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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관측된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 예상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일최고체감온도 35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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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산·학 협력 기반의 석·박사급 인공지능 반도체 인재양성 체계 갖춘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산학연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술인재양성’ 사업을 공고하고 2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기술 혁신과 생태계 조성, 인재양성 계획 등을 수록한 ‘인공지능-반도체 추진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 25년 신규사업으로 유수의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산업 현장의 수요 등을 고려한 연구·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각 과제당 매년 20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과제는 각각 연평균 20억원을 최장 6년 간 지원받으며 과제를 수행할 각 대학은 ‘인공지능반도체혁신연구소’를 구성·운영하도록 기획됐다. 특히 효과적인 산·학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7년 이상의 업계 경력을 갖춘 대학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선발하고 산하에 각기 다른 과제를 수행할 3개의 연구센터를 구성해 산업계 경력을 갖춘 연구진, 협력기업, 석·박사생들이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생들은 연구센터장의 지도하에 기업과 협력 연구 수행, 기업 재직자 주관의 기술 교육과정 이수, 기업으로의 파견·연수 등 다양한 연구·교육 과정을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전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향후 더욱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 학·석사연계정보통신기술핵심인재양성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동 사업을 포함해 향후 연간 370명 이상의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준비생·학부생·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계와 학계의 역량을 결집해 세계적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전적인 연구, 기업 연계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석·박사생 청년들이 최고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12
빵과 과학이 함께 부푼다.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빵에 진심인 편’행사를 오는 2월 15일과 2월 22일 양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위치한 대전의 도시상표를 활용한 행사로 빵 속에 숨겨진 역사, 축적된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람객들이 직접 빵을 만들고 먹어보는 체험을 제공하고자 기획 됐다. 미생물학, 화학, 물리학, 그리고 데이터 과학까지 접목된 고도의 기술적 결과물인 빵에 대해 다양한 강연과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강연 프로그램은 역사, 물리학, 화학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빵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역사 속의 빵, 빵 속의 역사’라는 서양사학자 임승휘 교수의 강연을 통해 흥미진진한 빵 속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는 ‘죽은 빵을 살리는 건에 대한 빵역학적 고찰’을, ‘빵맛의 비밀’저자인 김성규 대표는 ‘밀·균·셰’등 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빵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우리밀과 쌀을 빵으로 가공하기 위한 품종개량연구, 빵의 대량생산 공정연구, 각 재료가 가진 특성을 활용한 현대 요리연구, 제빵업계 진로 등 식품공학과 제과제빵분야의 보다 전문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으로는 ‘붕어빵 진로체험’, ‘한입만 미식회’, ‘ 과학적 후식디저트 끝장 개발대회’ 등이 있다. ‘붕어빵 진로체험’은 실제로 붕어빵을 굽고 판매해 볼 기회가 주어지며 ‘한입만 미식회’에서는 단순한 빵 시식을 넘어 맛 비교분석을 통해 빵에 대해 한걸음 더 알아보는 체험프로그램이다. ‘ 과학적 후식 끝장 개발대회’는 대전의 대표적인 과학문화공간 카페 쿠아와 함께 과학개념을 살린 후식을 개발하는 대회이다. 체험을 통해 행사참가자와 관람객이 서로 소통하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강연 및 체험프로그램은 사전예약을 통해 접수하며 일부 무료 강연 등은 당일 현장등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지역제과점 등의 홍보·판매관도 운영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빵은 문명의 발전과 함께 진화해온 과학적 산물이자 일상 속에서 과학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좋은 소재”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모두를 위한 과학관’ 이 되겠다”고 말했다. ‘빵에 진심인 편’의 프로그램별 내용, 대상, 기간, 참가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11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 전격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11일 열린 제38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에서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정 협치기구인 ‘경기도의회 – 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민생현장 방문 및 시급한 민생정책 수립, 예산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예산 집행현황 점검, 4월 신속한 추경 추진 등을 논의하자”고 전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충돌과 전쟁공포는 이미 현실이 됐다”며 “경기도에서 전쟁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고교무상교육 거부권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이 정부정책만 덮어놓고 추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다”며 “불통·독단·독선 행정을 중단하고 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여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여론이 힘을 실을 때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릴 것”이며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11
도심을 잇는 새로운 쉼터, 도시상징광장 2단계 완성
[국회의정저널] 행복청과 세종시는 행복도시 도시상징광장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월 10일부터 시민에 개방한다. 도시상징광장은 정부세종2청사부터 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1.2km의 보행광장으로 1, 2단계로 나뉘어 조성됐다. 나성동과 인접한 1단계는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2021년 5월에 우선 개방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방하는 2단계는 나성2교부터 중앙공원까지 약 530m 구간이다. 1단계 구간이 대규모 행사 개최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면, 2단계는 중앙녹지공간과 연결되는 보행 친화적 공간으로 설계되어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산책 환경과 소규모 행사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팽나무 군락으로 조성된 ‘도시숲’은 도심 속 그늘을 제공해 인접 시설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한다. 이번 2단계 개방을 통해 국립박물관단지와 중앙공원이 상징광장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도심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연계 행사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시복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도시상징광장 2단계 개방으로 나성동부터 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보행공간이 완성됐다”며 “계절에 따른 다채로운 경관과 함께 다양한 행사도 즐길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용 세종시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역시 “이번 도시상징광장 2단계 조성은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닌, 시민들에게 더욱 풍부한 휴식 공간과 문화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변화”며 기대감을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11
지난해 하늘 가장 깨끗했다… 2024년 초미세먼지 농도 15.6㎍/㎥, 관측 이래 최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024년도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5.6㎍/㎥을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531곳의 도시대기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것으로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 대비 38.1%, 전년대비 14.3% 감소한 수치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등급별로 보았을 때 초미세먼지가 ‘좋음’인 날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212일을 기록했고 ‘나쁨’ 등급을 넘어선 일수 또한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매우 나쁨’ 일수는 전국적으로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4년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12.3~18.9㎍/㎥ 수준으로 제주와 전남이 12.3㎍/㎥로 가장 낮고 강원과 경남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관측 이래 가장 크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2015년 대비 54.8% 개선됐으며 전남50.4%, 강원 50.0% 순으로 농도 감소율이 컸다. 또한, 전국 153개 시군 가운데 도시대기측정망이 모두 설치된 2020년 이래 농도 개선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 태백 48.9%, 전남 구례 42.9%, 충북 보은 41.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 동두천·부천, 강원 춘천·영월·동해·양구·인제·횡성·양양·고성, 충북 옥천, 충남 부여, 전북 임실, 전남 영암·함평·영광, 경남 양산·밀양·거제의 경우 2020년 대비 30% 이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2024년 전국 153개 시군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8.8~21.2㎍/㎥ 수준으로 강원 양양이 8.8㎍/㎥로 가장 낮고 강원 고성과 태백, 경북 울진, 경남 사천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국내 정책효과,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내 정책 측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산업, 수송, 생활 등 전 부문에 걸쳐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 정책을 추진했다. 산업 부문은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해 총량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했다. 총량 대상 사업장 수는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2020년 400곳에서 2024년 1,013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기술 진단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총 684곳의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끝냈다. 수송 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2024년 기준 5등급 경유차 대수는 20.9만대로 전년 대비 25.6%, 2020년 대비 79.1%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4등급 경유차는 2023년 97.6만대에서 2024년 82.2만대로 15.8%가 줄었다. 한편 전기·수소차는 충전 기반시설 시설 확대 등으로 2024년 총 75.02만대를 보급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1% 증가한 수치다. 생활 부문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2024년 총 1만 7,696대 보급했으며 2017년 보급 사업을 시행한 이후 누적 총 148만대를 보급했다. 또한, 농촌 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2020년 8,035곳에서 2024년 1만 553곳까지 확충했으며 영농폐기물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적정 수거·처리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국외 영향 요인 중 하나인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동북부 징진지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4년 42.2㎍/m3로 2015년 대비 45.2% 개선됐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의 장강 삼각주 권역도 37.7% 감소해, 2015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4년 기상 상황은 2023년과 연평균 기온·습도·풍속 등은 유사했지만, 강수 일수가 증가하고 대기 정체 일수가 줄어든 것이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로 보았을 때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폭이 컸던 2월은 강수로 인한 세정효과와 함께 동풍계열 바람 증가 및 서풍계열 바람 빈도 감소로 인한 외부 유입 여건 변화, 3월은 무풍 발생 빈도의 감소에 따른 원활한 대기 확산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 영향,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대기질 유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 봄철 대비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인 제6차 계절관리제를 추진 중에 있다. 참고로 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 기간 대비 33.8%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1.8㎍/㎥ 낮은 상황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산업, 수송, 생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 정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11
중소기업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 등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도입한 각종 등록 제도를 비롯해 환경부의 중소 화학업체제도 이행 지원사업 7종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참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 화학업체가 ‘화평법’ 상의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간 사용량 10톤∼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3단계 등록이 시작되는 해이다. 환경부는 소량 다품종을 취급하는 중소 화학업체를 위한 4종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은 ‘산업계도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3단계 등록유예물질이 유예기한 내에 원활히 등록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전과정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산업계도움센터에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의 경우 2단계 등록유예물질 172종에 대해 등록 전과정을 지원한 바 있다.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를 환경부가 직접 생산해 산업계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2단계 등록유예물질 226종을 지원했고 올해 환경부는 기업들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산업계에서 필요한 시험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정보를 국내외 공개된 정보 및 문헌자료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산업계도움센터에 공개한다. 지난해에는 사전신고된 물질 2,984종에 대한 유해성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됐고 올해도 지난해까지 사전신고된 물질들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유해성정보 구축을 추진한다. 끝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사업’은 신규화학물질 신고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서류 작성 진단,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 대상 기업이 더욱 늘어난다. ‘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환경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 이 지원사업의 개시 이래 매년 약 300개의 중소 사업장이 지원금을 받았고 시설을 개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문가가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취급시설에 맞춰 적절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끝으로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기술자문 등을 통해 사업장의 맞춤형 시설 안전관리 개선 방법을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중소 화학업체에 대한 제도 이행 지원의 시작”이라며 “환경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계가 화평법 및 화관법에 따른 제도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11
섬 주민 의견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섬 발전 정책효과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 섬 관련 지자체와 함께 섬 발전 사업 정책 논의를 위한 전담기구인 ‘섬 발전 사업 TF’를 구성해 섬 관련 신사업 발굴과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섬은 육지와 다른 지형적 특징과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시에도 그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부터 ‘섬 발전 사업 TF’를 본격 구성해 전문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섬 발전 사업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어항시설, 건축물,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사업별 행정절차와 시설비 표준단가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실제 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 작성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현실성 있는 사업기획과 집행이 이뤄지게 되면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된 섬 관련 사업 집행부진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섬진흥원 등 섬 관련 전문기관은 ‘섬 발전 사업 TF’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중인 기존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국내 유일 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 소속 전문가가 ‘섬 발전 사업 TF’에서 사업발굴 과정부터 참여해 장래성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화 방안까지 제시하게 된다.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및 기간을 탄력있게 조정해 사업비 집행은 물론 사업의 완성도도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김민재 차관보는 2월 11일 전남 목포시에 소재한 한국섬진흥원과 ‘외달도~달리도 보행연도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과 간담회 시간을 갖는다. 서로 이웃한 외달도와 달리도를 잇는 635m 길이의 교량은 2022년 착공됐으며 2026년 완공 예정이다. 보행연도교가 완공되면 두 섬 간 왕래가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외달도 주민은 달리도의 학교, 관공서 등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해지며 두 섬을 연결한 연계관광도 가능해져 두 섬 주민의 기대가 큰 사업이다. 사업현장을 방문 후 마련된 목포시 외달도 주민간담회에서 김 차관보는 섬 주민의 생활상을 청취하고 전남도, 목포시 관계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섬 지역은 육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사업과정에서도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섬발전 사업추진을 통해 앞으로 현장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11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 발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관 합동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도로 제설 현장 근무자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조사반에서는 결빙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결빙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도로 건설 시 설계 단계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결빙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노면 마찰력 강화 등 결빙 예방시설을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 결빙 기상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전국 31개 고속도로 노선에 도로기상 관측망을 확대 구축하고 기상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도로 살얼음 위험정보 생산 시 관측과 위험정보 제공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 30분 이후의 초단기 강수예측 자료를 추가로 활용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도로 결빙 취약구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결빙 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관리 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수집·관리하고 있는 결빙 취약구간 데이터의 항목, 형식 등도 표준화한다. 제설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을 확대한다. 겨울철 동안 제설차량을 긴급자동차로 폭넓게 지정해 경광등·사이렌 사용과 긴급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제설작업 지연을 방지한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운영을 개선한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권한을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사업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결빙에 취약한 주요 교량구간에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구간단속 카메라의 시점, 종점 설정 시 터널·교량, 비탈면, 응달 여부 등 인근 결빙 취약 요인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 조사 체계를 마련한다. 일정 규모 이상 결빙 교통사고는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분석을 통해 주요 원인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도로 결빙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위험기상 정보 뿐만 아니라 교통상황, 도로 지형정보를 포함한 비기상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운전자 대상 결빙 정보 알림을 강화한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결빙 사고 지점을 운전자에게 안내하고 운전자가 결빙 위험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결빙 가능성이 높은 기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색상이나 문양이 변하는 감응형 노면표시를 도입한다. 겨울철 월동장구 휴대 및 장착률을 제고한다. 눈길·빙판길 운행 시 체인 또는 스노우타이어와 같은 월동장구를 사용할 것을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명시한다. 눈길·빙판길 안전 운전요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운전면허시험에 눈길·빙판길 운전요령 내용을 늘리고 도로 결빙 시 운전자 안전 수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도로 결빙을 지연시킬 수 있는 도로 포장 기술을 개발하고 효과 검증 후 결빙에 취약한 터널·교량 등에 확대 적용한다. 한국 기후에 적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국산 도로기상관측 장비와,기상 상황에 따라 과속 단속 속도가 자동 변경되는 카메라와 같은 가변형 단속 장비도 개발한다. 이수범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 그간 도로 결빙 교통사고 사례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운전자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11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2월 개최
[국회의정저널]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시리즈 2번째 강연이 또 다른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별의별 과학특강’은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대중 강연으로 대중 친화적인 전문가와 일상에 녹아있는 주제를 통해 과학과의 친밀감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국립중앙과학관 대표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연은 2024년 서울 미식 수상 최고 카페로 선정된 제이엘 디저트 바의 소유주 요리사 저스틴리가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2월에는 달콤한 행복 빵과 후식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을 풀어 보고자 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분자미식학에 대한 소개와 재료에 첨가된 재료의 화학적 반응을 활용해 구슬 모양의 톡톡 터지는 후식을 만들고 거품을 만들어 극도로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하는 등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빵과 후식의 새로운 식감과 맛을 구현하는 원리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국립중앙과학관이 과학기술 혁신 주도 시대에 걸맞은 고품격 과학기술 소양을 제공하는 공간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을 통해 꿈과 희망, 감동과 희망을 주는 대표 과학기술 문화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별의별 과학특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잔여석에 한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11
“너무 비싸 포기한다, 결혼·출산·육아” 2030울리는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세무조사
[국회의정저널]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〇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〇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국세청은, 2030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의 유형은, ➊스·드·메 업체 24개, ➋산후조리원 12개, ➌영어유치원등 10개로 총 46개 업체이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이다. 스·드·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를 경험하기도 한다.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〇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해 세금을 탈루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 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올리고 있으며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〇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〇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 세 번째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이다. 〇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〇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〇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〇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현금거래를 했다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철저히 부과한다. 〇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〇민생 안정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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