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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청년특화자활사업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 경험, 취·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해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그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해 청년형 진입단계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가 74개에서 91개로 23%가 증가했고 참여 청년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해 1,012명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명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사업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자활청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 중 역량강화과정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한다.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➋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의 일 경험처 정보들을 연계해 전국 지역자활센터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지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해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➌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일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소방청에서 한국산업은행과 함께‘화재피해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화재로 인해 생계 기반을 잃은 소상공인 3명에게 총 3천만원을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소방청과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화재피해 소상공인 따뜻한 동행’사업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은 화재로 피해를 입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영업장 화재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생계 곤란을 겪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사업은이 같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한국산업은행이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화재피해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소방본부에서 발굴·추천, 소방청 자체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원 대상에게 한국산업은행이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최종 심사 결과, 서울과 부산, 충남 지역의 소상공인 3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사업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화재보험 미가입 또는 보상 한도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운 대상이었다.이날 전달식에는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 소방청 관계자, 한국산업은행 관계자, 소속 시도 소방본부, 지원 대상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업 경과보고 지원금 전달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소방청 주영국 119대응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2024년 필리핀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운영해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를 홍보하고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 지원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농업박람회에 12개 기업이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30개국의 약 50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필리핀 최대 농업박람회로 시작 전부터 국내 농기계 수출업체의 관심과 참가 수요가 많았다. 특히 필리핀은 농기계 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시장이다. 지난해 필리핀 농업부와 한국농기계조합은 필리핀에 한국 농기계 전용공단 조성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 기업이 필리핀 정부 입찰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트랙터 등 농기계 총 3,600대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농기계 기업들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현지 진출 확대의 교두보로 삼아 현지 진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기자재 해외 박람회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박람회 참가기업들이 필리핀 시장 및 산업 트렌드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섭외해 필리핀 시장 현황 및 진출 방법 등에 대한 화상 강의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국내 기업을 소개하는 디렉토리북 및 큐알 코드 홍보뿐만 아니라, 전문 통역사를 배치해 한국관 기업 및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룰렛 이벤트 등을 상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필리핀 농업박람회 이후, 11월에는 독일 베트남, 튀르키예에서 개최하는 국제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릴레이로 운영해 연말까지 수출 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농기계 등 우리 농기자재 수출기업이 필리핀 진출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외 로드쇼,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해, 많은 기업들이 수출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오신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위해 10월 2일 오전 11시 서울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를 비롯해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와 가족 3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 축사에 이어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658명을 대표해 허정례, 조용구 어르신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대통령 부부의 축하카드와 청려장을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단체 등 유공자 183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으며 오랜 기간 노인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서병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이사장이 국민훈장, 박노숙 목동어르신복지관 관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상생활에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7.2% 늘린 27.5조 원을 편성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34.4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소득, 건강, 돌봄 등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3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개천절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축식은 단목처럼 강인한 정신과 유구한 역사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국가의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필 단목잎에 삼천리 곱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경축식은 개식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개식공연으로 국악과 전자음악이 융합된 ‘울릴 굉’ 연주와 함께 미디어아트와 조명예술을 통해 개천절의 의미와 행사의 주제를 전달한다. 국민의례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며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심폐소생술을 활용해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 60대 이웃을 구한 10대 자매 이혜민·이영민 학생이 낭독한다. 주제영상은 홍익인간 이념으로 포용과 협력, 의인의 활동, 미래세대의 꿈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은 내용으로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밝은 미래와 희망을 향한 의지를 공유한다. 경축공연은 전통악기와 인공지능 로봇악기 밴드 ‘리마’의 협연을 통해 세대를 뛰어넘은 조화로운 세상을 염원하고 국립무용단의 정소연, 박준명 무용수가 삶의 연속성과 무한함을 춤으로 표현한다. - 이어서 뮤지컬배우 최정원과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합창단이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는 노래 ‘꿈’을 함께 부른다. 만세삼창은 2024년 파리올림픽·패럴림픽 안전지원단에 파견되어 안전한 올림픽 개최에 기여한 김동균 경감, 고아라 경사, 로봇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광운대학교 로봇게임단 ‘로빛’의 이명진·장정인 학생, 그리고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선창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기사본문 등에서도 개천절 관련 자체 경축식, 전통제례행사, 문화공연 등을 열어, 총 3만 여명이 참여해 범국민적인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을 맞아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도 전개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10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10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8개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등 7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3개, 과장급 5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 해수부 감사관이다. 과장급 직위는 법무부 부산구치소 의료과장,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 해수부 해양생태과장,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이다. 이 중 부산구치소 의료과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장,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림재난 관리 기술 개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디지털 기반 산림순환경영 체계 구축,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등 국립산림과학원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이다. 임학, 임산가공학, 화학, 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자원학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은 국유재산 관련 사무의 총괄·조정 및 감독·평가,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사항 등 국유재산심의관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재정·재무관리 및 세무·회계,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각종 자산 관리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해수부 감사관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및 정부 합동감사 지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제도 운영, 반부패·청렴대책 수립·추진 등 감사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 부산구치소 의료과장은 환자관리 및 수용자 건강관리 총괄, 의약품 관리 총괄 등 구치소 내 의료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의료분야의 민간 전문가만 응시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장은 피해예측 및 저감을 위한 위성, 공간영상정보 및 재난안전지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재난정보 수집 및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재난정보연구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안전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위기관리학, 방재안전학, 토목공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환경·전기·전자·컴퓨터·정보통신공학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은 기후·대기 통합본보기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관련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기후변화, 대기환경, 환경정책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해양수산, 해양환경, 해양생물, 해양생태, 해양생명공학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판단과 법률적용, 심결의 이론구성과 심결문 작성, 심판청구내용의 심리 및 진행 등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기계 분야의 지식재산권 심사·심판·소송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자세한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란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 등 3개 분야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둘째, 인사·복무 운영상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새천년세대를 포함한 공무원 모두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인사 및 복무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공직 만족도 및 생산성을 함께 견인하려는 취지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하루 중 ‘재택근무’↔‘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 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한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연장한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한다.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특례를 확대하고 각종 인사 절차와 기준을 효율화하는 한편 각 부처의 자율인사역량도 제고한다.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소속 직원을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성을 고려해 경력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각 기관의 업무공백 해소와 원활한 업무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각 부처 인사담당자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인사제도 상담을 실시해 부처의 인사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 인사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의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과 3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조선 관상감 직무실습’을 개최한다. 조선시대 천문, 기상, 역법 등을 담당하던 기구인 ‘관상감’의 견습생이 되어 과거 관상감에서 실제로 다루었던 전통 과학기술을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로 꾸려진다. 이 날 행사에는 공학박사이자 과학소설 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곽재식 교수가 특별강연을 통해, 우주를 관측하고 기록했던 옛 한국인들의 과학적 지혜와 현대 우주과학에 주는 영감을 이야기 한다. 또한 천상열차분야지도, 앙부일구, 자격루 및 조선시대 지진 관측에 대한 과학자, 예술가, 그리고 과학소통가의 강연도 열린다. 특히 이 4개 강연은 지난 7월 개관한 ‘한국과학기술사관’ 내에서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 외에도 과학관을 방문하는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전통놀이, 정오 판정 퀴즈, 사회관계망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기획됐으며 한복을 입고 온 관람객들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관상감은 조선시대 우주와 과학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던 직장”이라며 “‘관상감 직무실습’ 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기획된 이번 행사를 통해, 조선시대 과학자가 되어 우주와 과학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제11회 통합문화이용권 수기공모전’을 열어 수상자 총 20명을 발표했다. 이용자 수기 부문 대상은 자신을 개미로 비유하며 문화누리카드로 만난 작은 여유가 인생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힌 ‘아주 작은 개미가 그저 걷는 이유’ 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2일 오후 2시,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원을 투입해 258만명에게 연간 13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험한 진솔하고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일상과 추억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와 사업담당자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 가운데 역대 최다 작품 총 1,002편을 접수했다. 이후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20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용자 수기 부문에서는 냉혹한 현실에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오다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소원했던 가족과 다시 연결되고 작가로서의 꿈도 다시 꾸게 됐다는 ‘아주 작은 개미가 그저 걷는 이유’ 가 대상을 받는다. 수상자는 일상 속 작은 여유가 한 사람의 인생과 우리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으니 다른 이용자들도 문화누리카드로 희망을 갖길 바란다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최우수상은 어머니가 문화누리카드로 주문한 소묘 관련 도서와 미술도구로 웹툰 작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꿈을 향한 도전에 날개를 달아준 문화누리’ 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여행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청년이 두 동생과 문화누리카드로 첫 가족 여행을 다녀온 후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됐다는 ‘나만의 어디로든 문’ 두 편이 선정됐다. 사업담당자 수기 부문에서는 행정복지센터의 문화누리카드 담당자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어르신들을 모시고 영주 부석사 단풍놀이를 다녀오면서 문화로 자기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는 ‘세 발로 끝까지 오르는 부석사’ 가 대상을 받는다. 최우수상은 지역 이용자들이 편히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골에 연 ‘문화장터’에 땀 흘리며 찾아오신 어르신의 “고마워.” 한마디에 “모두가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누리카드의 본질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다는 지역 주관처 담당자의 이야기 ‘땀방울에 비친 수줍은 마음’과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이자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카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 정성스럽고 친밀하게 카드 발급과 이용 정보를 안내할 수 있었다는 ‘지갑에 카드가 있는 사업 담당자’ 등, 두 편이 선정됐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삶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문화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문화복지 분야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모든 국민이 문화로 따뜻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축제 관람객 편의 도모와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축집사’ 서비스를 2일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국내 축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방문객 집중에 따른 주차난 △주변 도로 혼잡도 증가 △음식 결제 시스템 미비 등이 꼽힌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는 역량 있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스마트 지도, AI 카메라, 드론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축제가 더 성공적이고 안전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 먼저 스마트 지도를 통해 축제 부스 위치와 프로그램, 편의시설 등 일자와 시간별로 달라지는 축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AI 카메라 분석을 통해 인구 밀집도를 5단계로 나눠 실시간으로 지도에 표기한다. 이는 고정된 시설 위치만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도와 차별화된 것으로 관람객은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 방문 전에 혼잡도까지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쾌적한 축제 현장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제장 인근 주차장 5개소를 촬영한 드론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주차 현황을 제공한다. 특히 해당 서비스를 통해 축제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주차 불편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축제 현장에 있는 푸드트럭과 먹거리장터 이용 시, 모바일을 통해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다. 축집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공사는 축제 기간 현장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해 축집사를 소개할 예정이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시범 서비스는 지난 8월 2일 공사가 개최한 스마트한 지역관광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과제와 실증기업의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민간기업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관광 현장의 현안을 해결하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해 국내여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산행 시 말벌, 독사 등 독성생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가을철은 말벌류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야외활동 중에 벌 쏘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말벌류는 나무 위, 인공구조물, 땅속, 바위틈 등 다양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탐방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벌 쏘임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고 바위나 땅에 함부로 앉지 않아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말벌류 및 땅벌류의 공격성을 실험한 결과, 모자를 쓰거나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벌 쏘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이 2016년, 2017년, 2018년을 대상으로 공격 대상 색상, 거리, 부위 등을 실험했으며 이들 벌들은 반달가슴곰 및 오소리 등의 외형 색과 비슷한 검은색 및 갈색, 머리 부위를 주로 공격 말벌에 쏘였을 경우 그 즉시 머리를 보호하며 현장에서 20~30m 이상 벗어나 차가운 물 등으로 환부를 씻어 내야 한다. 또한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등 맹독을 품은 독사를 주의해야 한다. 보통 살모사류는 가을철에 5~10마리 정도 새끼를 낳고 동면을 위한 먹이 포획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탐방객과 마주칠 수 있다. 독사의 경우 종마다 독성은 다르지만 물렸을 경우 피부괴사, 가슴 통증, 심근경색, 쇼크사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야외에서 독사와 마주칠 때 독사를 위협하지 말고 조심해서 피해 가는 것이 좋다. 말벌에게 쏘이거나,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나 쇼크 등의 이상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 국립공원 탐방 등 야외활동 시에는 주위를 잘 살펴, 독성생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가 2023년 한 해 동안 받은 개인 피폭선량을 분석해, ‘2023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에는 최근 5년간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 및 피폭선량 추이,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직종·나이·성별·지역 등으로 구분해 수록했다. 2023년 방사선관계종사자는 10만 9,884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해 ’19년 대비 약 16.4% 증가했으며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2% 이상이었다. 방사선관계종사자 수가 매년 증가함에도 1인당 연간평균 피폭선량은 최근 5년간 지속 감소해, 2019년 0.45mSv에서 2023년에는 0.37mSv로 나타났다. 직종별 연간평균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77mSv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방사선사의 평균 피폭선량이 1.31mSv로 가장 높았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개인 피폭 선량계와 방사선 방어 기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등의 방사선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도1)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피폭선량 관리2)와 피폭선량이 높은 신규 방사선사를 위해 관련 단체3)와 협력하는 등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 23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과 안전관리 미흡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간평균 피폭선량과 피폭선량이 높은 주의통보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종사자 인식개선 및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관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