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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가루쌀 신품종 ‘바로미4’의 보급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 쓸 수 있어 쌀 가공산업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기존 품종인 ‘바로미2’는 여름철 고온기에 모가 과도하게 웃자라고 수확기 잦은 비로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가 발생한다.‘바로미4’는 기존 품종의 단점을 보완해 수발아 저항성을 높이고 고온기 육묘 관리 특성을 개선했다.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주요 병해에도 강하다.여름철 고온기 육묘 시 모가 과도하게 자라지 않았으며 정상 모로 자란 비율도 높다.수발아율은 18.3%로 ‘바로미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췄다.출수 후 40일 된 이삭을 인위적인 수발아 발생 환경에 7일간 노출해 조사함 모 길이 및 정상 모로 자란 비율: 13.4cm, 72% 18.4cm, 63.7%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국 4개 지역 농가에서 ‘바로미4’를 현장 실증한 결과, 수발아 발생률은 약 1%로 동일 조건에서 재배한 ‘바로미2’보다 낮았다.쌀 수량도 평균 6.7% 증가했다.이어 올해는 충남 예산, 전북 김제, 전남 진도, 경북 김천, 경남 산청 총 5개 지역에서 100헥타르 규모의 신기술 시범단지를 조성했다.대규모 재배 후 현장평가 결과, ‘바로미4’는 지역 간 편차는 다소 있었으나 ‘바로미2’와 유사한 수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범단지의 장인명품 최남훈 대표는 “‘바로미4’는 모 길이가 짧고 균일하게 자라 육묘 단계에서 관리가 한결 수월했다. 수확기 기상 변동에도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다”고 전했다.농촌진흥청은 ‘바로미4’의 현장 조기 정착을 위해 종자 생산 기간을 기존보다 1년 단축했다. 2026년 원원종과 원종을 동시에 생산하고 2027년 보급종 생산을 거쳐 2028년부터 농가에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품종개발과 정지웅 과장은 “‘바로미4’는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품종”이라며 “농가가 안정적으로 가루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바로미4’ 보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11월 18일 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심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공적 방제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강화와 방제 후 사후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심의회에서는 △공적방제 대상 농가 지원 방안 △방제 후 재정식 허용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 2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특히 현장의 손실보상 강화 요구를 반영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농가가 보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지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공적 방제 대상 농가, 방제 비용 및 농작물 손실보상 지원 당초에는 방제 비용과 재정식에 필요한 농자재 교체비, 모종 구입비, 휴지기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그러나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방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방제 비용과 농작물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방제 비용은 감염 농작물 폐기·운반·소독에 드는 실비를 지원한다.농작물 손실보상은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구체적인 손실보상금 산출 방법과 지급 기준은 별도의 손실보상금 평가단 회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공적 방제 후 바이러스 잔존 여부에 따른 재정식 허용 기준 마련 바이러스 재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별 재배 방식에 따라 각각의 재정식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토경·수경재배 농가 모두 감염 식물체와 배지를 처리하고 시설과 토양을 소독한 뒤 1작기 동안 의무적으로 휴경해야 한다.휴경이 끝나면 재정식 전 잔존 검사를 실시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재정식할 수 있다.1작기 휴경 후에도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되면 재배 방식과 관계없이 다른 작물 재배를 권고할 방침이다.아울러 방제 후에도 3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해 바이러스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은 이번 심의회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적방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또한, 전국 토마토 재배 농가와 육묘장을 대상으로 예찰과 정밀 조사를 지속하고 농가 간 출입 통제와 작업 도구 소독 등 현장 방역 수칙 홍보를 강화해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노형일 국장은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피해 농가의 경영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한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 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그간 불법 어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조업 금지구역·기간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신속히 철거할 수 있게 됐다.또한,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근해어업은 어구관리 기록사항을 작성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으며 자망은 ‘1천 미터 이상’, 안강망은 ‘1통 이상’, 통발은 ‘100개 이상’ 유실된 경우,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신규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어구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어구의 적정량 사용 유도, 효율적인 폐어구 수거 및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신규 어업관리제도는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 맞물리면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인터넷 및 동호회를 통한 산행 모임의 관행적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특히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 투입돼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된다.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7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망이 촘촘해진 만큼, 무심코 행하는 산나물 채취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 국민의 일상 속 과학 체험 확산을 위해 국민이 문화·예술을 즐기면서도 유익한 과학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자-문화 연결’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연구자-문화 연결’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연구자 큐레이션, 과학 라운지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큐레이션은 문화·예술 전시품에 연구자의 전문 지식을 접목하는 프로그램이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연구자로부터 각각 전시 유물에 담긴 소재·화학적 변화 등 과학적 원리, 미술작품의 색채·빛 등에 대한 과학적 재해석, 과학 도서와 연계한 전문 지식 등 어디에서도 접하기 힘든 재미있는 설명을 들어볼 수 있다. 과학 라운지는 연구자의 전문 지식을 취미 활동과 접목한 생활밀착형 과학문화 활동이다. 등반, 야구, 공예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과학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운동 전 몸풀기 과정에서 근육 구조를 고려한 효과적인 뻗기운동 방법을 알아보는 등 연구자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생활 속 궁금증을 해결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시설과 과학 기술 연구자는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주간의 공고 기간 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과 제출 양식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누리집 내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 ‘연구자-문화 연결’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문화·예술 시설의 전시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기존 문화시설에 과학적 해석이 더해져 새로운 과학·문화 융합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참여시설과 연구자 모집이 완료되면 6월부터 시민 참여를 신청받아 지역별 문화·예술 시설과 동호회에서 순차적으로 연구자 큐레이션과 과학 라운지가 운영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제준 과학 기술 문화 과장은 “이번 신규 과제를 통해 국민이 일상적인 문화 활동 속에서 과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연구자는 더욱 친근한 방식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과학을 더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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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현대자동차㈜ 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532,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토레스 등 6개 차종 51,535대는 메모리 과부하로 인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멈추거나 꺼질 가능성으로 4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토레스 EVX 등 2개 차종 18,533대는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후방추돌경고등 점멸 주기를 만족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4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레이 220,05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4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프리우스 2WD 등 3개 차종 2,132대는 뒷문 외부핸들 회로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뒷문이 열릴 가능성으로 4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싼타페 등 4개 차종 239,683대는 1열 좌석 안전띠 고정 장치 설계 미흡으로 충돌사고 시 승객을 정상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6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일렉시티 이층버스 202대는 차체 설계 미흡에 따른 중문 상단부 차체 구조물 균열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으로 4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 국내 기항 국제여객선 일제점검 기간을 맞아 4월 22일부터 국민과 업계가 함께하는 ‘참여형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안전업무 종사자의 실무 경험과 이용객인 국민의 시각을 종합해 다양한 관점에서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합동점검 대상은 총 5척이며 항로별로는 △한-중 항로 2척, △한-일 항로 2척, △한-러 항로 1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에서 업계 종사자와 △구명정 시동, △비상소화펌프 작동 등 핵심 안전설비를 함께 시연하고 일반국민과는 △여객실 비상탈출로 확보 여부, △구명조끼 비치상태, △선내 이동통로 안전시설 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안전요소를 살펴볼 계획이다.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해요소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종사자의 실천이 함께 했을 때 실현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이 국제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크루즈 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크루즈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4월 22일 오전 11시부터 ‘2026년 크루즈 체험단’ 참가자 48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크루즈 체험단은 국민이 크루즈 여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재이용 수요 창출을 통해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이번 크루즈 체험단은 오는 6월 13일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하는 11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 세레나호’에 승선해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기륭을 관광한 뒤, 6월 19일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6박 7일 일정의 국제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신청 자격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1팀당 2인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체험단으로 선정되면 크루즈 탑승비를 지원받으며 기항지 관광비 등 일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체험단에 응모하려면 4월 22일 오전 11시부터 4월 28일 오후 5시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공모전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유의사항·방법 등 체험단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개발(주)로 문의하면 된다.선정 결과는 4월 30일 오후 3시에 해양수산부 누리집,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공개하고 체험단으로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체험단 운영이 국내 크루즈 관광 수요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