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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방문해 국내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국내 축산물의 세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축산물 생산 현장을 살피고 관련 기업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K-축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올해 4월 베트남 정부와 열처리가금육 수출협상 타결과 같이 국내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온 식약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축산물 수출 가능 국가 다각화, △신속한 수출 작업장 등록, △수출 규제정보 제공 강화 등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한우 수출업체인 총체보리한우유통센터 김완철 상무는 “홍콩 수출위생증명서가 전산 발급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발급신청부터 우편 수령 대기기간만큼 시간이 단축되어 더 많은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작년 11월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건의된 수출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식약처가 수출국 규제 장벽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오유경 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수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라스 회의 등과 같은 수출국 규제당국과 상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이 세계로 널리 나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축산물을 바탕으로 K-푸드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달라”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수출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2026년 인공지능 활용 선도교사 양성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거나 직접 참여를 신청한 초·중등교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연수는 교사가 ‘학생의 성장’ 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전문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와 차별점을 두어, 연수의 내용·체계·운영 방식을 개편했다.먼저, 연수의 근간이 되는 역량 모델을 새로 정립했다. 현장 의견과 국제 동향 등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역량체계’를 개편하고 이번 연수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특정 인공지능·디지털 도구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연수과정을 구성했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또한,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 방식에서 탈피해 교수·학습 및 평가를 개선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연수 운영기관도 개편했다. 올해부터 교원 양성기관을 보유한 지역 대학이 민간 전문기관 등과 연합체를 구성해 본 연수를 운영한다. 대학이 축적한 우수한 교육적 기반을 연수에 투입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우수 교원 연수 체계를 지역 교육 생태계로 확산한다.프로그램 또한 교사 개별 특성에 맞춰 깊이 있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집중’-‘공유’로 이어지는 3단계 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수 참가자가 인공지능 윤리 등 기초 소양을 쌓고 교과별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의 전문 역량을 함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료 교사와 수업 사례를 나누며 연수 내용의 현장 적용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도 마련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시대를 맞이해, 교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말하며 “우수한 품질의 선도교사 연수를 운영해, 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보성군·구례군·남원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서민자금지원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 이동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지난해 이동신문고는 총 78회 운영해 1,511건을 상담·처리했고 이동신문고 운영지역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열어 고충을 해소했으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분야이며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서민금융 자금지원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전남·전북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내가 그린 스마트 그린도시‘를 주제로 초등부와 대학부로 나눠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열렸다. 초등부 주제는 상상속의 스마트 그린도시의 모습이며 대학부 주제는 실존 지역을 배경으로 스마트 그린도시로 달라질 미래 모습이다. 공모 결과, 초등부 324점, 대학부 204점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됐다. 내외부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각 15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초등부 대상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밝히는 그린 스마트 도시‘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과일 바람 등 자연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얻어 자연과 함께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대학부 대상작은 ’베러 그린’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고속터미널 인근에 ‘압전 및 수열을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 ’이끼를 이용한 공기청정시스템‘ 등을 적용해 친환경 공간을 만들고 이를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표현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30점의 작품들은 2월 23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이날 시상식은 환경부 장관상 수상자 6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상자들과 미래 친환경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정애 장관은 “이번 공모전은 미래세대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친환경 도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세대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22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년‘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2~3월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지자체 준비현황과 정부 합동‘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시·도는 물론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까지 참석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에 따른 대상자별 접종 계획을 안내하고 우선 개소할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인력 확보 등 빈틈없는 준비를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별 임시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보건소 방문접종팀 구성과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대응체계 마련 및 신속대응 등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접종 시행을 준비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조속한 현장 이행을 위해 현장 전문성 강화, 즉각분리보호 제도 준비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연내 37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추가 배치 완료, 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상한 완화, 쉼터 추가 설치를 위한 지원 등을 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이어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전담공무원 간 야간·휴일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상호 동행출동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사권 조정 등 권력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전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출범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조례 제·개정, 사무기구 및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등 시범운영 준비와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오는 26일부터가 코로나19의 전환점이 되는 중대한 시기다”며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되어 접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초기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등 지자체별로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18:49경 발생한 어선 침수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해경·해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실종자 수습 시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해 실종자 가족에게 알려 주기 바라며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고는 포항 감포동방 해상 43km 지점에서 어선이 침수 중이라는 신고로 파악됐으며 금일 오후 9시 기준, 해경함정 1척, 경비함 3척, 항공기 3대가 현장에 출동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승선원은 내국인 3명과 베트남인 2명, 중국동포 1명 등 총 6명으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2월 23일에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진단은 제5주기의 2~3차 연도에 해당하는 진단으로 4년제 대학 총 15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진단에서는 교육과정 영역에서 배점을 상향하고 지표를 확대·개선하는 등 교육과정에 대한 진단을 강화했으며 신설 지표는 향후 진단방향을 제시하되 교원양성기관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안내 이후 진행한 최근 실적으로 한정하고 배점을 최소화했다. 정량지표는 지표별로 1개 팀이 전체 대상을 진단했고 정성지표는 서면검토 후 대학 인터뷰를 통해 확인·점검해 잠정결과를 도출했다.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진단의 주요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2022학년도 교원양성 정원이 조정된다. C등급은 교원 양성 정원의 30% 감축, D등급은 50% 감축, E등급은 교원양성기능을 폐지할 예정이다. 양성정원 감축 규모는 사범대 및 일반대 교육과 130여명, 교직과정 1,800여명, 교육대학원 1,200여명 등 총 3,200여명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은 진단결과에 대한 세부 분석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해 교원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교육여건·과정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변화, 코로나19 등 교육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교육을 이끌어가는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국가교육회의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형 교원양성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을 돕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온라인 서한을 2월 19일 제공하고 안전사용기준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를 처방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서한이다.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하던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해,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 또한 적정처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의사 본인의 처방현황, 각종 통계 등이다. 이번 서한에 제공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성별은 ‘여성’이, 연령대는 ‘30~40대’가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비롯해 다른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사용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전체 마약류로 확대해 제공하는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9일 오후 울주군 온산읍의 한 도로를 지나던 외국인 부부가 임야화재를 진화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윤아씨와 이 씨의 남편인 응우옌 푸옥은 9일 회사에서 자택으로 함께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서 불꽃과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부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119에 화재신고를 한 후 주변을 둘러보다 물이 담긴 고무통과 양동이를 발견하고 양동이에 물을 담아 수차례 운반하며 화재 초기에 불길을 잡았다. 이후 온산소방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부부는 현장에서 화재지점으로 소방대원을 안내하고 소방대원의 잔불정리 등 활동을 보조했다. 울산 온산소방서는 헌신적인 화재진압 활동을 보여준 이 씨 부부에게 3월 중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 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엄준욱 울산소방본부장은 “인근 야산과 주거지역으로 확산되어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화재를 막은 유공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방안전교육과정을 운영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오는 25일 경남 창녕 화왕산 일대에서 소방헬기에 인명구조견이 탑승해 출동하는 수색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와 산악지역 조난자 발생 시 인명구조견을 보다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 실시한다. 인명구조견이 후각을 이용한 인지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색 인원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환자 실종 신고: 2015년 9,869명 ➞ 2020년 1만2,272명 인명구조견은 차량을 이용한 현장 출동이 익숙하기 때문에 헬기 탑승 적응훈련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명구조견 3두를 선발해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인명구조견 항공출동 메뉴얼에 따라 모형헬기를 이용한 훈련을 통해 안전벨트에 대한 거부감 해소, 헬기 내 진입과 탈출 훈련, 헬기 내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통제 훈련, 인양기 하강과 인양 등의 숙달 훈련을 반복한다. 실제 훈련은 2월 25일에 인명구조견 1두당 1회 실시하며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당일에 임무를 부여한다. 헬기에 탑승해 중앙119구조본부에서 화왕산 정상까지 이동한 뒤 인양기를 이용한 하강과 구조활동을 실시한다. 현재 전국에 인명구조견 28두가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구조 현장에 2천55건 출동해 4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 소방청은 2024년까지 특수목적견 등 20두를 추가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등산 여가활동과 치매환자의 실종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인명구조견의 수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7월 6일 시행 예정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호칭을 변경하고 119구조견대 편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21일 오후 1시, 영상회의를 갖고 신학기 대비 학교방역 등 막바지에 접어든 개학준비 내용을 점검하고 학교현장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학력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서는 더욱 더 철저한 대비가 뒷받침되어야 함에 의견을 같이 했다. 코로나19의 학교내 유입 예방을 위한 신학기 학교방역 준비상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취해야 할 방역조치 사항과 환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담은 학교방역 지침 보완 안내, 학교밖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학교방역 전담 지원인력 5.4만명 배치, 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 학교내 비축 완료, 등교 전 가정에서 자기건강상태를 앱을 통해 파악하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학 1주전부터 재개, 개학 후 학교별로 의심증상 발생 상황 분석 및 대비를 위한 특별모니터링 기간 2주간 운영 전국단위 모집학교 기숙사 입소생 대상 선제적 무료검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3월 신학기 철저한 학교방역을 지원, 점검하기 위해 등교수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교육부-질병관리청간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지난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새학년 적응·지원을 위해 학부모용 ‘정서 및 신체건강 진단도구’도 개발해 등교 전 시행하도록 했으며 개학 후 3월부터는 정신건강 의료 취약학생에 대해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서비스도 추진 한다. 개학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설명절 이후 학교현장의 방역 및 안전관리 준비실태 확인을 위한 점검을 추진해 등교수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점검 개요’ 교육부 118개교, 교육청 2,650개교 등 총 2,768개교 점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등교수업 확대를 염려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을 포함,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며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건강지도 및 실천에 더욱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현장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위해 평가와 감사, 점검 등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32개 평가·시상·훈련·감사 등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1월 6일부터 17개 시·도에 파견한 ‘코로나19 시·도 전담책임관’이 현장에서 자치단체 대상 평가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자치단체가 실제로 수감·제출해야 하는 평가항목을 받아 검토한 결과다. 먼저, 정부합동감사는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업무와 백신 예방접종 및 확진자 검사 등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주요부서를 감사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시책사업, 재정집행사항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등에 일시적으로 간접 지원한 인력도 감사를 유예한다. 또한, 방역 및 백신 예방접종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사전컨설팅에 따른 적극행정은 감사를 면제받거나, 징계 등에 대한 면책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관리평가는 코로나19 이후 업무부담이 증가한 재난관리기관을 직접 평가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평가를 생략한다. 대신, 평가 생략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한 실태점검 등은 각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어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혁신평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는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한다.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는 평가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수정하고 자치단체 방역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유예하는 등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한시적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실적보고서 제출 분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각종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줄인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등은 평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시상 응모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자치단체의 장이 업무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해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전해철 장관은 “간소화 방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해 즉각 시행하겠다”며 “다른 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평가도 시급성을 고려해 간소화해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평가·감사 등을 완화하더라도 안전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는 공백이 없도록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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