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5년 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관광전담기구와 지자체, 관광업계, 협회 등 주요고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난 21일 공사가 발표한 8대 핵심사업의 세부계획을 공유하고 고객 관심도가 높은 공고·공모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관련 자료와 현장 녹화본은 공사 한국관광산업포탈 ‘투어라즈’를 통해 오는 7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은 “2024년에는 관광시장의 안정화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이를 넘어 한국관광 대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2월 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관광과 인공지능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포럼에 참석해 국내외 전문가와 관광기업 관계자들을 환영할 계획이다. 한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수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포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예정지인 경주에서 열린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소, 도전과제를 분석해 정부, 기업, 관광목적지의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연합 관광위원회,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등 국제기구 관광정책 전문가와 이탈리아·캐나다·호주 등 지역관광추진조직, 부킹닷컴·누아·그라운드케이 등 국내외 관광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포럼의 1·2부에서는 현재 관광기업과 지역관광추진조직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가늠해 본다. 또한 정보 신뢰성 문제,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 위험,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환경적 영향 등 인공지능 기술의 도전과제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 이어 3부에서는 관광산업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적절한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계기로 방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관광위원회 세르지우 게헤이루 의장과 사무국의 제인 스테이시 관광정책분석팀장 등은 2월 5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와 관광 분야 통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한양대 관광학부 학생 40여명과 국제관광 분야 주요 의제를 토론하며 미래 산업 동향을 살폈다. 2월 7일에는 불국사와 석굴암, 황리단길 등 경주 일대의 문화관광자원을 둘러볼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경주 여행 코스를 물었더니, 마치 숙련된 안내자처럼 세심한 일정을 몇 초 만에 제안하는 걸 보고 놀라움과 걱정이 함께 들었다”며 “한국 정부는 관광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혁신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타케우치 요시키 사무차장은 “인공지능은 이미 관광객이 여행을 계획하고 예약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의 힘을 활용해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지원하려는 노력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번 논의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에 이어 올해 7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광실무그룹 회의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관광과 인공지능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이번 포럼 논의를 아태지역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연구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립종자원은 2024년 농산물의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의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종자산업법’ 위반 사항 96건을 적발해, 이 중 6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27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검찰 송치한 67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며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24년 검찰송치 건수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년에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 차단으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수묘목 및 씨감자 유통 성수기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투입해 불법 유통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핵심 후속 사업인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위해 남아공을 방문한 계기에 스티븐 킬루스와 탄자니아 광물부 부장관, 품질레 음시나 남아공 광물석유자원부 부장관, 윈스턴 치탄도 짐바브웨 광산광업개발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의 핵심광물 분야 대외협력 정책을 소개하고 작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형성된 양측간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측 장관과 부장관들은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핵심광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측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킬루스와 탄자니아 광물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강 차관은 우리의 동아프리카 핵심협력국인 탄자니아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사업인 마헨게 흑연 광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탄자니아 측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킬루스와 부장관은 마헨게 흑연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광물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농업, 교육 등 여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음시나 남아공 광물석유자원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강 차관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 광업 행사인 마이닝 인다바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평가하고 우리의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이자 아프리카 진출 관문인 남아공과 핵심광물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음시나 부장관은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마이닝 인다바의 한 세션으로 개최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한국 기업들의 남아공 투자 및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치탄도 짐바브웨 광산광업개발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강 차관은 광물 부유국인 짐바브웨와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치탄도 장관은 짐바브웨는 핵심광물 부존량이 풍부하다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짐바브웨에 진출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양자회담은 아프리카 내 주요 핵심광물 보유국인 탄자니아, 남아공, 짐바브웨와 핵심광물을 포함한 경제 분야 협력 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월 6일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 6개 항로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 등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해 운영하는 항로에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까지 14개 항로를 선정해 17개 소외도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6개 항로를 추가 선정해 총 20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 지자체 및 항로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동안 대중교통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외도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지자체에서는 소외도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월 5일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2월 5일에 전라남도 목포 지역에서 실시하며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오늘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구성해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 및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수매자금 융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김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2025 한-태평양도서국 회기간회의가 2.5.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오진희 심의관 주재로 18개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 및 사무국 고위급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기간회의는 지난 2023년 개최된 한-태도국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진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2008년 한-PIF 협력기금 설립, 2011년 외교장관회의 출범, 최초 정상회의 개최 등 주요 계기를 통해 한-태도국 관계가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협력 재원 확대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정상회의 행동계획 이행 현황을 소개하며 수요 맞춤형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대태도국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금번 회의를 공동주최한 통가 Olita Tupou 전략적 파트너십 및 국제국장은 한국 정부가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의 이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금번 회의가 한-태도국 협력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의적절한 계기라고 언급했다. 금번 회의에는 우리측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해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연계성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의 대태도국 기여 현황을 소개했다. 태도국 대표들은 우리 정부가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태도국 우선순위 문제 대응을 지원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신규 한-PIF 협력기금 사업 운영 및 차기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 향후 한-태도국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금번 회기간회의는 모든 PIF 회원국 및 다양한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태도국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는 의미 있는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태도국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5년 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관광전담기구와 지자체, 관광업계, 협회 등 주요고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난 21일 공사가 발표한 8대 핵심사업의 세부계획을 공유하고 고객 관심도가 높은 공고·공모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를 향해, 전 세계 공세적인 한국관광 마케팅 △이종산업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관광 생태계 확대 △신한류시대, 세계를 홀리는 K-콘텐츠로 해외 영토 확장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의 거점으로 원스톱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지역이 강한 나라, 관광으로 크는 지역 △불편함 없는 손쉬운 여행, 관광 접점의 서비스 개선 △개방형 혁신으로 주도하는 관광 산업의 변화와 발전 △여행으로 행복한 일상, 관광으로 더 나은 삶 관련 자료와 현장 녹화본은 공사 한국관광산업포탈 ‘투어라즈’를 통해 오는 7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은 “2024년에는 관광시장의 안정화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이를 넘어 한국관광 대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2월 6일 오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 24년 12월 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정책 및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와 관련해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도 진행한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AMC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도 제공되며 세제혜택도 지원된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실버스테이 건설자금은 호당 9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해 HUG의 PF 보증 또한 제공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월 5일 오전 10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 강당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 1962년 국내 최초 국립정신병원으로 출발해 국립서울병원을 거쳐 2016년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교육과를 갖춘 국민 정신건강 증진의 컨트롤타워로써 새롭게 개편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신영철 위원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용민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센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격려와 표창장 수여에이어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1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센터장인 하규섭 교수가 “캐나다 British Columbia의 정신보건”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제2부에서는 곽영숙 센터장, 권준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인의 자살, 마주보고 이야기해요’ 라는 주제로 4명의 연사가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국가 자살예방정책’, △성균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자살’,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김현철 교수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자살’,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 기획조정본부장은 ‘청년의 자살문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곽영숙 센터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 63년 동안 대한민국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예방부터 회복까지 함께하는 정신건강 중추기관이라는 비전을 갖고 정신건강 응급서비스 활성화, 정신건강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와 국가 재난 정신건강대응체계 강화, 정신건강 연구사업 확대, 고객지향적 서비스 혁신 강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