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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2025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원호 위원장, 국회 이철규, 최형두, 허성무 의원,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황주호 회장 등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0.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됐다.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24년 우리 원전산업에 신한울 3·4호기 착공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큰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25년에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상용화계획이 보다 구체화되고 새로운 원전 수출계약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23년 국내 원전산업 규모 및 원전기업 투자규모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체결, 이집트 엘다바 건설 프로젝트 수주 등에 힘입어 '96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를 시행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24년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본격화 및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수주 등에 따라 더욱 성장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신년 인사를 통해 “정부는 '25년에도 원전산업분야에 대한 일감·금융 등 지원을 지속하고 지역별 소형모듈원전 제작 인프라 구축 및 1천억원 규모 원전펀드 조성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원전 안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대국민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원전이 국민들로부터 확고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2025년 전국과학경진대회 시작을 기념해 1월 7일 경호초등학교를 방문해 그간 경진대회 수상자를 격려하고 학생들과 소통했다. 경호초등학교는 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에 소재한 전교생 42명, 교직원 14명의 소규모 학교로 1999년 제45회 전국과학전람회 우수상을 시작으로 63회, 65회 각각 최우수상, 67회 대통령상, 70회 국무총리상 수상자를 배출한 전국과학경진대회 명문교이다. 이날 권석민 관장은 서원채 교장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한편 방과후학교 과학부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또한 기념선물을 전달하며 과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래 과학 꿈나무로 성장해 달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권석민 관장은 “과학교육의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립중앙과학관의 목표인 만큼 앞으로도 전국의 다양한 지역을 찾아 학생들과 소통하며 지원하겠다”며 “작년 전국과학전람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가 각각 70회, 45회를 맞아 성공적으로 치러진 만큼, 2025년 전국과학경진대회도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10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도축장으로의 출하 전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다솔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1월 10일 12시부터 1월 11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통일부는 글로벌 시대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탈북민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미 대학생연수’ 프로그램을 5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한미 대학생연수’는 한·미 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실습 프로그램이다. 탈북민 대학생에 대한 ‘한미 대학생연수’ 참가 지원은 2011년부터 실시했으나, 코로나19로 2020년에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본 프로그램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서 국내 대학생 및 2024년 8월 이후 대학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5명을 선발한다.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이루어지며 최종선발자는 2025년 7월에 출국해 어학연수 2개월, 인턴십 6~8개월, 여행 1개월을 진행하게 된다. 통일부는 참가자의 왕복항공료, 참가비, 어학연수 및 인턴기간 생활비 일정액을 지원하며 어학 및 면접 대비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희망자는 2025년 2월 1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한미 대학생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어학능력을 배양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통일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월 10일 오전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신년인사를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인류를 위한 원자력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철규, 최형두, 허성무 국회의원 등 정부와 국회, 산·학·연의 원자력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유상임 장관은 신년인사에서 “기후 변화와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이 원자력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 정보기술 대기업들은 인공지능 서버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 차세대 원자력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원자력계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원전시장의 국면 전환 요소로 자리잡을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원자력 시장에 신속하고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합작 방식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기존 공공주도 체계를 벗어나 민관이 한 팀으로 함께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군복무 기간 동안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해 후보생 양성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사 재학생 대상으로만 후보생을 모집했으나,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간 열린 제1회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통해 모집 범위를 기존 학사급에서 석사급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한 후, 2025년부터는 석사 신입생을 대상으로 후보생을 새롭게 모집하게 됐다. 석사 후보생은 매년 1월부터 5월까지, 학사 후보생은 8월부터 12월까지 모집·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2025년 3월 제1학기 재학생 또는 2025년 9월 제2학기 복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모집계열은 기계·항공, 전기·전자·컴퓨터, 기타 이공계 및 자연계열 분야이며 모집인원은 25명 이내로 성별 제한은 없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학위과정 재학 중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실습 교육 등 양성 과정을 거치고 학위 취득 후에는 8주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연구개발 장교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연구개발 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국방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간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양성 규모를 확대한다”며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과학기술전문사관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나갈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최장식 첨단전력기획관은“그동안 국방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이번 석사 후보생 모집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방 과학기술을 선도할 우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부-과기정통부 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에 지원하는 학생은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과학기술전문사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명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 24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월 9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정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971건의 현장 민원을 처리했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379건의 심리 지원도 이루어졌다. 장례 후 무안공항으로 복귀하는 유가족을 위해 공항 내 쉘터를 재정비했고 한파 등에 대비해 목포대 기숙사 등 숙박시설도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잔해 등을 토대로 잔해분포도를 작성중이며 비행기록장치에 대한 수리 방법 및 분석 과정을 협의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소유자 확인이 안된 총 825점의 유류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유가족 확인 후 반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나 모욕성 게시글 등 163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 복지부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한 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부터 6개월 간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내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 생계비도 차질없이 지급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장례 절차가 오늘 마무리되지만, 정부는 유가족의 아픔이 치유되고 일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프랑스,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굴 수출국이다.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은 ‘세계 굴 수출국가 1위 달성’ 이란 비전 아래, ‘2030년까지 굴 생산량 10만 톤 증산’, ‘2030년까지 굴 수출액 2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굴 양식 집적화단지 구축과 굴 양식 전용어항 조성을 검토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산재한 약 400개소의 굴 까기 가공공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굴 생산현장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공동 작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와 맞춤형 장비를 보급하고 해상에서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고 1차 세척 등을 할 수 있는 작업선을 보급해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굴 가공식품 제작·판매를 지원하고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보급해 알굴 위주로 소비되는 국내 굴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한다. 또한, 현재 5억원에 불과한 굴 자조금 규모도 대폭 확대해 굴 업계의 자체적인 소비자 홍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의 개체굴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적극 지원해 전체 굴 생산량의 1% 수준인 개체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한, 전체 굴 수출액 중 71%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등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수출업체에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안전한 굴을 생산하기 위해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지속한다. 굴 생산 해역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행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완공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을 통해 굴 껍데기를 제철소·발전소용 부재료, 토목재료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굴 생산 부산물을 위생적·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굴은 다른 수산물과 달리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산물이기에 우리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굴 산업에서 탈피해 자동화·스마트화된 산업으로 변모해 양질의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세계 1위 굴 수출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25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 올해에는 민생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 설 할인행사 예산을 투입했으며 전국 마트·온라인몰 등 유통업체 45개사에서 수산대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오프라인 매장 기준 총 2,106개 점포가 참여하며 대중성 어종 등 지정할인품목 외 업체별 자율 할인품목을 최대 7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였다. 유통업체 할인행사 외에도, 해수부는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축수산물 약 1.1만 톤을 판매처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중이며 소비자는 원래 가격의 반값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비축수산물 중 일부 품목은 동태포, 손질오징어 등으로 가공 후 공급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설 성수품을 다채롭게 구성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설 민생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수협 온·오프라인 매장 및 모바일 플랫폼에서 구매 가능하며 정상가의 최대 절반 수준까지 할인해 판매할 예정이다. 9일부터는 80억원 규모의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20% 선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는 전국 120개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액의 최대 30%까지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수산물을 부담없는 가격에 드시면서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 설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가격 안정을 통해 명절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생산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어업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