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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관측된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 예상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일최고체감온도 35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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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월 13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전담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유가족에 대한 전담 공무원 업무는 지속하는 등 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유가족 지원사항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지난 11일 유가족 총회를 통해 배포했고 어제는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했다. 앞으로 추가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속해서 갱신·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합동 추모제도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성금은 모금기관들과 협의해 특별 위로금 차원에서 설 명절 전에 일부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병행한다.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국적사의 안전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담 공무원 매칭을 통한 유가족 지원은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지속하는 등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며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주신 현장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13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혜택알리미’ 가 묻지 않아도 알려드려요
[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기업·신한은행 등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각 누리집 등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정부 혜택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신청 요건 등이 복잡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부 혜택을 빈틈없이 전달하기 위해 ‘혜택알리미’를 구축했다. 예를 들면, 혜택알리미 이용자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해 거주지·자녀 수 등을 분석한 후,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자라면 해당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청년, 구직, 출산, 이사 등 4개 분야 1,100여 개 정부 혜택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600여 개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할 수 있도록 ‘혜택알리미’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앱 등 민간 앱에서 서비스를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한번 가입하면 추가 접속하지 않아도 탈퇴 시까지 계속해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용자가 직접 접속해 찾아봐야 했던 기존 공공 누리집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시하는 기업은행, 신한은행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뱅크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주요 민간 앱에도 순차적으로 ‘혜택알리미’ 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혜택알리미로 정부 혜택 전달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놓치는 국민이 없도록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13
설 명절, 안심하고 수산물 소비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및 활암컷대게 등이다. 이들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에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명절 기간에 국민께서 많이 찾으시는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현황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13
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 통합 공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 증가 추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 등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해 검사한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또한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위해 우려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위해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통합해 제공하고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 부처·기관, 지자체와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13
미래 선박연료 수요의 든든한 뒷받침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출범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월 14일 오후 3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출범 및 1호 펀드 투자 서명식을 개최한다.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맞물려,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이 해운·항만업계의 핵심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량은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2030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 펀드는 친환경 연료 저장시설을 국내 항만에 구축하고 선사가 벙커링 전용 선박을 신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2030년까지 1조 원 중 약 6천억원을 투입해 LNG, 메탄올,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는 항만 저장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약 4천억원은 LNG·암모니아 벙커링 전용 선박 4척 신조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적 선박의 친환경 연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원활한 연료 공급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임석하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교보생명, 우리자산운용, 현대오일터미널 등 펀드 참여 관계자가 참석하며 1호 펀드 설립을 위한 ‘투자기본계약 체결 합의서’ 와 ‘대출약정체결 합의서’ 서명이 진행된다.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울산 현대 액체화물 터미널 증설 사업’은 총사업비 2,400억원 규모로 이 중 1,300억원이 인프라 펀드를 통해 투자되며 이를 통해 국내외 선박의 메탄올 연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호 프로젝트로 예정된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사업'을 통해 LNG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후속 프로젝트를 발굴해 향후 친환경 연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는 우리 해운업계와 항만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프라 펀드를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인프라를 향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충해 우리 항만이 글로벌 허브항만으로서의 경쟁력 우위를 지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13
“해외직구로 싸게 산 슬리퍼, 위조상품 주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명 A사 상표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샘플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구매상품 100%가 위조상품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A사 슬리퍼, 샌들을 직접 샘플구매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짝퉁, S급, st’ 등과 같이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주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의 로고 이미지를 사용했고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서 비교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 조치 요구, 모니터링 플랫폼 및 대상품목 확대’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점검 대상 품목 및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점검도 전격 도입하는 만큼 위조상품 차단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 연락해 반품 요청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고 판매자가 가품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할 경우 구매한 플랫폼의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www.koipa.re.kr/ippolice)’로 신고할 수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고 정품 구매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소비자 스스로의 안목과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표권 및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13
중기부, 창업중심대학 2곳 신규 모집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업중심대학 2곳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생태계 선도기관이다. 현재 중기부는 권역별로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9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 으로 지정해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창업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창업중심대학의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학이 보유한 전문인력, 장비 등 창업 인프라를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창업중심대학의 역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담조직과 인력, 협업 네트워크 등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1월 20일 오후 4시까지 예비신청 후, 2월 7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후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연간 약 74억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대학은 창업기업 지원, 창업문화 확산, 창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등 지역 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은 지역 창업생태계와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통해 지역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대학발 창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13
환경부장관,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 현장 시찰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1월 13일 오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호포마을을 방문해 국립공원 지정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정산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결과, 자연생태계 및 문화자원이 우수한 곳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금정산을 보전하는 한편 이 지역을 부산·경남권의 대표 생태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지인 ‘호포 마을’은 금정산, 낙동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며 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시 공원마을지구 편입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이곳은 금정산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도 강하다. 이날 현장에서 김완섭 장관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마을관광테마 개발, 지역 특산물 발굴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지역관광 연계·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는 한편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 관계자에게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도 당부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아름답게 보전하는 한편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주민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13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농산물 6천톤 규모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과일선물세트 3만 상자를 포함한 6천톤의 농산물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집중되는 농산물 유통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송비 지원,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3만 상자 유통, △성수품 특화상품 구성 및 10% 할인 지원이다. 첫째, 행사 기간인 1월 13일부터 27일에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총 지원 예산은 2억원 수준으로 약 6천톤 수준의 물량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물동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에 판매자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가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지난 1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에 포함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개 중 3만 개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또한, 사과, 무, 배추 등 설 성수품 품목을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가락도매시장의 서울청과는 사과 5kg 선물세트를 이번 설 특화상품으로 별도 구성해 시중 도매가보다 약 10% 수준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정책관은 “물동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수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1.13
설 선물용,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부정유통 꼼짝마
[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일 축산물, 한과 등 선물 및 제수용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해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둔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을 직접 주문·구입해 배송된 제품이 인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미스테리쇼퍼’방식의 단속 기법을 도입해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에서는 온라인 유통 증가에 대응해 2021년부터 자체 개발한 자동화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을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온·오프라인 총 46개소의 허위 판매업소를 적발해 처벌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부터는 ‘친환경 부정유통 전문단속반’을 편성해 친환경 농식품 유통이 많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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