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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청년특화자활사업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 경험, 취·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해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그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해 청년형 진입단계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가 74개에서 91개로 23%가 증가했고 참여 청년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해 1,012명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명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사업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자활청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 중 역량강화과정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한다.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➋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의 일 경험처 정보들을 연계해 전국 지역자활센터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지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해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➌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일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소방청에서 한국산업은행과 함께‘화재피해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화재로 인해 생계 기반을 잃은 소상공인 3명에게 총 3천만원을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소방청과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화재피해 소상공인 따뜻한 동행’사업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은 화재로 피해를 입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영업장 화재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생계 곤란을 겪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사업은이 같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한국산업은행이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화재피해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소방본부에서 발굴·추천, 소방청 자체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원 대상에게 한국산업은행이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최종 심사 결과, 서울과 부산, 충남 지역의 소상공인 3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사업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화재보험 미가입 또는 보상 한도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운 대상이었다.이날 전달식에는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 소방청 관계자, 한국산업은행 관계자, 소속 시도 소방본부, 지원 대상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업 경과보고 지원금 전달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소방청 주영국 119대응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4 한국 웰니스관광 페스타’를 개최한다. 공사는 건강과 치유를 중요시하는 웰니스관광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치유여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 페스타를 마련했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전국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치유와 휴식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완벽한 가을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 먼저, 오는 1일부터 31일까지 여기어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수웰니스관광지 60여 개의 관광상품을 최대 3만원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또한 한국의 우수한 웰니스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트립’을 통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웰니스관광 상품을 판매한다. 해당 프로모션에서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완도해양치유센터 △금풍양조장 △오크밸리 △클럽디오아시스 등을 포함해 전국 30개 우수웰니스관광지에서 스파, 명상, 요가 등 다채로운 웰니스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10개 우수웰니스관광지에서는 약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클래스도 진행한다.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앞 망상해수욕장에서 진행하는 노르딕워킹, 로미지안 가든 웰니스&5일장 가을 힐링캠프 기차여행 등 다채로운 클래스를 마련했다. 프로그램별 세부 사항은 ‘한국 웰니스관광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누리집에서 2일 오전 10시부터 무료 체험 클래스에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최종 참가자가 선정된다. 공사 정인화 의료웰니스팀장은 “이번 페스타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국 우수웰니스관광지에서 진정한 힐링을 경험하며 웰니스여행의 매력을 만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제회의 규모와 사업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회의 현황조사’ 가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부터 국제회의를 포함한 MICE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MICE 유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MICE 산업통계’를 생산해왔다. 하지만 이는 국가 미승인 통계여서 그동안 조사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데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중 ‘국제회의 현황조사’ 가 국가통계로 승인받음에 따라 더욱 정확하게 국제회의산업 규모와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MICE 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MICE 산업 중 ‘국제회의’ 분야는 국제회의 개최 순위[국제협회연합 기준] 세계 1~2위를 기록한 바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회의 현황조사’는 국제회의 개최시설을 대상으로 국제회의 개최 현황, 종사자현황 및 운영 현황, 국제회의 판로 개척방식 및 애로사항 등 국제회의산업 진흥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는 통계이다. 조사 결과는 12월 말에 국가통계 포털과 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사가 통계청에 제출한 ‘MICE 산업 특수분류개발’ 계획이 지난 6월 13일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제회의 기획업과 시설업 뿐만 아니라 MICE 행사 개최 지원과 관련된 홍보와 숙박, 통역, 수송 등 전후방 연관 업종을 세분화하는 등 정밀하고 정확한 MICE 산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계획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국제회의 현황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에 따라 정책과 산업을 뒷받침할 더 신뢰성 있는 MICE 통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MICE 특수분류 개발을 병행 추진하고 MICE 통계의 국가 승인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MICE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튜닝 자동차를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2024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이 9월 27일부터 3일간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제천 비행장에서 펼쳐진다. 튜닝카 페스티벌은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과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 22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다. 이번 튜닝카 페스티벌에서는 체험·전시·참여 등의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오프로드, 드리프트 체험, 짐카나 체험 등 짜릿한 튜닝카 동승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이뤄지며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승합차를 튜닝한 캠핑카, 루프탑을 장착한 승용차 등 다양한 유형별 튜닝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시도 준비되어 있다. 튜닝인증부품 및 e모빌리티도 전시되어 튜닝 산업과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체험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관련 VR 체험존’, 튜닝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튜닝카 발명왕’, 튜닝에 대한 지식 전달과 관심 유도를 위한 ‘도전, 튜닝벨’,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되어 있어, 튜닝 문화를 처음 접하더라도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행사가 튜닝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튜닝을 보다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튜닝 관련 행사 지원을 통해 올바른 자동차 튜닝 문화 확산 및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행사 내용 및 행사 관련 이벤트 정보는 페스티벌 안내 누리집등 SNS 계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9월 26일부터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나의건강기록’앱에서는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개소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나의건강기록’앱 기능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수요가 많았던△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들이 제공된다. 또한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 16개소를 포함한 144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신규 연계되어 총 1,004개소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을 통해서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차 9.23.-28.간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9.24. 19:00 ‘제26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유엔 미래정상회의 결과 이행 및 다자무대에서의 믹타 회원국간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금번 유엔 미래정상회의 결과를 환영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가자, 수단 등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글로벌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믹타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유엔 평화구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 믹타 회원국들이 협력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조 장관은 2017년 PBC 의장 수임시 감비아의 평화구축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2025년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를 앞두고 믹타가 유엔 평화구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인류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금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및 9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개최 등 AI 규범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믹타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주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믹타 영 리더스 캠프 등을 통해 믹타 회원국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역할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멕시코가 금년 7월 주최한 제4차 믹타 개발협력기관 고위급회의를 평가하고 믹타가 2023년 성공적으로 수행한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수 사업과 같은 회원국 공동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믹타 플러스’ 방식을 통해 민간과의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믹타 외교장관들은 유엔 미래정상회의가 보다 효과적인 다자주의, 평화와 안보, 국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강화된 국제 거버넌스 수립을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 및 관련 이해당사자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요지의 특별 성명을 채택했다. 금번 회의는 범지역적 협의체인 믹타의 외교장관들이 함께 모여 다자주의 강화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믹타의 가시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 22.11월 0.3%p, ’ 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했고 이로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해 총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9월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또한,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 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항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기 공항운영 개선 국민평가단”을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모집한다. 국민평가단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한다.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세대, 공항 이용 목적, 거주지역, 국적 등을 고려해 총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공항에 대한 관심도, 활동 적극성 및 홍보역량 등이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3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항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평가단으로 선정되면, 공항 전반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활동을 1년간 수행하게 된다. 다양한 시각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평가단 정례회의, 공항 주요시설 현장 견학 등 실질적인 활동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상시 소통채널을 개설해 쉽고 편리하게 공항 이용·시설 관련 불편신고 정책 의견 개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평가단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연간 활동 우수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평가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공항운영 정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9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마련한 ’ 24년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여행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지자체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함께하거나 화상 회의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 준비와 부처 협의 등을 위해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차관조정회의’를 장관 주재 회의로 격상한 것으로서 최근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하반기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관광 활성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확대조정회의’에서는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인 교통과 숙박, 관광콘텐츠를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고품질 지역 숙박 확충과 관련한 숙박업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과 함께, 내국인 도시민박업 제도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또한 지역 관광콘텐츠 과제도 살피고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의 주요 내용과 성과도 공유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4분기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전 국민 국내 여행 캠페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을 실시한다. 코로나 기간 억눌려 있던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여행이 국내여행을 대체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11월은 대표적인 여행 비수기로 작년 기준, 11월의 국민 여행일 수가 가장 높은 시기인 1월에 비해 약 62%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4분기는 국내여행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공공기관은 이번 캠페인에 따라 지역의 매력을 담은 가을 여행코스를 발굴해 알리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특별 할인 혜택을 약 58만명에게 제공한다. 교통 혜택으로는 관광열차 5개 노선 50% 할인, ‘내일로패스’ 1만원 할인 등을, 숙박 혜택으로는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50만 장과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을, 여행상품 할인 혜택으로는 ‘여행가는 가을’의 100여 개 상품 20% 할인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할인 혜택과 상시적인 할인도 제공한다. 또한 여행 친화적인 여건을 확산하고 대국민 참여형 행사 등을 통해 ‘여행가는 가을’을 적극 홍보한다. 이번 캠페인 정보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부터 ‘가을 축제여행 100’, 전국 축제·행사 도장 찍으며 지역 여행, 케이-컬처 콘텐츠로 방한 관광객의 지역 관광과 소비 유도 가을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지역별 문화·공연·스포츠 행사와 문화관광축제,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역관광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모바일 도장 찍기 여행을 시행한다.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 시도 이상의 축제 지점의 모바일 도장을 획득하는 경우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도 시기가 중첩되는 지역 행사와 축제를 대형화해 통합 브랜딩하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체류형 여행을 확산한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는 ‘2024 대한민국은 공연 중’을 비롯해 부산의 ‘페스티벌 시월’, 광주의 ‘지-페스타 광주’ 등 통합행사를 개최하고 대구의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등과 함께 지역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케이-컬처 콘텐츠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여행을 유도하고 그 여행이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류관광페스티벌’과 ‘하이커 페스타’ 등을 개최하고 ‘코리아 버킷리스트’ 사업을 통해 한류·역사·미용·지역 주제별 국내 여행 특전을 제공한다. 마이스 참가자를 대상으로 특화 지역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음식과 스포츠, 전통시장 등 케이-컬처 콘텐츠를 활용한 이색적인 지역관광 마케팅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관광 현장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국내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문체부는 국민 100여명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관광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정부는 이번 확대조정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확인조사 대상 복지대상자 1,079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9월 26일 19시부터 10월 1일 0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 현장방문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우리 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수급 탈락 시에도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수급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9월 26일 오후 센트럴플레이스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념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 멸종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복원사업 20주년을 기점으로 그간 복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복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립공원공단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성과, △인간-곰 공존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한 서식지 관리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 후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2004년 한반도 내에 서식했던 반달가슴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반달가슴곰 6마리를 지리산 권역에 방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20년간 진행된 복원사업은 지난 2018년 자연 상태에서 자체 생존이 가능한 50마리를 넘어섰고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마리로 늘어났다. 또한 서식 지역도 지리산 권역을 넘어 덕유산 일대까지 확산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년간 진행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50마리 이상의 개체수 확보라는 외형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앞으로는 안정적인 서식지 확대 및 인간과의 안정적인 공존 등의 숙제가 남았다”며 “우리 곁에서 반달가슴곰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