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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활용도가 낮아 방치되었던 지역의 유휴공간들이 주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혁신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책실험의 장이자, 지역혁신의 거점이 될 ‘20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조성 사업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경상북도 영주시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각 개소당 국비 8억원과 지방비 8억원을 합쳐 총 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향후 연차별 평가를 거쳐 3년간 최대 총 16억원, 지방비를 포함해 3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기존 부처나 지방정부별 사업으로 이미 조성된 공간을 주민과 전문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실험하는 혁신 공간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이다.특히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사업을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연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콘텐츠를 창출하고 지역 역량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이번에 선정된 두 지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실험하며 다부처 사업 연계를 통해 생활권 활성화로 이어가는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을 제시했다.춘천시는 시민, 대학, 행정, 기업이 한데 모여 생활 속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소규모 실험을 통해 검증된 해법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지역주도형 정책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커먼즈필드 춘천’을 거점으로 약사명동, 근화소양동, 사북면 등 각 생활권에 부처 사업 등으로 조성된 공간들을 활용해 로컬 창업, 관광, 농촌 체험 등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여 ‘시민이 정책을 만드는 도시’를 만든다.영주시는 주민이 동네를 관찰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해결책까지 기획하는 ‘동네계획’을 기반으로 주민이 정책 수혜자가 아닌 시행 주체로 성장하는 주민 주도형 정책실험실을 운영한다.유휴공간인 ‘곱작골 마음센터’를 거점으로 어린이 안전 강화 및 통학로 개선 실험을 추진하고 공공시설 활성화 정책랩을 통해 영주시 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거점공간 29개소의 활용도를 높여 ‘주민이 직접 마을을 설계하는 동네’를 구현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휴공간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혁신 거점으로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특히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되살려 주민주도의 정책실험 거점으로 전환하고 다부처 사업 연계를 통해 생활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고 하면서“현장에서 검증된 정책실험이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확산되어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월 5일 특발성 폐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ATF3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특발성 폐섬유화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난치성 폐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해지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진단 후 수년 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예후가 매우 나쁜 질병이다.현재, 치료 약물은 두가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완치까지는 할 수 없고 질병 진행을 늦추는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폐섬유화 기전을 규명하고 섬유화 진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 인자와 그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해왔다.연구진은 염증이나 스트레스 자극을 받을 때 초기에 활성화되는 전사 조절 인자로 잘 알려진 ATF3가 실제 폐에서의 면역기전과 폐섬유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ATF3가 결핍된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해 폐 섬유화를 유도했다.연구 결과, ATF3가 결핍된 경우 폐 기능이 더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F3가 없는 실험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폐용량이 약 20~25% 감소하고 폐 탄성은 증가하며 폐 순응도는 감소해 폐가 더 딱딱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는 ATF3 결핍이 폐섬유화 진행을 가속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ATF3 결핍은 폐 조직 내 염증 반응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 초기 반응을 담당하는 호중구가 약 10배 이상 증가하고 섬유화를 촉진하는 M2c 표현형 대식세포도 6.5배 증가하는 등 면역세포 구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함께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도 증가해 염증과 조직 손상이 동시에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 됐다.아울러 전사체 분석에서도 ATF3 결핍군에서 염증 및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1.5배 이상 증가하고 면역·염증 관련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TF3가 면역 반응을 조절해 폐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연구진은 “폐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과 조직 섬유화를 동시에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한 것”이라며 “초기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ATF3 유전자가 염증 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폐섬유화 진행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김원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폐섬유화는 치료가 어려운 만성 폐질환인 만큼 새로운 치료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만성 호흡기 질환의 발생 기전을 규명하고 실제 환자 치료 전략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사무실을 벗어나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일하면서 업무 몰입도를 강화하고 재충전까지 도모하는 근무 방식이 공직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일하는 장소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기관형 일·휴가 원격근무를 3단계에 걸쳐 시범 실시하고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처는 올해 3월부터 직원들이 일·휴가 원격근무를 경험하고 향후 자유롭게 원격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형 원격근무를 시범 운영했다. 1단계는 인사처 내 업무 혁신 공간에서 2단계는 청사 인근에서 3단계는 지역 체류형 원격근무 방식으로 순천에서 진행됐다.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원격근무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자연 속에서 일하니 창의력이 향상되고 마음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며 “노트북만 있다면 사무실을 떠나도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해 일과 재충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라고 호평했다. 인사처의 근무 공간 혁신 시범 운영은 지역 체류형 원격근무 방식으로 전남 순천에 위치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원격 근무자들은 정원 휴가지원격근무공간에서 근무하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생각 모음 회의, 민원 업무 공무원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험 등을 진행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사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원격근무가 업무 몰입도와 창의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참여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대다수가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 “추후 개인 원격근무 설계 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일하는 방식과 공간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창의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근무 환경을 실험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휴가 원격근무는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자연 친화적이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재충전을 유도하는 근무 방식이다. 민간 기업들도 경직된 기업문화를 깨고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적극 운영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 가 추가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경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만성 질환’ 이므로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재발을 막고 완전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마약류로 인한 중독 방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하지 성지순례 기간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 및 수막구균 감염증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 성지순례는 매년 180여 개국에서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 행사 중 하나로 매우 혼잡한 대규모 군중 모임이기 때문에,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여행객 및 해당 기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감염병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르스는 국내에서 2015년, 2018년 이후로는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낙타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 접촉, 생낙타유 및 덜 익은 낙타고기 섭취,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와 협력해 하지 성지순례 참여자 대상 메르스 감염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➊ 출국 전 다국어 예방 안내문 제공, ➋ 입국 시 검역강화, ➌ 적극적인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관련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 사항, 여행중 감염 예방요령,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행동요령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동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반드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검역관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 신속하게 의사환자를 조사·확인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동지역 출입국자에게 메르스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신고를 독려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 방문과 관련된 수막구균 감염증 사례가 보고 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는 출국 10일 전까지 수막구균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의료기관에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입국자에 대한 해외여행력을 제공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조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력이 있는 두통, 발열 환자 진료 시에는 수막구균 감염증 가능성을 고려한 진료 및 신고를 당부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동지역 성지순례 여행 중 메르스 감염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출국 전 수막구균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중동지역 방문자 중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콜센터로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7개 관계 부처와 협업해 ’ 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해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23년에 도입됐다. 올해는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곳 사업은 주요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우수 입지에 생활인프라 조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들로 선정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은 대상지 인근의 일자리와 연계해 직주근접 환경 조성 및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원 태백은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이와 관련한 산업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44호를 건립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 증평은 인근에 제2일반산업단지, 도안테크노밸리 등이 있어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 근로자를 위한 연립주택 50호 및 타운하우스 20호를 조성할 예정이며 청년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연계사업 활용을 통해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 부여는 농공단지 및 수도권 유입 근로자·청년을 위한 근로자안심스테이 100호를 조성하고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및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 강진은 옛 성화대 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공동주택 60호 및 타운하우스 10호를 공급 예정이며 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해 청년 취·창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 성장 지원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전남 영암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44호 공급하고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 기반시설을 조성해 우수한 정주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북 예천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지와 인접해 풍부한 인구 유입 수요를 갖추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조성과 함께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다채로운 생활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남 청양, 전북 장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정주·체류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충남 청양은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등 35호, 정산 다목적복지관 및 탁구전용 훈련장 건립을 통해 초·중·고 탁구부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전북 장수는 청정한 산악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악 레저·휴양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주거 80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공유주방 등 치휴센터를 조성해 체류-정주-정착을 위한 활력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 순창은 도시은퇴자 및 청년근로자, 귀촌인 등 다양한 수요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및 단독주택 등 총 78호를 건립하고 노인맞춤돌봄·일자리,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수요맞춤형 돌봄·교육 연계사업을 활용해 삶의 질을 보장하는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 하동은 지역 특화자원인 딸기를 활용해 에코풀 빌리지 26호, 포시즌 베리팜 및 딸기가공지원센터 조성과 함께 농촌돌봄농장 사업 연계를 통한 소득기반형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0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등 연계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최대 4년간 예산을 투입해 ’ 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야 할 때”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이번 지역활력타운에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힘을 합쳐 지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일 양국 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은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60주년 기념 로고 슬로건 선정, 남산 서울타워·도쿄타워 동시 점등을 실시했고 한일 양국 대사관 주최 기념 리셉션 등 다양한 공동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상대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일 각 2개 공항에서 6월 한달 간 운영된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09:00~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아래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일본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전자입국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자입국신고용 홈페이지에서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 가부가 표시된 전자입국신고서를 받거나 화면 갈무리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한국인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Visit Japan Web에서 사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Visit Japan Web에서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QR코드 화면을 갈무리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객은 상대국 도착 후 별도의 전용 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은 출입국 편의 증진을 통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양국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양국 국민들의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24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전자책 형태로 제작된 이 자료집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에서 5월 21일 오후부터 열람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역할을 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생물다양성 정보를 취급하는 관계 부처의 자료를 종합해 2013년부터 매년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를 담고 있으며 최근 10년간의 변화 추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자료집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유입주의 생물 지정 종수는 2015년 55종에서 2024년 853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도 18개 분류군에서 40개 분류군으로 늘었다. 이는 기후변화, 국제교역 증가 등으로 외래종 유입이 증가했으며 이들의 수입과 거래를 제한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관련 정책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는 2015년 4만 5,295종에서 2024년 6만 1,230종으로 늘어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5년 246종에서 2024년 기준 282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보호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2030년까지 세계 육지와 해양 면적의 최소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효과적으로 관리하자고 결의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이를 반영했으며 지난 10년간 습지보호지역은 2015년 356㎢에서 2024년 1,750㎢로 약 5배 늘었고 습지를 제외한 해양보호구역 면적도 1.7배 정도 증가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통계자료집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며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수립,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학적 통계 작성과 정보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5월 22일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 ‘2025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생물다양성의 날은 유엔이 생물다양성협약 채택일인 5월 22일을 기념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매년 정부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열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올해 행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생물다양성과 습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 생물다양성·습지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주제영상 상영, 장관 기념사, 정부포상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생물다양성과 습지·철새 보전에 헌신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정부포상과 환경부장관표창이 수여되며 ‘우리가 완성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주제로 하는 특별 공연이 선보일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하는 각종 전시 및 체험관이 운영되며 생물다양성 사진전, 발달장애인 그림 전시 등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도 즐길 수 있는 환경 교육의 장도 준비됐다. 한편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기념식은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환경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생물다양성 보전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법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 지자체, 국민 모두의 협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4 환경백서'를 5월 22일 발간한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3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 '2024 환경백서'는 기후위기 시대, 민생을 위한 환경복지와 녹색강국을 향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서는 △국민안전, △미래성장, △환경서비스 측면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환경정책을 요약했다. 제2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국민과 함께하는, 탄탄한 정책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그간 추진해 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전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홍수예보 본격 도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세계적 수준의 환경규제 혁신 등 2024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2조 원 달성 등 주요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2024년 11월 고양, 서귀포, 영덕, 원주, 장수 등 5곳을 신규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한 것을 기념해 우리나라 40개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정보도 화보로 담았다. '2024 환경백서'는 5월 22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에 그림파일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6월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유료로 판매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호남권를 시작으로 영남권, 수도권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다. 유형별로 국고보조, 금융지원, 컨설팅, 실증지원, 교육, 제도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면 기업은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필요한 사업을 찾아 지원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좋은 정책도 현장의 기업이 체감하고 참여할 때 실현된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한발 더 움직여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녹색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다배출 업종의 녹색 전환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핵심적인 과제”며 “이번 설명회가 다배출업종 밀집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정부의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수출 중소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도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탄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금융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 경상남도 산청군청에서 ‘행정안전부-이마트24㈜-산청군-하동군, 지역-기업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국내 대표 편의점 브랜드 이마트24㈜와 함께 산불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지역-기업 상생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승화 산청군수, 이삼희 하동부군수, 최은용 이마트24㈜ 상무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마트24㈜에서는 산청군과 하동군에서 재배된 곶감과 부추, 토마토를 재료로 한 특화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 완료된 특화상품은 곶감말랭이모찌, 불고기부추김밥, 토마토리볶음정찬, 토마토치킨샌드위치, 카프레제샐러드 등 6개 상품으로 약 3개월간 한정판으로 출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부여군과 ‘밤’맛 나는 상생을 시작으로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지역과 기업을 연계한 다양한 동행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동행은 대규모 산불로 산청군, 하동군 지역 농가가 큰 피해를 입자, 올해 1월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오던 이마트24㈜에 해당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출시를 긴급히 제안하게 됐고 이마트24㈜에서 제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성사됐다. 이마트24㈜는 산청군과 하동군의 여러 특산물 중 샐러드, 김밥 등과 조화, 원물 출하 시기, 소비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청군의 곶감 및 부추와 하동군의 토마토를 활용하기로 했다. 전국 감 3대 생산지이기도 한 산청군의 감은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공물로 진상됐다고 기록될 만큼 맛이 뛰어나며 하동군 토마토는 지리산 자락의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되어 육질이 치밀한 특징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마트24와 산청군, 하동군은 △산청군과 하동군 특산물인 ‘곶감, 부추, 토마토’ 활용 제품 개발 및 판매 홍보, △산불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착한 관광 활성화 지원, △산청군과 하동군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산물 판매가 활성화되면 지난 3월 경남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속해있기도 한 산청·하동군의 지역경제 회복에 작지만 의미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24는 “‘Delicious Idea’ 비전 아래, 고객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도전을 이어왔다”며 “산불피해지역인 산청군과 하동군과의 협업은 지역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또 하나의 사례”며 소회를 밝혔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이번 신제품이 산청군과 하동군의 산불 피해 회복에 작은 희망의 울림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확대해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행 시리즈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