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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관측된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 예상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일최고체감온도 35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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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4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9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12월 4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12월 첫째주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루엔자 유행이 심화되고 있다. 1월 1주차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는 평일 일 평균 20,061명으로 전주 대비 1,624명이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는 3,244명으로 증가한 응급실 내원 환자의 약 77%가 인플루엔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중증도를 보면,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 중 경증환자가 약 50%를 차지했다. 또한 작년 12월 기준 응급실 진료 분석 결과,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 중 응급실 진료 후 귀가한 환자의 비율이 약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 부담을 감안해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기관 등보다는 가까운 동네 의원과 발열클리닉을 먼저 방문해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와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더해 지자체와 119구급대가 발열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먼저 이송하도록 이송지침을 정비할 것을 독려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먼저 오늘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해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지속적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수가체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호흡기질환 환자를 비롯한 환자분들이 걱정없이 제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겨울철에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에서는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해 “국민들, 특히 환자와 그 가족들께서는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09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 할인 지원과 성수품 공급 확대로 소비자 부담 낮출 것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일일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해 대책기간 중 역대 최고 물량인 16만8천톤을 공급하며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수준인 총액 600억원 규모로 늘려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설 성수품 중 축산물, 사과, 밤, 대추 등의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배, 배추, 무는 고온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16만8천톤을 공급한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 정부 비축 물량, 사과 지정출하물량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도입기간도 연장·운영한다. 축산물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설 대책기간 중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양계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보유한 물량을 활용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대비해 계란, 닭고기 추가 공급 방안도 마련해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둘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할인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소비자는 대형·중소형마트에서 성수품 및 설 수요가 증가하는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품목에 관계 없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과 중소형 유통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 예산의 63%인 38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모바일 상품권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2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소비자에게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환급행사 참여시장도 역대 최대규모인 160개 시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정책에 협조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식품기업에서도 자체 할인행사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다양하고 실속 있는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가능 물량이 충분한 한우는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12.5% 늘려 공급하고 사과·만감류·포도 등으로 구성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상자를 공급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수제품, 쌀 가공품, 가루쌀 빵·과자, 전통주 선물세트 등도 할인 공급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할인 혜택을 최대한 이용해 가계 부담을 더는 스마트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 할인정보, 직거래장터 등 알뜰 구매정보 등을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홍보하고 원산지 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 도축장 위생 점검 등 소비자 보호 대책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한파 등 기상 여건 변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 등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점검해 이상 동향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09
경기북부 동서철도의 재탄생 20여 년 만에 운행 재개 “다시, 교외선”
[국회의정저널] 경기북부의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안전하게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중추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 구간에서 1월 11일 0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61년 개통한 교외선은 고양, 양주, 의정부를 이동할 수 있는 경기 북부 대표 교통수단으로 서울 도심지에서 송추계곡, 장흥수목원 등 주요 인근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동서 철도 교통이었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과 같은 도로교통의 발달, 수도권 광역전철 도입 및 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이용객이 점차 감소했고 결국 ’04년 4월 여객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 21년 8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교외선 운영 재개에 대한 지역의 염원이 계속됨에 따라,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주도 아래 선로 보수 및 점검, 노반·궤도·통신·신호 전반에 걸쳐 4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38개월간 시설 개량을 진행했다. 또한, 교외선을 운행하게 될 무궁화호 열차는 과거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차량 내부 시설과 외장도 새롭게 단장했다. 디자인 콘셉트는 ‘뉴스텔지어’로 기성세대의 지난 추억과 엠제트세대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결합했다. ’04년 왕복 6회 운행했던 교외선은 ’ 25년 1월 11일부터 대곡역,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등 6개 역에 무궁화호 열차를 왕복 8회 운행할 계획이다.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약 50분 가량 소요된다. 개통 초기에는 과거 운행횟수 수준을 고려해 왕복 8회 수준으로 운영하고 향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구간 기본요금은 2,600원이며 기존 코레일톡 또는 역사 창구에서 자유롭게 예매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전 구간 운임 1,000원 행사를 진행해 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경기북부에 새로운 교통 혁신과 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은 최근 개통한 GTX-A 운정~서울 구간에 있어 의정부와 양주시 주민들의 서울권 접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영역은 레트로 감성의 박물관, 사이다·계란 등 옛 열차 간식 판매 등을 통해 추억 속 기차여행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우리 철도가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된 매우 뜻깊은 개통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그 옛날 기차여행의 향수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교외선 대곡역은 작년 말 개통한 GTX-A 환승이 가능해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교통은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열차가 운영되는 1월 11일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운행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09
산림청, 설 명절 맞아 밤, 대추 등 임산물 최대 40% 할인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이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임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임산물의 가격동향과 공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임산물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비해 밤은 5배, 대추는 21배 늘려 공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판매기획전을 운영한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에서는 표고버섯, 곶감, 고사리, 산양삼 등 설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며 ‘네이버쇼핑’과 ‘우체국쇼핑’에서도 임산물 브랜드관을 운영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대형마트에서도 밤, 대추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며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12개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에서도 소비자들이 다양한 임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밤, 대추 등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명절 상차림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임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09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 서명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을 체결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 Andrew Light 에너지부 국제협력 차관보, Eliot Kang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 금번 MOU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Jennifer Granholm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으며 지난 2024년 11월 양국 기관이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동 MOU는 ➀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➁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09
2025년 ‘퀀텀과학기술의 해’의 시작과 함께한 퀀텀개발그룹 제2차 회의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대표단은 1.8. 퀀텀개발그룹 제2차 회의에 화상 참석했다. 미 국무부 커트 캠벨 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총 9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양자산업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퀀텀개발그룹은 퀀텀정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의 조성 촉진과 기술 보호를 위해 ’ 24년 7월 출범한 협의체로 총 4개 작업 분야별 우선 과제들을 선정해 논의 중이며 한국은 투자 분야 공동선도국으로서 퀀텀 분야 투자 촉진과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4개 작업 분야별 주도국들이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작업 계획을 설명했으며 이와 함께 퀀텀개발그룹의 추가 회원국 참여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한민영 국장은 유엔이 지정한 “양자 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한 2025년을 맞이해 퀀텀개발그룹에서 활발한 논의와 협력이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퀀텀 상용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우리 생활에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고 있어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국장은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EU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을 알리며 특히 퀀텀개발그룹 내 EU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08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된 시간…단약 의지 커지고 앞으로 미래에 긍정적인 생각 갖게 돼”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과 협업으로 사법과 치료·재활을 연계해 마약 중독 회복을 돕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 24년 한 해 동안 160명에게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 제공하는 범부처 협력 제도다. 지난해 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마약류 투약사범 160명과 전문상담사의 1:1 심층면접 때 확인된 내용을 분석해보니, 최초 사용 마약류로 응답한 것 중 ‘대마, 대마류’ 와 ‘필로폰’ 이 가장 많았으며 ‘MDMA, 케타민, 수면제’ 등이 뒤를 이었다. 마약류 최초 사용 동기로는 호기심·재미추구·지인권유가 가장 많았고 불면·정신과적 증상, 스트레스 해소, 소속감·인간관계, 클럽 등 유흥업소, 해외유학·출장·여행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참여자는 남성 105명, 여성 55명이었으며 2~30대가 119명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치료보호 의뢰, 재활교육, 단기교육, 심리검사, 심리상담, 중독상담, 집단프로그램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1인당 평균 2.7개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A씨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된 시간이었다”며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앞으로는 여기서 배우고 느끼고 위로받은 것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아끼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의 주관부서로 더욱 촘촘하게 마약류 상담·재활을 지원하고 마약류 중독자·사범의 마약류 사용 동기 등 환경을 고려해 대응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08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요인 집중점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 여부,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굴착 사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비와 기계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08
농식품부, '대한민국 공무원상' 3인 선정으로 '열일' 인증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농식품수출진흥과 김남주 사무관, 축산정책과 박광덕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경현 연구관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수출진흥과 김남주 사무관은 세계 경기둔화 등 대내·외 수출 여건 악화 속에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류 연계 판로개척, 현지 선호 제품 개발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노력에 힘입어 2023~2024년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해 케이-푸드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식품산업 발전 및 농가소득 제고에도 기여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및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알뜰한 구매처를 제공했고 특히 2019년에는 에스비에스 ‘맛남의 광장’과 협업을 진행하며 못난이감자 등 비규격품 농산물을 재조명하는 등 정부의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축산정책과 박광덕 사무관은 악취·분뇨 등으로 정주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후·난립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설을 갖춘 단지로 이전하는 ‘스마트축산단지조성사업’의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지자체·마을주민·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사업추진체계의 성과·한계 분석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관계 법령과 연계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이경현 연구관은 동물 질병진단 및 수의법의검사 담당자로서 국내 최초 국가 표준 수의법의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과학적 입증 실현에 기여한 점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에 다각도로 대응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한 점, 산업 동물의 신속한 질병진단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이 연구관은 동물 대상 범죄 수사의 적극대응을 위해 경찰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자들은 한목소리로 “공무원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함께 일한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면서 “앞으로도 농업·농촌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08
경제외교조정관, 아세안 연계성 강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 강조
[국회의정저널]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8. 한-아세안센터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제12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 개회식 축사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통합 증진 차원에서 추진중인 각종 연계성 사업 관련 한국의 역할과 기여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조정관은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상기하고 이는 한국과 아세안의 향후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한층 심화된 한-아세안 파트너십하에 아세안 연계성 3대 분야 관련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김 조정관은 지난해 ‘한-아세안 디지털 플래그십’ 사업이 본격 착수됐다을 소개하고 앞으로 5년간 3000만불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아세안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인력 육성에 적극 기여 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사이버쉴드 사업’ 등 사이버안보 관련 협력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조정관은 연계성 협력에 있어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난해부터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의 메탄 감축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양동남아 및 대륙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협력이 ‘한-아세안 협력기금’에 이어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과 ‘한-메콩 협력기금’을 통해서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적 연계성 증진과 관련, 김 조정관은 우리 정부는 미래 인적 자원 개발과 인적 교류 증진에도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을 강조하고 향후 5년간 총 4만명의 아세안 미래인재 양성 사업과 이공계 첨단분야 장학생 사업 출범 계획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 조정관은 최근 우리 국내 정국 상황하에서도 현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외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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