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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 가동 … 11일부터 수도권 108곳 점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점검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이다.국토교통부는 ‘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해 왔으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첫 행보로 5월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중점점검해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그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여부 및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금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전관단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바로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5월 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감사는, 도공퇴직자 단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의 적정성 및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도성회는’84년 2월 설립 이후 40여 년간 회원 ‘친목’ 만을 영위하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사업 관련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세부내용을 보면, 도성회는 도공퇴직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하고 미사용하면서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킨 후, 매년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배당 받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해 왔는데, 이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고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함에도, 도성회는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해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하는 등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지속해 온 점도 확인됐다.또한, 자회사인 H&DE의 대표이사 등 임원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도성회 사무총장을 H&DE의 비상임이사 등으로 겸직하게 하면서 단독 주주로서 H&DE의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모두 결정하는 등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에 반해 휴게소를 운영하는 자회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휴게소 운영이라는 영리사업에 치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도공은 ‘25.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화 된 휴게시설 4곳을 민간이 공사비 등을 투자 해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 휴게시설 내 휴게소와 주유소의 운영사가 다를 경우 일원화를 추진했다.도공은 기존에는 휴게시설 임대 운영권 입찰 시에는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보아 계열사 중 1개사만 입찰하도록 하는 내부방침을 적용해 왔으나, 상기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일원화 과정에서는 돌연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별개의 다른 기업으로 인정해 도성회 기업집단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이 과정에서 도공이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휴게소 운영권 입찰관련 정보를 도성회측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또한, 도공은 시범사업의 사업시행자로 H&DE 등을 선정해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등 투자금액도 확정하지 않은 채 휴게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임의 착공·시공 중에 있는데도 공사비에 대한 검토나 공사진행 상황 관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밖에도 도공은 ‘15년 10월 서창방향 문막휴게소의 운영방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H&DE에게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입찰없이’15년 12월부터’ 22년 5월까지 총 6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임시 운영하게 해 주는 등 휴게소 내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H&DE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확인됐다.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 참여하고 그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정관의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도공에는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해 시행하고 있는 혼합민자 시범사업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승인 및 투자금액 확정 등 조치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임의시공을 방치하는 등 사업관리를 부실하게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휴게소 운영권 등 부여 과정에서 포착된 수의 특혜계약 및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에 대해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의 후속으로 도공의 휴게소 운영사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중이다.
바다 아래 숨겨진 숲을 아시나요?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입니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오전 11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제14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5월 10일 ‘바다식목일’은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바다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다숲의 가치와 인식 확대를 위해 2012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기념식에는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비롯해 지자체, 현장 종사자와 지역의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바다식목일의 취지와 바다숲의 중요성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바다숲 조성에 참여하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바다숲에 고유한 이름을 지어주는 ‘바다숲, 이름을 더하다’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바다숲 가상현실체험, 바다네컷 사진관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그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열린다. 바닷속 해조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 개발에 힘써 온 ㈜창신산업개발 장현수 대표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유공자 10명에게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바다식목일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해양수산인들이 생명력 넘치는 바다, 지속가능한 해양의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날로 계속 발전되고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해양수산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연안에 서울 면적의 62%에 달하는 375.4㎢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다숲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조미 김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29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소재한 ‘영신식품’을 방문해 조미 김 제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케이-푸드’ 핵심 품목인 한국산 김의 수출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케이-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조미 김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원초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영신식품 이중우 전무는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나, 외국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규정은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 활용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저가·저품질의 수입 원초를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수출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국내 제조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국산 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지원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김 원초부터 가공·유통 및 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우리 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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