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활용도가 낮아 방치되었던 지역의 유휴공간들이 주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혁신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책실험의 장이자, 지역혁신의 거점이 될 ‘20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조성 사업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경상북도 영주시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각 개소당 국비 8억원과 지방비 8억원을 합쳐 총 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향후 연차별 평가를 거쳐 3년간 최대 총 16억원, 지방비를 포함해 3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기존 부처나 지방정부별 사업으로 이미 조성된 공간을 주민과 전문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실험하는 혁신 공간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이다.특히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사업을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연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콘텐츠를 창출하고 지역 역량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이번에 선정된 두 지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실험하며 다부처 사업 연계를 통해 생활권 활성화로 이어가는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을 제시했다.춘천시는 시민, 대학, 행정, 기업이 한데 모여 생활 속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소규모 실험을 통해 검증된 해법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지역주도형 정책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커먼즈필드 춘천’을 거점으로 약사명동, 근화소양동, 사북면 등 각 생활권에 부처 사업 등으로 조성된 공간들을 활용해 로컬 창업, 관광, 농촌 체험 등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여 ‘시민이 정책을 만드는 도시’를 만든다.영주시는 주민이 동네를 관찰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해결책까지 기획하는 ‘동네계획’을 기반으로 주민이 정책 수혜자가 아닌 시행 주체로 성장하는 주민 주도형 정책실험실을 운영한다.유휴공간인 ‘곱작골 마음센터’를 거점으로 어린이 안전 강화 및 통학로 개선 실험을 추진하고 공공시설 활성화 정책랩을 통해 영주시 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거점공간 29개소의 활용도를 높여 ‘주민이 직접 마을을 설계하는 동네’를 구현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휴공간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혁신 거점으로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특히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되살려 주민주도의 정책실험 거점으로 전환하고 다부처 사업 연계를 통해 생활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고 하면서“현장에서 검증된 정책실험이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확산되어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월 5일 특발성 폐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ATF3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특발성 폐섬유화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난치성 폐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해지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진단 후 수년 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예후가 매우 나쁜 질병이다.현재, 치료 약물은 두가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완치까지는 할 수 없고 질병 진행을 늦추는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폐섬유화 기전을 규명하고 섬유화 진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 인자와 그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해왔다.연구진은 염증이나 스트레스 자극을 받을 때 초기에 활성화되는 전사 조절 인자로 잘 알려진 ATF3가 실제 폐에서의 면역기전과 폐섬유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ATF3가 결핍된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해 폐 섬유화를 유도했다.연구 결과, ATF3가 결핍된 경우 폐 기능이 더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F3가 없는 실험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폐용량이 약 20~25% 감소하고 폐 탄성은 증가하며 폐 순응도는 감소해 폐가 더 딱딱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는 ATF3 결핍이 폐섬유화 진행을 가속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ATF3 결핍은 폐 조직 내 염증 반응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 초기 반응을 담당하는 호중구가 약 10배 이상 증가하고 섬유화를 촉진하는 M2c 표현형 대식세포도 6.5배 증가하는 등 면역세포 구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함께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도 증가해 염증과 조직 손상이 동시에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 됐다.아울러 전사체 분석에서도 ATF3 결핍군에서 염증 및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1.5배 이상 증가하고 면역·염증 관련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TF3가 면역 반응을 조절해 폐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연구진은 “폐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과 조직 섬유화를 동시에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한 것”이라며 “초기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ATF3 유전자가 염증 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폐섬유화 진행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김원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폐섬유화는 치료가 어려운 만성 폐질환인 만큼 새로운 치료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만성 호흡기 질환의 발생 기전을 규명하고 실제 환자 치료 전략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20회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태풍위원회는 기후변화 재해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와 세계기상기구가 발의해 설립됐다. 이 중 방재분과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연례회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로 연례회의 개최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회의에는 태풍위원회 회원국 대표, 재난안전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등 국내·외 재난안전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다. 첫날 Sanjaya BHATIA UNDRR 동북아사무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위험 저감을 위한 최신 연구와 정책 동향을 공유한다. 방재분과의 향후 전략적 방향과 국제 공조 발전 가능성도 함께 논의하며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조기경보체계와 관련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재난 대응 기술을 알리고 기후위기에 맞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는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의가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며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위험저감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병무청은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17일간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채용박람회 누리집에 접속해 참가업체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희망업체에 입사지원 할 수 있다. 행사 참여자는 채용박람회 기간에 취업전문가에게 1:1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사전 검토는 물론, 모의면접 코칭까지 제공하며 참여자의 희망 직무와 역량에 맞는 기업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온라인 입사지원자 중에서 우수 이력서 작성자와 우수 모의면접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며 별도로 참가자 대상 추첨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온라인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는 병무청 주관으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5월에는 298개의 업체와 1,198명의 채용희망자가 참여한 바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박람회가 병역의무를 앞둔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병역지정업체에는 적합한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의무이행이 청년들의 미래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7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5년‘공개자료 공헌 교시’ 참여형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 및 개발자 30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공개자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예비·초급 개발자들이 실제 산업에서 필요한 공개자료 사업에 참여해 공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공개자료 생태계에 기여할 의향이 있고 공개자료 개발 및 도구 활용 기본 역량을 보유한 학생·개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수준·관심 분야 및 기술 등을 고려해 적합한 공개자료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허깅페이스 오에스에스, 파이오다이드 등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많아 인공지능 공개자료 사업에 대한 이해와 기여 경험을 희망하는 개발자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 개발자로 선발된 학생·개발자는 프로젝트 담당 지도자급 개발자에게 1:1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사업 팀은 모임 활동에 필요한 개발 기반 등의 사업 활동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 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 참여자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및 상금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인공지능 등의 발전에 공개자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공개자료 기여 경험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필수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내 예비·초급 개발자들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고 협업 경험을 쌓아 세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5월 28일 오후 1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 서포터즈‘영마인드 링크 2기’발대식을 개최한다. ‘영마인드 링크’는 청년들이 직접 정신건강 정책 환경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당사자로서 활동하는 청년 주도 정신건강 프로젝트이다. 기존의 일방적인 인식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직접 기획 · 실행 · 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2025년 2기에는 전국 49개 대학 청년팀, 일반 청년팀 3개, 1기 후속지원팀 5개 등 총 57개 팀, 248명이 선발되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캠퍼스 환경 변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팀은 5가지 추진과제중 2개를 선택해 팀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이와 함께, 단원들은 프로젝트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에도 참여한다. 발대식은 1부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 환영사, 보건복지부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 축사, 임명장 수여 등 공식 행사를 진행하고 2부에는 청년 주도 정신건강 실천 기획안 발표 대회, 캠퍼스 정신건강 문제해결 워크샵 등 청년 주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각자의 삶과 학교생활 속 정신건강 주제를 발굴하고 실천적 출발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캠퍼스와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마인드 링크’ 기획과 실행을 공동 추진해 온 멘탈헬스코리아 최연우 대표는“올해 영마인드 링크는 캠퍼스 정신건강 지원 환경과 문화를 혁신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2024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제품 4,978억 원과 중증장애인생산품 56억 원을 조달해 전국 164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공공구매 규모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 물품 실적은 2023년 4,520억 원 대비 약 10% 늘어난 수치로, 전체 구매액 중 87%를 차지해 법정 의무비율(50%)을 크게 넘어섰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역시 2023년 19억 원에서 세 배 가까이 증가하며 56억 원을 기록했다. 공사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 품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은 것을 포함해 품목 다변화와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는 ‘동반성장 공공구매 계획’의 효과가 컸다. 이 계획은 목표관리제 도입,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존의 수동적 구매 방식을 전략적·능동적 체제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공사는 또 전문기관 컨설팅, 구매 상담회, 각종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공공구매 생태계를 넓히고 있다. 지난 3월 조달청 주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에서는 중소기업 우수제품과 신기술의 판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백호 사장은 “공공구매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생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동반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1924년에 설립되어 전 세계 동물 위생·복지·수의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로 과학적 근거와 질병 발생 상황 등을 바탕으로 동물질병 관리·진단·위생 등에 관한 국제기준 제·개정, 주요 동물 질병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 인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 기존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 재인정,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개정안 등을 논의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수생동물 청정국 지위 추가 획득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 심화와 국제 교류 증가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동물방역 및 국경검역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 수석수의관 포럼과 초국경질병 관리 워크숍 개최 협의도 진행한다. 아울러 작년 제91차 총회에서 승인된 동물 질병진단 표준물질 협력센터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회 기간 중 협력센터 부스를 운영해 회원국 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냉동새우 수출 등 평소 한국과 교역 확대를 희망하는 에콰도르, 페루 등 관심 국가를 대상으로 표준물질을 활용한 진단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기사본문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총회에서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축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질병 예방·관리 및 대응 등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26일 한국연구재단 대전본원에 방문해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연구개발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사무총장,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주요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발표에 이어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R&D 기획·평가·관리, 국제협력 등 혁신 방안에 대해 참여자 간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상임 장관은 “한국연구재단은 대표적인 연구개발 전문관리기관이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역사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연구재단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구현되는 만큼, 연구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아프리카 내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탄자니아와 카타르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조 달러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탄자니아 정부와의 면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주택, 도로 철도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을 넓혀 아프리카 신흥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27일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탄자니아의 수도인 도도마에서 고드프리 카세케냐 공공사업부 부장관을 만나 스마트시티, 신도시 개발, 도로 건설 등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사업부는 주요 도시의 인구 밀집 해소를 위한 위성도시와 스마트 시티 구축, 인접 국가 연결도로 확장 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한국 기업의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홍보해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진 차관은 데오그라티우스 존 은데젬비 토지주택개발부 장관 면담을 통해 주택 개발, 공간정보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토교통 ODA 지원을 통해 건설된 후 토지주택개발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공간정보혁신센터 관련 연계 사업 등 양국 간 공간정보 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진 차관은 데이빗 키헨질레 교통부 부장관과 만나 철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ICAO 이사국 선거 지지도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탄자니아 철도교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수행 중인 탄자니아 중앙선 철도건설 감리 관련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동 노선 개통 이후 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에 참여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의 우수성 및 경험을 알리는 등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5월 28일 오전, 진 차관은 하산 하미스 하피드 잔지바르 보건부 부장관을 만나 잔지바르 내 종합병원 건설사업 및 인프라와 보건·의료 산업 등과의 융·복합을 추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개발 등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월 28일 오후, 진 차관은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중앙선 철도 감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한다. 28일과 29일에는 탄자니아와 카타르에서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에서 사업 추진 관련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진현환 1차관은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교역 관문으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어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다”며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 해 한-탄자니아 인프라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중동·아시아에 집중된 해외건설 시장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2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 25년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으며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총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적기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협업체계가 부족해, 사업일정이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거나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대광위는 지난 ’ 24년, 수도권 4대 권역별로 32개 집중투자사업을 선정해 갈등 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사업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 2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집중투자사업의 범위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권으로 확대해 24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광위는 ’ 25년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25.10월 시행)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과 국토부의 주요 광역도로사업의 직접 인허가 권한 신설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개정법에 따라, 올해 24개 집중투자사업에 더해 ’ 24년 집중투자사업 중 근거법령 부재로 인해 미추진되었던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 대상 10개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하며 각 사업별로 관계기관(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과의 실무 협업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예를 들어,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중재(갈등조정형)하고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간 추진절차 및 구성원의 역할 등을 협의해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신속 인허가형)하며 다수 지자체에 걸친 도로의 인·허가 기간이 길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직접 인허가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앞으로 집중투자사업 TF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드림팀’ 이 되어 더 나은 교통편의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활동에 임할 계획”이며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 25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 등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