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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청년특화자활사업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 경험, 취·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해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그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해 청년형 진입단계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가 74개에서 91개로 23%가 증가했고 참여 청년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해 1,012명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명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사업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자활청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 중 역량강화과정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한다.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➋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의 일 경험처 정보들을 연계해 전국 지역자활센터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지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해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➌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일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소방청에서 한국산업은행과 함께‘화재피해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화재로 인해 생계 기반을 잃은 소상공인 3명에게 총 3천만원을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소방청과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화재피해 소상공인 따뜻한 동행’사업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은 화재로 피해를 입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영업장 화재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생계 곤란을 겪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사업은이 같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한국산업은행이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화재피해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소방본부에서 발굴·추천, 소방청 자체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원 대상에게 한국산업은행이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최종 심사 결과, 서울과 부산, 충남 지역의 소상공인 3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사업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화재보험 미가입 또는 보상 한도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운 대상이었다.이날 전달식에는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 소방청 관계자, 한국산업은행 관계자, 소속 시도 소방본부, 지원 대상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업 경과보고 지원금 전달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소방청 주영국 119대응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과 해상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이 해상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는 7월 1주에 3,734pt를 기록한 이후 9월 4주에 2,135pt를 기록해 약 43% 하락했으나, 그동안의 수출입 물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해상운임 상승 우려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지역 불안으로 인해 작년 12월부터 주요 선사들이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민관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 항로를 중심으로 임시선박을 총 17회 투입했으며 중소기업에게는 전용 선적공간을 매주 1,795TEU 이상 배정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 미 동부 항만 파업 등 해상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민관합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선복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4일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30일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된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정부는 의료계에서도 10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위원 추천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가 가능함을 밝혔다. 정부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10월 2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더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서는 안되며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성장호르몬 제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 및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가 시중에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되는 등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며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 보고방법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성장호르몬 제제를 많이 처방·사용하는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온라인상의 성장호르몬제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안전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과대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인사혁신처와 특허청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인재를 정부 실·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특허심판원 심판장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기계분야에 대한 특허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진행하고 판단하며 관련 특허심판 제도에 관해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해당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만 지원이 가능하며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사·심판·소송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응모 가능하다. 이번 경력개방형 직위 모집을 위한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0월 2일부터 17일까지이고 응시자격 및 채용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 누리집과 특허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박진환 운영지원과장은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민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2024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자살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2022년보다 1,072명 증가했으며 자살 사망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남성과 여성 자살률 모두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50대, 10대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80세 이상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 자살률은 80세 이상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70대,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높았다. 2023년 자살률 증가는 사회적 고립 및 경제난 심화 등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과 더불어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현 자살률 증가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년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해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자살위험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자살예방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올해 6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정부와 사회 전 분야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1월 1일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번호를 109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9월 10일부터는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마들랜’ 이라는 SNS 상담서비스를 개통해 온라인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자살사망자 수도 증가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자체, 종교계, 언론계, 학계 등 사회 전 분야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내 공연관광 대표 축제 ‘2024 웰컴대학로’ 가 오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명동, 청계천 등 서울 곳곳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연관광협회, 종로구청이 공동 주관하는 웰컴대학로는 올해 8회 차를 맞아, 외국인 관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대학로에서 명동·청계천까지 축제 장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줬다. 먼저, 전체 프로그램은 2023년 7개에서 올해 4개로 줄었으나 각 프로그램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풍성해졌다. 특히 야외 무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프린지’는 대학로와 더불어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과 청계천에서도 진행하며 기간도 5일에서 총 11일로 늘려 더 많은 관광객이 K-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관객 유치가 가능한 공연 발굴 및 홍보 프로그램인 ‘씨어터’는 전년 34개보다 11개 작품이 늘어난 45개 작품이 선정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해 우수한 공연을 알리기에도 힘을 쏟는다. 이중 오는 5일부터 21일까지 웰컴대학로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싶은 ‘씨어터 공연 댓글 달기 이벤트’ 가 진행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총 50명을 선정해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인터파크 글로벌 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씨어터 공연 티켓 2만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또한, 공사는 공연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11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공연관광 마켓’을 진행한다. 올해는 해외 공연 티켓 판매 플랫폼, 글로벌 OTA 등 총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해외 여행업계 관계자, 국내 공연 제작사, 지역문화관광재단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의 소통을 통해 K-공연의 해외 판매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오는 12일 오후 7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뮤지컬 배우와 관객이 뮤지컬 넘버를 함께 불러 보는 ‘싱어롱’ 행사가 진행되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과 공사 하이커 그라운드 프린지에서도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공연 티켓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4 웰컴대학로’의 자세한 정보는 웰컴대학로 공식 누리집,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박윤숙 관광콘텐츠실장은 “아시아에서 한국 뮤지컬 등 공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공연관광 대표 축제인 웰컴대학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축제 기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현장에서 K-공연의 매력을 맘껏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서울 COEX에서 ‘2024 감염병의료안전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의료안전 강화기술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시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공간구조의 감염제어, △감염병 대응 시스템 최적화, △감염병 대응 및 보호장비 고도화, △의료종사자 대응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구조·시스템·장비·인력 분야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년간의 연구로 개발된 연구성과물은 현재 병원·요양원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의 실증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등 의료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이 주관해 진행된다. ‘2024 감염병의료안전사업 성과교류회’는 의료환경의 감염병대응을 위한 4개 분야의 연구성과를 전시하는 공동관이 운영되며 감염병 대응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증 현황을 공유하는 학술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견된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했다”며 “의료안전사업의 성과물을 통해 차기 팬데믹시 의료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쿠팡에서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감, 잣, 대추 등 산에서 나는 과실과 더덕, 고사리, 산나물, 표고 산양삼 등 청정 임산물을 판매하며 ‘2024 소비자가 뽑은 우수임산물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품목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쿠팡 착한상점에서 진행되며 각 상품은 1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제공해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우리 숲에서 자란 청정한 임산물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국내기업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쿠팡과 진행하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과 상생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임산물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청정 자연에서 자라나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우리 임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꾸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했으나, 특정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 면접을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회장이 직접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그런데 축구협회와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1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선임해 후보자 20여명에 대한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다. 또한 감독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정을 살펴보면, 1차 면접은 전력강화위원장이, 2차 면접은 회장이 진행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두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추천,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해, 이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로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회장과 상근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대면 면접을 진행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고했다. 그런데 7월 5일에 있었던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기술총괄이사 단독으로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 또한, 당시 정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 전인 6월 27일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당시 정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어떠한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7월 6일 오전,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7월 6일~7일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으며 7월 8일 기술총괄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7월 10일~12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 7월 15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서면결의가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 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 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도 있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따라 홍명보 감독 선임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7월 22일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에 진행됐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 → 협상 → 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9월 29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으며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축구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해 10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