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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독도에 약 1,700여종의 해양생물들이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세계 최초 해양생물 신종과 신소재,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했다.먼저, 연구팀은 독도 해역에서 최초로 발견한 선형동물 신종을 ‘독도강치용선충’ 이라고 명명해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강치는 바다사자를 부르는 우리말 이름으로 과거에는 가제, 가지, 가지어 등으로 불리었고 오늘날에는 강치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일제의 남획으로 현재는 멸종된 독도 강치 이름을 독도의 해양생물 신종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선형동물 : 바다 속에 사는 지렁이처럼 생긴 작은 실 모양 또는 원통 모양의 동물로 저서 생태계에서 원생동물과 박테리아를 섭취또한, 독도에서 채집된 해양생물에서 ‘유용 균주’를 분리하고이 균주의 배양 추출물에서 2종의 신규 항암물질을 발굴했다.이 물질들이 기존 항암제로 잘 알려진 ‘아드리아마이신’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우수한 항암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올해 미국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향후 신규 항암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독도새우 3종인 도화새우, 가시배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의 조직별 전사체 정보를 확보하고 도화새우의 유전체를 해독해 핵심 유전정보도 확보했다.이 유전정보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 등에 등록할 예정이며 향후 독도새우의 고유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 유전자 연구, 독도새우의 자원관리 등에 활용할계획이다.서진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앞으로도 독도 해양조사·연구를 통해 독도 해양생물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겠다”며 “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독도의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존·관리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0월 7일 오후 2시에 서울스퀘어에서 기업·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환경 ESG 간담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해양환경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ESG : 기업 경영에서 환경·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영 방식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업의 재원과 인력, 전문성 등을 해양환경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대표적으로 ㈜기아와는 2022년부터 50억원 규모의 경기 화성 매향리 갯벌 식생복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충남 서천에서 2029년까지 260억원 규모의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60개 기업·단체가 참여해 전국 43개 해변을 깨끗하게 가꾸는 반려 해변 사업도 운영 중이다.최근에는 남방큰돌고래 ‘안목이’ 구조 등으로 해양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KT&G와 바다거북 등 해양 동물 구조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협력을보다 확대하기 위해 갯벌과 블루카본, 해양생물 보호, 해양폐기물 저감과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발굴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각자의 여건과 관심 분야에 맞는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별 내용과 참여 방식을 소개한다.또한 기업의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데이터·전문성 제공, 시설·장비 지원, 임직원 직접 참여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제시하고 기업·단체의 관심 분야와 협력 수요를 청취해 민관 협력사업으로 연계해 나갈계획이다.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추진 방향과 기업의 참여 방안도 소개한다.해양수산부는 유엔해양총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우수한 협력 사례를 확산해 나갈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 바다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가진 다양한 역량을 모아 우리 바다를 위한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디지털 디톡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디지털 거리 두기’를 선정했다. ‘디지털 디톡스’는 디지털 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디지털 디톡스’의 대체어로 ‘디지털 거리 두기’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2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8%가 ‘디지털 디톡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디지털 디톡스’를 ‘디지털 거리 두기’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0.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디지털 디톡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거리 두기’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이광재 의원실과 함께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2월 17일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중심으로 방송, 영화, 실시간 영상 등이 경계 없이 유통되고 짧은 영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상콘텐츠도 등장하는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을 반영해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전부개정안에서 제명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전달되는 영상물을 ‘영상미디어콘텐츠’로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를 기획-제작-배급-제공의 가치사슬에 따라 규정했다. 영상미디어콘텐츠 및 사업자에 대한 기획·제작,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다중언어 재제작 기술개발·사업화 및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등이 온라인영상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련 학계, 업계 관계자들과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경희대 이상원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민대 황승흠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향후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 토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국내 콘텐츠 기획자-제작자-유통업자 등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진흥’ 중심 법안이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틀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인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이광재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콘텐츠’다. 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면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아낌없이 나서게 될 것”이라며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 이날치가 이룬 성과는 모두 문화의 힘이다.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 이날치가 나올 수 있도록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17일부터 민간과 공공 부문의 관광활동 관련 거대자료를 수집·축적해 관광유형 분석을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를 운영한다.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길안내기 등 민간의 거대자료와 한국관광통계, 관광실태조사 등 공공의 거대자료를 일괄 수집·축적하고 이를 다양한 관광유형으로 융합 분석해 관광기업과 지자체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광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내외국인 방문객 수 및 관광이동 유형, 지역별 관광소비 유형 등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지자체별로 해당 지자체 방문객의 관광활동 유형과 거주지별 방문자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을 제공한다. 한국관광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외래 관광객조사, 한국관광인지도 조사 등의 공공 거대자료도 함께 개방한다. 관광기업, 예비 창업자 등 민간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여행유형 분석 정보를 활용해 신규 사업을 창출하고 마케팅 방안을 고도화하는 등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을 통해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적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다양한 관광유형 분석 정보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신규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행사도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관광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들은 시의성 있는 관광활동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대자료를 기반으로 관광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만큼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21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8개를 새롭게 선정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스포츠기업 중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 등 선정 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 가점을 부여했다. 신청한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해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를 허문 옷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포츠의류 제조기업인 ㈜뮬라, 35년 전통의 당구대 및 당구용품 제조기업인 ㈜허리우드, 다시점 초실감 기술을 활용한 비디오 판독시스템을 개발한 포디리플레이코리아㈜ 등 기업 8곳이 선정됐다. 해당 기업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 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 마케팅을 위해 최대 8억 4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스포츠기업 선도기업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꾸준히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해당 연도에 지원한 기업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은 2018년 9.4%, 2019년 6.28%,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선방하면서 0.8% 감소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수출액은 2018년 7.9%, 2019년 5.43%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8.8% 감소했다. 개별 기업들을 살펴보면, 기술 기반 운동기구 제조기업인 ㈜디랙스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12% 증가하고 700만 불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다. 스포츠 놀이공원인 ‘스포츠몬스터’를 운영하는 위피크는 코로나19에도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모범 경영을 선보이고 새로운 지점을 개장하는 등 꾸준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의 아이언맨 헬멧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홍진에이치제이씨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며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한편 2018년에 선정된 선도기업 10개사는 3년간의 지원을 마치고 제1기 선도기업이 된다. 이를 기념해 3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졸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과 ‘징계로 승진이 불가능한 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80%이상 공직유관단체에서 4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징계를 받거나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연도분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토록 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이행현황을 파악했다. 619개 기관 중 성과급 제도는 544개 기관이, 명예퇴직제도는 492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 제도는 2곳을 제외한 542곳이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했고 명예퇴직수당은 1곳을 제외한 491곳이 이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성과급 규정 개정 추진 시기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186곳이 지난해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강원랜드 등 248곳은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한국남동발전 등 108곳은 4월 이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예퇴직수당 제도정비를 이행하겠다고 응답한 491개 기관 중 언론중재위원회 등 271개 기관이 지난해 말 개정을 완료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152곳은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8곳은 4월 이후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을 완료한 기관 중에는 권고 이전에 이미 시행한 곳도 일부 있다. 오는 4월 이후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회신한 기관 상당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침 정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권고안을 수용하고 지침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부처에 조속히 지침을 개정해 이를 토대로 공직유관단체가 규정 개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도 직접 규정 개정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제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 기간 중에도 5년간 36명에게 42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직유관단체도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권고한 사안이 잘 이행되도록 해당 기관에 독려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용산역-용산전자상가간 공중 보행교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한 조정 착수회의를 이번달 18일 개최한다. 용산역에 있는 기존 공중보행교는 1993년에 설치됐으며 그동안 시민들이 용산역과 용산전자상가 사이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아 관리가 부족하며 덥고 습한 여름철이나 한겨울에 이용하기 불편하다. 특히 시설 일부 구간의 경사가 급한 문제로 보행 약자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용산구청은 지난 2017년 9월 새로운 공중보행교를 보행자전용도로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해 신설하는 공사를 추진했으나 공중보행교가 지나는 토지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간 의견 차이로 지금까지 관련 절차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용산전자단지 협동조합·상인연합회, 시각장애인협회 등 9개 단체는 이 민원 공중보행교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초조사를 거쳐 신청인 대표와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조정 착수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이번 착수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행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공중보행교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작년 7월 발견했던 국내 최대 닥나무의 안정적인 보호·관리와 과학적 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시험림으로 이식했다고 밝혔다. 이 닥나무는 우량품종 발굴을 위해 전국을 조사하던 중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발견했고 추정 수령은 60년, 높이는 8.5m, 가슴높이 둘레는 165cm로 국내에서 이보다 큰 닥나무가 보고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 닥나무는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줄기 일부가 썩는 등 수세가 좋지 않아 방치하면 고사할 위험이 있어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 및 외과 치료 등의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현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시험림 부지로 이식 후 뿌리의 발달 촉진, 수세 회복 등을 위해 수목 영양제 주사 및 일부 줄기에 대해 외과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닥나무는 한지를 만드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닥나무를 주요 재료로 한 전통한지 이용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품질 한지 원료자원 발굴과 증식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근래 전통한지 산업의 침체로 닥나무 재배 농가가 많지 않으나, 최근 이탈리아에서 500년 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물 복원에 의령에서 생산된 전통한지를 사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면서 우리 전통한지와 닥나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상황이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국내 최대 닥나무 발견 당시 수세가 열악해 이식의 필요성을 절감했는데, 최근 이식에 선뜻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식된 닥나무를 잘 보존해 희귀 연구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본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전통 한지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기업, 지역,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 개방할 수 있는 관광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 서비스를 오는 2월 17일 오픈한다. 관광 부문의 공공 디지털 인프라라 할 수 있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관광분야에서는 대표적인 ‘한국판 뉴딜’ 선정 과제로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등 민간 빅데이터를 비롯해 관광통계, 관광실태조사 등 공공 데이터를 일괄 확보한 후 관광산업의 흐름을 한 눈에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관광특화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내·외국인 방문자수 및 이동·소비행태 등 시의성 있는 관광행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기초지자체별 관광진단, 관광활동 유형 및 거주지별 방문자 분포 분석이 가능한 우리지역 관광상황판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한 방한 주요시장들의 국가개요, 방한여행 동향 및 방문 아시아국가 선호도·인지도 비교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별 방한시장 분석 서비스와 관광시장의 변화를 읽어주는 이슈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그 동안 민간데이터 구입비 부담, 실시간 데이터 확보 채널 부재 등으로 관광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지자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광빅데이터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서비스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주기, 기간 등 조건별 검색, 분석결과 시각화 및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지역 관광상황판’과 같은 관광특화 빅데이터 융합분석 서비스를 통해 관심 지역에 대한 방문자 규모, 체류시간 및 관광활동 유형, 각 변수별 방문자 분포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관광빅데이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공사 김영미 관광빅데이터실장은 “관광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관광객의 움직임을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재”였다고 언급하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수집되고 분석된 시의성 있는 지역별 고객데이터를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앞당겨진 디지털관광 시대를 대비하고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AI 기반 예측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월 16일에 발표했다. ‘장애대학생 원격 수강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 107개교를 대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한손용 키보드 등 장애유형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교당 평균 1,500만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수요를 고려해 구비를 희망하는 보조공학기기 목록과 소요액 등을 파악해 2월 26일까지 사업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학의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대학생 수 등을 종합·검토해 각 대학별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대학은 지원금을 교부받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장애대학생에게 기기를 대여하는 등 지원을 하게 된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해왔는데, 이번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신설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보완하고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직업계고-지역 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2021년도 5개 지구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역 직업계고와 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해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 지원체계이다. 신규 선정 평가는 2월 2일부터 5일까지 서면·온라인 면접으로 실시했으며 총 5개 지구를 선정했다. 평가 항목으로는 먼저 혁신지구 교육과정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역 직업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정해 평가했다. 아울러 지역 전략 산업 분야의 적절성, 교육청-지자체 협력체계 구성·운영 계획, 예산·인력 확보 및 조례 제정 가능성도 평가했다. 2021년도 사업 공모에서는 총 12개 지구가 각 지역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 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남 사천시·진주시·고성군, 충남 천안시가 각 전략 산업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먼저 부산 지구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청사 내에 설치하고 시청·교육청·유관기관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자체-교육청 간 관리체계 구축의 우수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항공 수리·정비·개조분야 50명·바이오분야 50명’을 배출할 예정으로 지역 대학에서 조기취업형계약학과 등을 운영하며 지역 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유수기업이 참여한다. 대구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직자에 대한 풍부한 후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전문학사·학사 등 재직-후학습 병행 학위 과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규 학위 과정으로 확대하며 학위 취득 후에는 직무 재배치, 호봉 재획정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할 예정이다. 경남 사천·진주·고성 지구는 국내 항공 산업의 70% 이상이 집적된 우수한 여건을 보유한 곳으로 진주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혁신지구 교육과정 참여 기업에 대해 채용장려금, 금융 우대, 고용우수기업 선정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충남 천안 지구는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관내 직업계고 학과 개편, 학점제 지원, 신생기업 단지와 연계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구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야 한다. 각 사업단은 2021년 3월~2023년 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1년 차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차 예산은 차등 지원하며 우수 사업단은 3년 차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역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이 협력해 운영할 혁신지구 교육과정이 장차 지역 산업계에서 주목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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