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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경주문화재단, 한국정신문화재단, 플라톤아카데미 등과 함께 3월 20일 오후 7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문화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특별 대담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경주에서 개최하는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의 사전 행사이다. 이번 대담에서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지윤 연구원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인류의 생존과 번영의 길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 유발 하라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인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이어 북클럽 오리진 전병근 대표와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 강연아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가치와 문화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이번 대담은 지난 3월 5일에 시작한 현장 참석 신청이 3일 만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온라인으로는 문체부와 ‘2025 에이펙 정상회의’, 플라톤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영상편집본은 4월 말에 참여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담은 문체부가 우리나라의 문화 역량을 총동원해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행사이다”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문화를 통한 사람 간의 연결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국민이 생각하는 전기안전 제도발굴을 위해 ‘제4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전기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공모전으로 참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전기안전 문화 확산과 정책실현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모전은 ‘전기안전 열린 정책제안’과 ‘일상속 전기안전 실천방안’ 2개 분야로 진행하며 정책제안 분야는 대학생 또는 성인으로 구성된 팀이 참여하고 실천방안 분야는 국민 누구나 개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5월 11일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의 1차 예선심사와 2차 본선심사인 온라인 국민투표, PT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2개 분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 총 8점을 선정해, 상금과 함께, 최종 대상으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2025년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산업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이외 수상자에게는 주관기관장상이 수여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10:20, 건설산업 노사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건설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건설업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현장이 처한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청년과 여성이 건설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와 대책, 임금체불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개선방안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문수 장관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현장의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청년층 취업기피, 숙련인력 부족,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건설업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건설업계 노·사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3월 17일 ‘충청남도 당진시’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첨단 양식기술을 적용·실증하고 생산부터 유통·가공에 이르는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대규모 양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부가가치 품종 생산기술을 실제로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가공·유통할 수 있는 배후부지도 함께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충청남도 당진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냉수성 어종인 바다송어를 주력 품목으로 생산·연구할 계획이며 인근 당진 LNG 생산기지에서 배출되는 냉해수와 냉매를 활용해 여름철 냉각 비용을 최소화하는 탄소 중립형 스마트 양식거점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당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서는 바다송어 양식기술 실증, 스마트양식 데이터 수집,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후부지에는 수산물 가공·유통 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료, 미용 관련 기업들도 유치해 수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2019년 부산광역시를 첫 번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지로 선정한 이후 전라남도 신안군, 강원도 강릉시·양양군, 경북 포항시, 제주도를 차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3월에는 부산광역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준공돼 현재 운영 중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변화와 시장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양식으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양식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17일 “세계해사대학의 맥시모 메이야 총장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청장과 환담을 나누고 해양 안전 현황 및 해양법 집행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해양경찰의 주요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 개도국 대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 활용 역량 강화 공동 추진 방안 논의 △ 해상 안전 분야 공동연구 협력 방안 검토 △ 해양경찰의 국제 해양법 및 해양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석사 과정 지속 참여 및 인력 양성 등이다. 성기주 국제협력담당관에 따르면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해양경찰청과 세계해사대학 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국제 해양 안전 및 법집행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6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3월 17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발생에 따라 3월 16일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세 번째 발생 사례이며 양주시에서는 2024년 12월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네 번째 발생이다.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지역인 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에 대해 3월 16일 22시부터 3월 17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양주시와 인접 6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0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38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을 세척·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양주시에서 올해에만 3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 및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양주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수본은 권역화 지역 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해 돼지를 이동하려 할 때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만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양주시에서는 올해 1월 20일과 28일에 발생한 이후, 이번 발생까지 양주에서만 연이어 3건이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다”고 하면서 “경기도와 양주시는 추가 발생과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돼지 사육 농가 간 대면 교류 금지, 축산차량 1일 1농장 방문, 방역대 농장 일제 검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 집중소독,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농장방역 수칙 지도·홍보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발생을 계기로 양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는 발생 원인과 위험 요소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현장에서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봄철에는 영농 활동 및 입산객이 증가하고 야생 멧돼지는 출산기로 접어들어 개체수가 증가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요 도로 소독, 돼지농장 예찰·점검, 방역 수칙 교육·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3월 현재 돼지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올해 3차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17%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0일간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을 통해 해양사고 대비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 발령은 지난 2월, 20여명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연이은 선박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며 철저한 대비·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매일 취약해역에 경비함정 증가배치, △사고 위험 취약개소 집중 현장점검, △관계기관 합동 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특별경계 기간 동안 해양경찰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어선 충돌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 2건 외에 추가적인 인명피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양사고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과적·과승, 승선원 미신고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업인 대상 ‘SOS 구조 버튼 누르기’ 훈련과 ‘구명조끼 입기’ 등 교육을 강화해 해양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은 특별경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원된 장비에 대한 점검 및 보수 등을 실시하고 현장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살필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준 모든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별경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봄철 농무기로 인한 제한된 시야 등으로 해양사고 위험이 여전히 높은 만큼 철저한 현장관리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고 위급상황 시 ‘SOS 구조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글로벌 과불화화합물 대응 방향과 처리기술’을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 동향에 발맞춰 국내외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불화화합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타니야스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박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부 다양한 오염원에서 과불화화합물 발생 특성, △2부 과불화화합물 최첨단 처리 기술 및 관리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전준호 창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호주 서호주 대학의 낸시 볼란 교수가 ‘다매체에서 과불화화합물의 발생 특성’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서 문효방 한양대학교 교수는 ‘오염원으로부터 과불화화합물 배출 특성과 환경 거동’에 대해, 유홍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사는 ‘폐수 배출원에서 과불화화합물 검출 및 제거 특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2부에서는 맹승규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국 스토니 브룩 뉴욕 주립대학교 로케쉬 파디에 교수가 ‘미국의 향후 10년간 과불화화합물 관리 이행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이윤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국내 먹는물 과불화화합물 오염 현황과 대응전략’에 대해, 최용주 서울대학교 교수는 ‘활성탄 흡착에 의한 과불화화합물 처리 기술’에 대해, 스위스 취리히 공과대학 글루게 율리아네 박사는 ‘유럽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성표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정기 국립환경과학원 물이용연구과장, △문효방 한양대학교 교수, △최용주 서울대학교 교수,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가해 과불화화합물 문제 해결 및 관리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3월 18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 생중계 접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영상회의로도 참여할 수 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행사는 과불화화합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인 대응 기조를 공유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학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과불화화합물 관리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지원을 위해 3월 18일부터 ‘2025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전환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유럽연합측에 보고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대응 상담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 기지불 탄소 비용 산정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올해 안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 이행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3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모집된 기업 중 100개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단독 기업 지원뿐 아니라 전구물질부터 완제품까지의 공정을 연결하는 공급망 단위로도 지원을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기업들은 간단한 지원서 작성만으로 상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 접수는 전자우편으로 받으며 지원서 양식과 전화상담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과 전용 상담창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 지원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신규마을기업으로 57곳을 지정하고 기존 마을 기업 중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고도화 마을기업 56곳, △우수마을기업 17곳, △모두애 마을기업 5곳 총 135곳에 지원금 28억 4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2009년 첫 마을기업을 지정한 이후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마을기업을 새로 지정하지 못했으나, 지원금이 없더라도 마을기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국회 요구 등을 반영해 올해 ‘지정’과 ‘지원’을 분리해 지원금 없이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하게 됐다. 특히 올해 선정된 마을기업 중 인구감소지역 소재 마을기업 42곳, 30%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마을기업 15곳이 포함되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도 마을기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 중 일부는 마을기업 지정을 목표로 투자와 공모를 준비하고 있던 기업도 있어, 신규 마을기업 미지정에 따른 우려를 덜기도 했다. 마을기업은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는 ‘예비 마을기업’과 행정안전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마을기업으로 구분되며 마을기업 발전 단계에 따라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구분된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통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제품 홍보·판매, 국내·외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도 다각적으로 병행해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에는 마을기업의 해외판로 확장을 적극 지원한다. 수출을 희망하는 마을기업 30개소와 5월 중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 및 관계사를 방문해 우수 기업 노하우 공유, 알리 제품 공급시 우대 혜택, 바이어 미팅, 마케팅 관련 솔루션 등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정책 시행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MD협회가 협업해 알리바바에 중국 판로개척 지원을 제안하고 알리바바측에서 수용해 시작됐다. 이번 행사는 최초로 시행하는 마을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원활한 생산품 홍보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1,800개 마을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판로 지원과 함께, 마을기업의 국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해 서울 주요 지하철 노선 중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기업 상품기획전인 ‘S-메트로컬마켓’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종각역, 합정역 등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행정안전부가 임대료를 부담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획전으로 지역기반 소규모 기업인 마을기업의 오랜 숙원인 제품의 인지도 향상과 매출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을기업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약 20명의 판매전문가를 초빙해 마을기업 제품의 품질, 구성·디자인 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과 함께 판로 연계까지 지원하는 제품품평회를 개최한다. G마켓 등 대형 유통사와 협업해 진행하는 마을기업 제품 판촉전을 비롯한 판매 지원 및 홍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4월에는 청년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협력해 지원하는 ‘MG희망나눔 청년로컬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판로지원 내용은 개최 일자에 맞춰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시행지침으로만 운영된 마을기업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마을기업육성·지원에관한법률’ 제정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동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6개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올해부터 처음 지원하는 마을기업의 해외 판로진출을 비롯, 지역 뿌리 경제인 마을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해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