진용을 갖추게 됐다”며, “PM들은 ICT 연구개발의 각 기술분야에 있어 CTO 역할을 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민간 최고의 기술전문가인 PM들과 함께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4.14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단지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려웠으나,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정비사업 착수에 따른 부담이 줄고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단독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능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이 개인별 추산에서 유형별 추산으로 간소화된다.이를 통해 특별정비계획을 마련하는 주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4.14
산업부, 소부장 기업 밀착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사업 찾아가는 설명회’를 전국 5개 권역에서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38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는 기술지원사업을 비롯해 신뢰성·양산성능 검증 등 기술지원사업과 연계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지역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부장 특화단지별 기업지원 현황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아울러 설명회 현장에서는 1:1 상담 데스크가 운영되어 참여 기업의 기술애로에 대한 컨설팅이 동시에 진행되며 이와 병행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술상담을 요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맞춤형 매칭으로 기업의 현장방문이 진행되는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산업부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소부장 기업이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기술애로 해소를 넘어 사업화 성공 창출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업의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AX 전환 기술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4.14
과기정통부, ｢2025년 연구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연구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 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연동산업으로 △연구개발 전략 수립 △설계·해석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연구 장비·재료의 개발·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연구 성과 창출·활용·확산에 이바지하는 산업이다.이번 ‘연구 산업 실태조사’는 2024년 6월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 후 두 번째로 실시된 조사로 연구 산업의 2개년 시계열 변화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24년 국내 연구 산업 기업의 △매출 현황 △인력 현황, △투자 및 연구개발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연구 산업 기업은 21,007개 사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연구 산업 분야 매출액은 28.6조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연구 산업 4대 분야별 매출액 규모는 주문연구 분야, 연구 재료 분야, 연구관리 분야, 연구 장비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연구 산업 기업의 재직자 중 연구 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19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2.2% 증가했다. 이 중 석·박사 비중이 28.7%로 우리나라 기업 전체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연구 산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식집약형 산업임을 보여준다.연구 산업의 내부 연구 역량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조직·부서를 보유한 기업 비율은 42.8%로 전년 대비 4.6%P 상승했고 자체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기업 비율도 51.6%로 전년 대비 7.9%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산업 기업들의 자체 연구 기능과 연구개발 수행 기반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연구 산업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총매출액 대비 11.3%로 우리나라 기업 평균 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연구 산업기업들은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인력 확보, 기술경쟁력 제고라고 응답했고 경영 관련으로 경기변동의 영향,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 성과 혁신관은 “국가승인 통계인 연구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 산업이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조사를 지속 실시해 현장 기반의 국내 연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2025년 연구 산업 실태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과 한국 연구 산업협회 누리집, 국가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
2026.04.13
농식품 스타트업기업 16개사, 팁스 R&D 별도 선정으로 최대 60억원 지원 받는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 유망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4월 14일부터 2026년 농식품분야 팁스 R&D 사업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기부와 농식품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협업모델이다. 민간투자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농식품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중기부로 추천하면 중기부가 민간투자 여부 등을 확인해 R&D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농식품부는 스케일업 팁스 15개소와 글로벌 팁스 1개소 총 16개소를 선정한다. 스케일업 팁스는 2년 내 1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시 최대 3년간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글로벌 팁스는 2년 내 15억원 이상 투자유치 실적과 해외 투자 유치 등 조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시 최대 4년간 6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상세한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추진일정 등은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정책지정형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농식품 스타트업들이 민간 투자와 연계한 정부 R&D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4.13
산업부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980억원 확정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조 98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금번 추경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8,691억원,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1,459억원, 제조 AX 대전환을 위한 830억원 등 총 1조 940억원으로 구성됐다.특히 석유화학 기업들의 나프타 수급 차질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나프타수급안정지원이 정부안 4,695억원 대비 2,049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는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추경안 편성 시점 대비 추가로 상승한 나프타 단가를 반영함과 동시에, 생필품 등 공급 안정을 위한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나프타 외 기초유분까지 포함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불안에 따른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생필품 수급 및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되도록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빈틈없이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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