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BAMA

“청년 수도권 유출 막아야”…계명대·계명문화대, 2차 공공기관 대구 이전 촉구

[국회의정저널]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 양 대학 총학생회는 2026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 계명대학교 행소관 제2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성명은 대구 지역 대학과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공기관 이전의 공정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착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날 공동 성명은 계명대학교 최민창 총학생회장이 대표로 낭독했다.대학교와 총학생회가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와 청년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공동 성명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대구 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이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짚으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인재 정착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성명에서는 대구가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를 비롯한 대학·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왔으며 산학협력과 직업교육을 통해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온 점을 강조했다.또한 AI, 로봇,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수성알파시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혁신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이전기관 선정과 배치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역의 산업·교육·연구 기반과 인재 양성 역량, 혁신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전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 및 대학 간 연계성, 국가적 파급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합리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특히 공동 성명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인재 채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이전기관 간 교육·연구 협력, 현장실습, 채용 연계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과정에서 지역사회, 대학,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최민창 계명대 총학생회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청년의 삶과 지역에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며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들이 다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구의 산업·교육 역량이 공정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구는 전통산업과 미래 신산업이 공존하는 기반을 갖춘 만큼, 이전기관과 대학·기업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 양 대학 총학생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강점과 기관 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국가 성장동력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아울러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공동 성명은 대구 지역 대학과 청년,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공론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 으로

[국회의정저널] 추진배경 고액 체납은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탈법행위이다.국민주권정부는 고액·악성 체납 축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이에 국세청은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해외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액체납 특별대응TF 발족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과의 형평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26.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해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했다.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 경과 전방위적 TF 활동을 기반으로’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던 최고액 체납과 관련해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선박왕이라 불리던 권혁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으로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다.체납 잔액 전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 제출과 함께 선박을 담보로 제공해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원에 달했으므로약 8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소멸된다.이렇게 많은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경제활동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는 1석 2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액체납 특별대응TF 주요 활동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출범 이후 해외에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첫째,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대했다.우선,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국가들에 청장 친전을 전달할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가짐으로써,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또한, 체납징수에 중요한 국가들과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징수공조 및 정보교환 실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캄보디아 → 라이베리아 등과 정보교환 실무협약 체결실무진의 후속 출장과 비대면 화상회의 등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는데 주효했다.해외에 소재해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등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했다.셋째,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의지가 큰 납세자의 소명을 경청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함으로써, 개인 체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확실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반으로 한 인적자원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그 일환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 사무관 승진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 직원 승진 인사도 진행 중에 있다.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 최초 설치 국세청은 특별대응TF의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 역시 구체화하고 있다.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추가 실시해 악의적 체납에 빈틈없이 대응한다.또한, 특별조사팀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검토, 역외정보수집 및 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11월~12월 중 전격 리크루팅할계획이다.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햇빛소득마을 2차 436개 마을 최종 선정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436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2차 공모는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6개 마을은 ‘선정’,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12개 마을은 마을 사정 등으로 이번 공모에 신청을 철회 및 평가 제외했다.선정된 436개 마을 중 23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413개 마을은 대체로 필요한 요건은 갖췄으나 부지 임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자금 계획, 계통연계 상황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 선정’으로 결정됐다.한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마을 등 현 준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한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통보했다.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 시 선정된 87개 마을을 포함해 현재 총 523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마을이 실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 절차와 금융지원, 사업부지 확보, 계통연계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차 공모, 9월 17일~10월 30일로 추가 참여 기회 제공 행정안전부는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공모를 진행 중이며 기존 공모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지 못한 마을과 기존 공모에서 차기 신청 권고를 받은 마을 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추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민관합동현장지원단과 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공모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결과는 평가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남호성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은 “1·2차 공모로 선정된 마을이 사업 인허가, 금융조달, 계통연계 등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마을에서 실질적인 소득과 지역 활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록적 폭염에도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 역대 최소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 중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14명으로 2008년 통계 관리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물놀이를 포함한 전체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는 82명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94명보다 12명 줄었다.지난해 같은 기간 86명과 비교해도 4명 감소했다.이 같은 성과는 이례적인 폭염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일 최고기온 39℃ 이상인 날이 42회 관측됐고 평균기온은 25.4℃로 역대 3위, 열대야 일수는 18.2일로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극한 기상 여건이 이어졌다.이에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 수상 안전관리 기간을 늘리고 안전관리 요원 증원과 사고 다발 지역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역량을 집중했다.먼저,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기존 92일에서 105일로 확대하고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도 34일에서 73일로 대폭 늘려 운영했다.아울러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지원하고 하천·계곡과 지정 해수욕장 등에는 전년보다 404명 증가한 5746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했다.또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근무 실태와 현장 교육을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점검도 강화했다.행안부 장·차관과 실·국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전국 67개소를 직접 점검하고 지역 책임관을 통해 262개소를 표본 점검했다.특히 사고가 자주 발생한 25개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 51개소를 사전 점검하는 등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다.관계 부처 협업도 강화했다.행안부 주관으로 총 14차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대책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함께 점검했다.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자단 정책 설명회, 방송 인터뷰와 교통·생활밀접시설 등을 통해 물놀이뿐 아니라 낚시, 다슬기 채취, 해루질 등 다양한 수상 활동별 안전 수칙도 집중 홍보했다.올해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낚시·해루질·다슬기 등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전체 사망자의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물놀이가 17%로 나타났다.장소별로는 연안해역과 하천·계곡에서 사고가 집중됐다.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후 입수 등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순찰과 계도를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 수칙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이른 더위, 늦더위가 이어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대책 기간을 확대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연안해역과 비지정 해변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현장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re News

HOT ISSUE

1송재봉“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3년 맞아 현장 정착 위한 제도 전반 보완해야” 2부산시, 찾아가는 부산여행 길잡이 ‘Visit Busan Mate’ 발대식 개최 320년 넘게 멈춰선 건물만 120곳…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늘어 4국립공원 산불감시CCTV 산불 3건 중 2건 놓쳤다 5조정식 국회의장 “특별법으로 국회세종시대 열어야” 6리콜 1년 반 지나도 수리 안 된 차 81만대…35만대는 제동장치 결함 7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 용량 초과 6년간 334건 매년 50~60건 꼴…가동률 120% 초과도 53건 8결빙사고 매년 발생하는데…고속도로 제설차 10대 중 4대는 이미 노후 9코레일 화차 4량 중 3량, 탈선감지장치 없다 10김용태 의원, 포천·가평 ‘2027년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에 국비 200억원 확보
이전
다음
▲ Back To Top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