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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국립재활원은 3월 13일 오후 1시 30분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2025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테마가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주제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 등록해 참여가 가능하다. 세부 일정은‘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기반으로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5년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2부에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진다. 1부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호승희 과장과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과 판정 현황 추이 △장애인 동반질환과 만성질환 추이△ 장애인 의료이용과 진료비 추이 △ 장애인 사망률 변화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2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재영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종합토론은 △장애계가 바라보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와 △장애인 건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인 건강지표의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올해 6년 차에 접어드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6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산출한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2024년 자체통계 품질진단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로 평가됐으며 우리나라 국가 장애인 건강정책이나 학술 연구 등 장애인 건강 영역 전반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5년간 국가통계 결과를 기반으로 해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 전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범위와 내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치매 유병률 및 치매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한 치매역학조사 결과와 치매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치매역학조사는 ‘치매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해 치매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필요성 인정 시 실시할 수 있고 그동안 2008년, 2012년, 2016년 총 3차례 실시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는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이후 7년 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치매역학조사로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에 관한 최신 통계 및 치매 발병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치매실태조사는 동법 제14조의2에 따라 매 5년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조사이고 그동안 2008년, 2011년 총 2차례 실시했다. 이번 치매실태조사는 최초의 법정 실태조사로 치매역학조사와 연계해 치매 환자를 선별한 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치매로 인한 질병 부담을 측정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치매 유병률 9.50% 대비 0.25%p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치매 유병률의 변화 요인으로는 먼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 출생자가 65세에 진입하면서 2016년 역학조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268만명 증가했고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치매 유병률 감소에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노년기 교육 수준 향상 및 치매 위험요인 변화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2017년 24.8%에서 2023년 38.2%로 노년층 교육 수준이 향상됐다. 또한 치매 위험요인인 음주와 흡연 등 건강 행태의 점진적 개선과 치매 발생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가 치매 유병률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시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2.25% 대비 6.17%p 증가한 수치이다.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기준의 세분화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조기진단이 가능하게 됐고 치매 조기 검진 활성화로 치매로 악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진단이 이루어진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 세대의 건강 수준 및 치매 사전 예방관리 수준 향상이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면서 치매 유병률은 낮아지고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 수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는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5년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26년, 2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44년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 치매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025년 108만명, 2040년 218만명과 비교 시, 치매 환자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진단자수는 2025년 298만명, 2033년은 400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2016년 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025년 236만명, 2040년 403만명과 비교 시 경도인지장애진단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치매 유병률은 남성 8.85%, 여성 9.57%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성별 격차 감소에서 주목할 점은 남성의 치매 유병률 증가 경향이다. 이는 남성의 흡연률, 과체중·비만율, 당뇨병·순환기계 질환의 높은 사망률 등 남성과 여성의 건강행태 차이로 추측된다. 연령별 치매 유병률은 7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85세 이상은 20%대를 초과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구간별로 남성과 여성의 치매 유병률 차이가 보였는데, 65세~79세까지의 연령에서는 남성의 치매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80세 이상 연령에서는 여성의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80세 이상 연령대의 여성의 급격한 치매 유병률 증가가 전체 여성의 치매 유병률을 견인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 5.5%, 읍·면 9.4%, 광역시 3.8%, 도 8.5%로 도시보다 농어촌의 유병률이 높았다. 가구유형으로는 독거가구 10%, 배우자와 다른 동거인 5.2%, 배우자와 거주 4.9%, 교육수준은 무학 21.3%, 고졸 2.6%, 대학교 이상 1.4%로 나타나 독거가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 환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 52.6%, 부부가구 27.1%, 자녀동거가구 19.8% 순이었고 중증도가 높은 가구에서 자녀동거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치매 환자는 전체 노인에 비해 건강·기능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의 1인당 평균 만성질환 개수는 지역사회 치매 환자는 5.1개, 시설·병원 치매 환자는 4.2개로 전체 노인 평균 2.2개 보다 많았고 청력과 저작능력도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우울 수준 역시 전체 노인 3.1점에 비해, 지역사회 치매 환자 5.8점, 시설·병원 치매환자 7.1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신체활동 및 영양관리도 전체 노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비동거 가족의 경우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오후 6시간, 외부 서비스 이용 시간은 주당 평균 10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은 지역사회와 시설·병원 치매 환자 가족 모두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고 요양병원·시설 입원 전 가족 돌봄 기간은 27.3개월, 돌봄 중단 사유로는 가족원의 경제·사회활동으로 24시간 돌봄 어려움 27.2%, 증상 악화로 가족들 불편 25%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돌봄 전후 가족의 삶의 질은 40% 정도가 부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고 그 중 정신적 건강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치매 환자 돌봄으로 인해 타 가족원과 갈등 경험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주요 갈등 사유로는 돌봄에 따른 비용 부담과 집중된 돌봄 부담으로 응답했다. 치매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는 17,339,480원, 시설·병원은 31,381,940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의 부담이 높았다. 지역사회, 시설·병원 환자 모두 중증도가 높으면 전체 비용이 증가하고 중증일수록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비중이 큰 경향을 보였다.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매 환자보다 가족이 치매안심센터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률은 치매조기검진이 80%로 가장 높았고 향후 이용 희망률은 치매조기검진 77.4%, 돌봄물품 제공 7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1.9% 순으로 응답했다. 환자 지원 서비스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가족의 인지도는 약 80%,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67%~96%의 인지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치매 환자의 향후 이용 의향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70%를 상회했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37.0%~69.2%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가족들의 가족 대상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향후 이용 의향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치매 관리 및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욕구는 경제적 비용 경감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치매 환자의 특성 및 치매 환자· 가족의 정책 체감도,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 노인 관련 주요 지원 정책들을 강화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 조기발견 및 초기 집중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역할을 강화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다빈도 방문 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매 검사·예방 교육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독거, 부부 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해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치매 가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월 한도액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에 치매전담실을 확대하고 보호자 긴급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해 치매 관련 미래 변화 추계 및 다양한 욕구 분석을 할 수 있었다”며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1일까지 ‘2025 열린여행 주간’ 특별 프로모션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025 열린여행 주간은 장애인의 날과 봄 여행 시즌을 맞이해 무장애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해당 기간에 △열린여행 특별 프로모션 △열린여행 홍보 전시 △국민 참여 나눔여행 △무장애 여행상품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열린관광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혜택을 제공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열린관광지, 장애인 객실을 운영하는 호텔 및 리조트, 무장애 여행콘텐츠 등이다. 공사는 이번 프로모션에 참여한 기업을 열린관광 누리집과 SNS 채널에 소개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사 문지영 열린관광파트장은 “열린여행 주간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행객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한 행사”며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행사에 동참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게임제작사 ‘펄어비스’, 글로벌 OTA ‘클룩’과 함께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과 연계한 외국인 전용 관광상품을 출시해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검은사막은 펄어비스가 2015년에 출시한 MMORPG로 2015년 출시 이후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이며 누적 가입자 수는 5천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8월에는 ‘아침의 나라 : 서울’ 이라는 새로운 게임 배경을 공개해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 게이머에게 선보인 바 있다. 공사는 지난 11월 펄어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클룩과의 협업을 통해 이번 여행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여행 상품은 조선시대를 모티브로 한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내 주요 배경지를 탐방하는 코스로 총 4개의 테마로 운영된다. △서울 △남포 관문 △놉새 △달별 등이다. 투어 참가자는 게임 테마에 맞춘 몰입감 있는 설명과 함께 퀴즈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게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과 굿즈를 얻을 수 있다. 상품가격은 최소 40달러에서 최대 72달러이며 참가자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 반호철 테마관광팀장은 “이번 투어상품은 K-게임 배경지를 활용한 색다른 방한관광 상품으로 참가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특별한 경험을 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로 관광상품을 개발해 방한 수요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적합성인정 심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을 3월 11일 행정예고하고 3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내 GMP 적합성인증등 심사와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결합심사’ 제도 마련 △3등급 제조·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GMP 심사를 민간으로 이관 근거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GMP 심사 규정 정비 등이다. 의료기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기존에는 국내 GMP 적합성인정 심사와는 별도로 수출 국가에서 인정하는 MDSAP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체가 품질관리심사기관에 국내 GMP 적합성인정 심사와 MDSAP 심사를 결합심사로 신청하는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종류의 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GMP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식약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던 3등급 제조·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GMP 적합성인정 심사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단독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 제품의 출시를 지원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기 GMP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유엔 세계식량계획 조달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농업 공적개발원조 연계 농·식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엔 세계식량계획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식량계획 로마 본부의 식품기술관과 선임 조달담당관이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에 영양강화쌀을 납품하기를 희망하는 2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 식품 조달시장 참여방법, 기술 및 품질·규격 정보, 1:1 심층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를 적극 해소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의 농업 공적개발원조 5개년 계획과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3월 6일~7일 이틀 간 식품기술 전문가 등과 함께 각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세계식량계획이 요구하는 식품 생산 기술 및 품질 조건에 대해 1:1 심층 컨설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가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공헌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고 평가하는 등 기업들이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신시장 개척, 자국 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며 “우리 정부도 최소 2.7조 원 이상 규모의 유엔 세계식량계획 구호식품 조달시장에 우리 농식품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해외조달 등록 컨설팅부터 바이어 매칭, 물류 통관까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2025년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운영해 191건을, ‘희생자·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 7,274건을 접수했다. 약 2년간 신고를 접수했으나, 신고 기간 종료 후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새로운 희생자 결정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말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7일 시행됐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희생자와 유족이 신고를 원할 경우, 오는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 진상규명과 대상자 신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11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동차 차체 및 배터리팩 전문기업인 성우하이텍을 방문해, 동남권 중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남권, 충청권에 이어 세번째로 개최됐으며 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통상환경도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중견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은 정책금융 지원 업무량 급증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 근무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기간 확대 AI 활용 공장 자동화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업계에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수출금융 등 정책금융을 적기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규제 완화, 중견기업 지원 확대 등 제도적인 건의사항은 중견기업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지만, 최근 캠핑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5년 12월 시행하게 된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전도시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6년내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캠핑관련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설명서를 통해 설치 및 사용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사용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캠핑 및 일상생활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피해 발생 현황 감시를 위해 실시한 ‘2024-2025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 등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겨울철에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주요 발생 특성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 누리집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으로 전년 대비 환자는 16.5% 감소했고 사망자는 33.0% 감소했다. 한랭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7-2018절기는 가장 긴 한파일수와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기록한 절기로 그간 한랭질환자 발생은 한파일수, 최저기온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졌으나, 최근 5년 동안의 한랭질환 발생 추이는 기상변화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번 한랭질환 감시 결과의 증상 발생 추이를 보면, 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저체온증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사망자의 경우도 사인이 주로 저체온증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발생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3배 많이 나타났으며 연령대로는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부분의 추정 사망자 또한 65세 이상이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30.8%의 환자 발생과 75.0%의 추정 사망을 보이고 있어, 고령층일수록 한랭질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장소로는 실외 발생이 실내 발생보다 약 2.9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발생 비율을 나타낸 장소는 길가, 집, 주거지 주변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연령과 발생 장소의 연관성을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한랭질환자 발생 분포를 띄는 65세 이상 연령층의 주요 증상 발생 장소가 길가, 집, 주거지 주변으로 노년층의 일상생활 속 한랭질환 예방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로 한랭질환이 발생하는 시간은 6~9시, 9시~12시로 밤 사이 낮아진 온도가 한랭질환의 영향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오전 시간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별 발생 분포로는 경기지역이 한랭질환자가 가장 많았고 인구 10만명당 발생은 강원지역이 가장 많은 한랭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대한 상세정보는 2024-2025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해 제공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감시 결과 한랭질환자와 사망자가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동절기 어르신의 일상생활 속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한파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상시와 외출 시에는 보온에 신경써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2025-2026절기 겨울철을 대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한랭질환 발생률을 낮추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