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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3개 시·도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원을 교부한다. 이번에 교부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된 것으로 응급 복구 장비 임차 및 재해쓰레기 처리 등에 주로 활용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이번 대설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 현황 등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전 세계적인 기상기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할 대한민국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5년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4주간 모집하며 온라인 공개 설명회는 3월 28일 개최된다. 기상청은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해 지난 2024년까지 총 313명의 교육과정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 중 일부는 세계기상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아시아재난대비센터, 태풍위원회 등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에서 실습 기회를 얻고 실무 경험을 쌓았다. 올해 교육과정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20명을 선발해 오는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3주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기상 업무 △기상기후 분야 국제협력 동향 및 현안 △국제기구 이해 △어학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국제협력 현안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및 집단 과제 기반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생들이 실질적인 국제기구 진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이에 대해 수료생들은 “국제기구 및 기상기후 분야로의 진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교육과정 수료생에게는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 실습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선발된 실습생은 국제기구 현지에서 근무하며 기상기후 자료 연구와 조사, 국제기구 회원국 간 소통, 회의 준비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기상청은 국제기구의 직무 실습이 대부분 무급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실습생에게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실습 기간에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국제기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참여 희망자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해외협력지원실로 문의 가능하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국제 기상기후 협력 현장에서 활약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들이 기상기후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3월 11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수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연간 생산 가능한 바이오가스 총량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왔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의 통합 시설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표준사업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타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사업비 기준을 준용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 용역을 실시해 시설 규모, 운영 방식, 설비 구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사업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사업비는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투입 비율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되던 국고 보조율을 단일화해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30%, 광역시는 40%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시군 및 지역협동시설에서 가축분뇨를 병합 처리하는 경우에는 70%, 병합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표준사업비 적용 방식과 국고 보조율 개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자체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사업비 신설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적정 사업비 투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순환경제를 달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3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43.9%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3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4월과 5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80.9%로 평년 대비 106.7%이고 지역별로도 98.7%~112.5%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영농기 대비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가뭄 발생 가능성을 집중 점검한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7.3%, 102.9%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약한 가뭄 단계인 ‘보령댐’ 공급지역은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고 보통 가뭄 단계인 ‘영천댐’ 공급지역은 하천용지용수를 감축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중이다. 일부 섬 지역은 지역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를 비롯한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목적댐과 용수댐을 제외한 생활·공업용수 수원도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3월 수상자로 한화오션㈜ 이승철 책임연구원과 ㈜블루셀 곽영복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이승철 한화오션㈜ 책임연구원은 액화석유가스 추진 선박의 연료공급체계 국산화와 액화천연가스 저장·환적 설비에 들어가는 증발가스액화체계 개발로 국내 조선 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증발가스액화체계는 선박의 연료 효율성 극대화 및 운항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는 핵심 기술로 친환경 선박 운영에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4,5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환적 설비 선박 수주에 기여했으며 외산 공급업체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조선업의 기술 자립화 강화를 통해 세계 조선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철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세계적 추세인 탈탄소 선박 개발을 위한 핵심 제품 국산화 및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곽영복 ㈜블루셀 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무선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5세대 이동통신 무선주파수 무선통신 장비 개발·사업화에 성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와 30만 달러 이상의 해외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무선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초고속, 초저지연 통신을 목표로 하지만, 고주파 대역 특성상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음영지역 발생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5세대 이동통신 무선주파수 무선통신 장비를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곽영복 연구소장은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3년 전부터 초저지연 회로 설계 및 다중 주파수 대역 동시 서비스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선행 개발하는 등 기술적 우위를 선점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5세대 이동통신 초저지연 TDD/FDD 이중대역 중계장치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후 고객사와 협업해 사업화에도 성공했다. 이 기술 개발은 5세대 이통통신 연결망 음영지역 문제 해결과 통신 품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향후 차세대 6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 및 세계 시장 진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영복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한국형-방산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무선 데이터 연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무선통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 23년에는 16조 원에 이르렀다.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는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므로 국세청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이번 검증에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유용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까지 다양한 위반사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첫째로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됐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한다.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한다.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인 만큼,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방한관광 홍보마케팅을 펼쳤다. ITB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광 박람회 중 하나로 올해는 170개국에서 5,80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했다. 공사는 서울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 강원관광재단, 불교문화사업단과 더불어 여행사, 관광벤처, 항공사 등 총 24개 기관과 함께 241㎡ 규모의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 홍보관에서는 국내 각 지역의 관광체험거리 및 불교문화관광 콘텐츠를 게임, 퀴즈 등과 함께 소개했다. 특히 박람회 첫날인 3월 4일 저녁에는 독일 현지 미디어와 여행사 등 현지 파트너 50개사를 초청해 다양한 여행테마로 한국관광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유럽 방한객의 평균 한국여행 기간은 11.1일~13.4일로 장기체류형이며 공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장기체류형 지방일주 관광상품을 중점적으로 홍보 판촉했다. 이를 통해 총 736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고 방한 여행상품 예상 매출액은 330억원에 달한다. K-컬처를 주제로 삼은 여행상품, 교육여행 상품 등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한국의 인바운드 여행사 대표는 “그간 방한관광상품이 부산, 경주 등 대표 관광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서남권 관광상품으로 상품군을 다양화하는데 해외 여행사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공사 은유리 프랑크푸르트지사장은 “전통적으로 ITB에서는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방한국 중심으로 상담문의가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등 신흥시장 국가의 상담문의가 증가했는데 이는 유럽 내 K-컬처 인기의 지속 확산뿐 아니라 전년부터 추진한 구미대양주지역 신흥시장 홍보지점 개척 사업이 주된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공사는 올해도 신규시장을 개척해 방한수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다수사상자 구급 대응 임무 수행 및 운영 능력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구급대응훈련 평가관 사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수사상자 사고란 동시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해 의료자원 동원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건,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복된 현장 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연 1회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환자 발생 신고접수부터 환자 분류, 처치, 이송 등 구급대원들의 대응절차를 평가하고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실시한다. 올해 처음 시행된 평가관 사전 교육은 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훈련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유관기관 간의 공감대 형성에서 마련됐다. 당해 연도 훈련의 평가 내용이 다음 연도 훈련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교육에는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에 평가관으로 참여하는 소방공무원은 물론,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했으며 구급대응훈련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평가관들은 실제 훈련 현장을 가정한 모의 시뮬레이션과 이론 교육을 통해 훈련 평가 기준과 절차, 체크리스트, 평가표 등을 숙지했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이번 평가관 교육은 구급대응훈련의 질을 한층 높이고 실제 사고 발생 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평가관들의 정확한 훈련 평가가 구급대원들의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방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의 평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주기적인 평가관 교육을 통해 평가 기준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부족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3월 7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급증하고 있는 도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입지 부족 등으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택배 운행거리 증가, 교통 체증 및 대기 오염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구성했다. TF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며 주차장, 고가교 하부, 철도부지 등 도시 내 유휴부지를 생활물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3월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TF를 통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차장 유휴 공간에서 택배 환적작업을 허용해 도시 주차장을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 입지, 시간대 등을 중점 논의해 구체적인 실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급증하는 도시 물동량을 처리하고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 업계의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봄철 기간 중 농·부산물 소각 및 화목보일러 등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191건으로 사망 35명, 부상 315명의 인명피해와 3,200억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내고 30,331ha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3월에 가장 많은 1,597건이 발생했으며 4월 1,360건, 2월 1,133건 순으로 발생했다. 봄철은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일수가 많아 화재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화재 발생 원인은 쓰레기 소각이 1,852건으로 가장 높았고 담배꽁초 1,607건, 논·임야 태우기 1,115건, 불씨·불꽃·화원방치 등 화목보일러와 아궁이 취급 부주의가 7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쓰레기 소각 및 논·임야 태우기는 3월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임야화재로 인한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10명 중 9명이 7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규모의 불을 혼자서 무리하게 끄려다 화를 입거나, 거동이 불편해 미처 화염을 피하지 못한 사례가 대다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인구가 대다수인 농촌지역의 경우 평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 많아 위급상황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➊비닐류 등 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태우는 행위를 자제하고 ➋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마을별로 공동으로 수거해 소각해야 한다.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의 경우 ➌보일러·연통 주변에 목재 등 불에 타기 쉬운 물품들은 제거하고 ➍다 탄 재는 불씨가 남아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버려야 한다. 만일 쓰레기 및 아궁이 불씨 등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면 혼자서 불을 끄려 무리하기보다는 불길 방향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 쓰레기 소각 중 불이 옮겨붙어 산불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는 실화책임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경범죄처벌 등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소각 전에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건조한 봄철 기간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와 불티 취급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산불로 소실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는 약 20년에서 50년이 필요하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소각 행위를 삼가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