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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방문해 국내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국내 축산물의 세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축산물 생산 현장을 살피고 관련 기업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K-축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올해 4월 베트남 정부와 열처리가금육 수출협상 타결과 같이 국내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온 식약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축산물 수출 가능 국가 다각화, △신속한 수출 작업장 등록, △수출 규제정보 제공 강화 등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한우 수출업체인 총체보리한우유통센터 김완철 상무는 “홍콩 수출위생증명서가 전산 발급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발급신청부터 우편 수령 대기기간만큼 시간이 단축되어 더 많은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작년 11월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건의된 수출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식약처가 수출국 규제 장벽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오유경 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수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라스 회의 등과 같은 수출국 규제당국과 상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이 세계로 널리 나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축산물을 바탕으로 K-푸드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달라”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수출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2026년 인공지능 활용 선도교사 양성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거나 직접 참여를 신청한 초·중등교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연수는 교사가 ‘학생의 성장’ 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전문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와 차별점을 두어, 연수의 내용·체계·운영 방식을 개편했다.먼저, 연수의 근간이 되는 역량 모델을 새로 정립했다. 현장 의견과 국제 동향 등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역량체계’를 개편하고 이번 연수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특정 인공지능·디지털 도구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연수과정을 구성했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또한,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 방식에서 탈피해 교수·학습 및 평가를 개선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연수 운영기관도 개편했다. 올해부터 교원 양성기관을 보유한 지역 대학이 민간 전문기관 등과 연합체를 구성해 본 연수를 운영한다. 대학이 축적한 우수한 교육적 기반을 연수에 투입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우수 교원 연수 체계를 지역 교육 생태계로 확산한다.프로그램 또한 교사 개별 특성에 맞춰 깊이 있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집중’-‘공유’로 이어지는 3단계 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수 참가자가 인공지능 윤리 등 기초 소양을 쌓고 교과별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의 전문 역량을 함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료 교사와 수업 사례를 나누며 연수 내용의 현장 적용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도 마련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시대를 맞이해, 교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말하며 “우수한 품질의 선도교사 연수를 운영해, 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 추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우리기술 진흥법인과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월 22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김덕호 원장과 정형균 대표이사가 참석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디지털 뉴딜 기반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원은 2018년부터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농업드론교육을 125명에게 실시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농업에 농사용 드론 보급이 확대 보급되면서 첨단 농기계 분야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양 교육기관 간의 업무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디지털뉴딜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기술진흥법인은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농업용 무인 이동체 특허등록하고 최초 국산드론 K-1개발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검정을 통과한 전문교육기관이다. 협약서에는 농업용 드론 교육과정의 운영 기술 자문과 드론 교육과정 위탁 운영 및 드론교육 이수자에게 평가 후 국가자격 3종 자격증명을 발급 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원 김덕호 원장은 농업과 ICT기술이 융합한 농업드론교육을 올해 하반기 2회에 걸쳐 3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앞으로 심화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나가고 디지털 뉴딜 기반조성으로 미래의 스마트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월 24일부터 개시한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았으며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해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공단이 축적한 산재판결문 약 2만 9천여 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산재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 패싯검색 기능을 도입해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앞으로 매년 약 2천여 건씩 신규로 생성되는 판결문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정보 개방의 선도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3월 1일부터 3개월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계절 중 봄철이 5만9,6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조한 기후와 야외활동 증가로 임야와 기타장소 등 실외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화재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가 3만4,81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소별 화재 건수는 주거시설 1만4,161건, 야외·도로 1만2,768건, 산업시설 7,749건 등의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봄철 화재로 인한 총 사망자 453명 중 260명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봄철 계절적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 화재인명피해 저감, 건축물 안전, 산림화재 신속 대응 등의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주거시설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를 지정·운영하고 쪽방촌·소규모 숙박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전기·가스 등의 안전한 사용과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교육한다. 또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지도하고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적발시 법에 따라 엄중히 집행한다. 아울러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과 소방력 근접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은 산불위험등급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쓰레기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화재 유발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한다. 산림인접마을의 주민 자율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신고 접수 시부터 산불진화대가 동시 출동할 수 있도록 산림청,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보관시설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에 안전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빈틈없는 봄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국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주의로 화재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북 청주시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 현장인력들을 격려하고 대응 강화 상황을 점검했다. 충북 청주시는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선도 지자체이다. 아동보호팀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학대 조사업무에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20년 118개 시군구 290명 배치 ⟶ ’21년 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664명 배치 완료 예정 권덕철 장관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방문해 이들에게 지역 이름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함이 새겨져 있는 명찰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그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청주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관계자들과 함께 청주시의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현황, 강화 노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청주시는 7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구성한 ‘아동보호팀’을 주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4시간 학대 신고에 대응하고 있으며 7개 기관·단체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청주시로부터 피해아동보호계획서를 통보받으면, 아동과의 초기면접, 가족관계척도 등을 기초로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정을 하고 아동의 안전과 가족의 회복 등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해 아동보호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점검했으며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를 구성해 보호시설 여력 확보 및 인력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담인력 대상 아동학대 전문성 향상 교육, 사례개입 전략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초동 대응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들의 정확한 판단 하에 피해 아동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여건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담공무원 등 협업 체계 강화, 보호시설의 충분한 확충 등 최대한 지원을 당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기관으로 피해아동을 내실있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중앙 차원에서는 현장 대응 인력들의 교육과 협업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어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차례로 둘러보고 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심리치료 수행 과정과 분리보호 아동의 생활공간을 살펴보고 각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 최일선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올 3월말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해 쉼터에서는 분리보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회복 지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리 이후 사례관리, 심리치료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재활용이 쉬운 투명페트병 생산 확대를 위해 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하고 올해 말까지 출시되는 먹는샘물 제품 중 20% 이상을 해당 제품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농심, 동원에프엔비, 로터스, 롯데칠성음료, 산수음료, 스파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코카콜라음료, 풀무원샘물, 하이트진로음료와 함께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4일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의 생산·판매 허용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이다. 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 없는 제품을 출시한다.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먹는샘물 제품은 묶음 포장용으로 우선 출시될 예정이며 향후 개별포장까지 확대해 나간다. 올해 말까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을 2만 톤 이상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시중에 출시되는 먹는샘물 페트병 생산량 10.4만 톤의 20% 수준이다. 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의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에 대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평가를 받은 제품은 제품 표면에 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는다. 또한, 환경부는 친환경 먹는샘물의 생산을 위해 상표띠를 없애는 데 이어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20~30% 줄이는 ‘먹는샘물 용기 경량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의 핵심 내용인 플라스틱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적합한 제품”이며 “상표띠 없는 페트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포장재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오전 8시에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의를 개최, 이용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해 지역, 공공분야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국립의전원 등 공공분야 인력 확충도 시급하므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 민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늘어야 하며 국공립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 지역, 필수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공공의료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 등과 연계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야 하며 신설되는 국립의전원의 정원과 개소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적정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분야의 의사 수급에 대한 적정한 추계 병행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인력 정책 추진을 위해 큰 틀의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며 향후 투명한 의료인력 정책 추진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인력 정책 개선 필요사항으로 내실있는 의정협의체 운영, 공공병원 의사 인건비 현황 조사, 병원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편법적인 보조인력 개선 대책 수립, 의과학자가 아닌 공공의사 양성, 양성의사의 의무복무 방안 마련 등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과 지역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 인력 확보, 의료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과학분야 등의 적정 의사인력 양성과 균형 배치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이용자협의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지역 및 필수의료분야 등의 적정 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2월 23일 화요일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림자원 순환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 참여방안 모색을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산림뉴딜을 통한 해법찾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김성환 의원, 위성곤 의원, 김정호 의원, 김영배 의원, 허영 의원, 윤재갑 의원, 이원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산림청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10개 단체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및 토론자 소관 분야 발표, 2부 참석자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정호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박지호 새마을운동중앙회 차장 이승재 나무와 에너지 대표 신유근 녹색탄소연구소장 김원수 임업협동조합 산림개발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최재관 농어업정책포럼 이사장이 ‘산림뉴딜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원현규 연구관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 산림순환경영 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산림자원 순환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4명이 소관 분야별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국민 나무심기’, ‘분산형 산림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의 경제성’,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 산림, 목재, 그리고 목재연료’, ‘임업현장 입장에서 본 임산업 발전방안’을 각각 발표했고이후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고 토론자들은 정부, 학계, 단체, 임업인, 연구기관 등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향후 이행 방안을 모색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육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토론회를 주최하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박종호 산림청장은 “탄소중립 산림부문 이행 및 산림뉴딜 추진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 임업인의 소득향상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여러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두 차례의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하면서 확정됐다. 기존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및 계약당사자 간 공정 계약 조항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공란으로 두고 있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등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오디오북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제작 환경과 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4종을 제정했다. 특히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정착으로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단,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해, 저작자-출판사 간, 발행사-제작사 간 등의 계약일이 ’21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간행된 출판물이 대상이 되는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및 ‘청소년 북토큰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오늘부터 표준계약서 온라인 상담실을 구축, 운영[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에 전문가 상담페이지 개설)하고 표준계약서 해설집 및 안내 홍보물을 게시한다. 다음 달 중으로는 출판 종사자 및 저작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표준계약서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해 정부 표준계약서의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며 “문체부는 저작자 단체가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정부 표준계약서가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안인 만큼,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는 한국인들의 국내여행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월 17일 오픈한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전국 지역 방문자수는 2019년도 대비 평균 18% 감소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관광지, 비대면 자연관광지, 캠핑장, 수도권 공원 등은 오히려 방문자수가 늘었다. 또한 관광업종에 대한 지출도 2019년도와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지자체별 방문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와 경북 울릉군 방문자가 가장 크게 줄었고 서울 중구와 서대문구, 종로구, 대구 중구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양양군은 2019년도 대비 방문자수가 10% 늘었고 섬이 많은 인천 옹진군도 방문자수가 7% 증가했다. 그 외 밀양시, 고흥군, 부산 기장군 등이 증가, 청정관광지로 인식하는 숨겨진 곳 방문 수요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기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20년 3월, 9월, 12월에 지역 방문자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고 가장 감소폭이 컸던 기간과 지역은 3월 대구와 경북, 4월 제주, 8월과 12월 서울이었다. 한편 작년 연중 방문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기간과 지역은 5월 강원이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이었던 10월에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에 일시적으로 방문자수가 2019년도 대비 증가했다. 또한 12월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겨울축제 축소 등 겨울여행 특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2019년도 대비 방문자수가 2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지 유형별 검색건수 분석결과, 2019년도보다 건수가 늘어난 곳은 대표 비대면 여행지인 자동차극장, 캠핑장, 낚시, 해수욕장, 골프장 등이었다. 한편 인구밀집 또는 실내관광지인 카지노, 놀이시설, 경마장, 과학관 등은 검색건수가 크게 줄었다. 구체적인 검색건수 상위 관광지점은 2019년까지는 에버랜드, 롯데월드가 나란히 1위, 2위를 차지했으나 2020년도에는 자연관광지인 여의도 한강공원, 을왕리 해수욕장에 1, 2위를 내줬다. 특히 2020년에는 공원, 바다와 같은 자연관광지가 상위 검색지점을 대다수 차지했다. 관광업종 소비지출은 2019년도 대비 크게 줄었다. 2020년 BC카드 사용자의 관광업종 지출은 여행사 등 여행업은 -90%, 면세점 -90%, 영화관, 극장 등 문화서비스는 -73%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동을 꺼리면서 렌터카 지출은 2019년도 대비 57% 증가했고 체험형 레저스포츠 소비는 2019년도 대비 6%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충북, 제주, 강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레저스포츠 소비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골프장에서의 지출 증가가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레저스포츠 세부 유형별 지출은 테마파크가 속한 종합레저타운 지출이 -61%, 스키장 -51%로 크게 감소했지만 골프장 지출은 오히려 2019년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여행업계가 급변하는 여행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등 관광빅데이터를 시의성 있게 분석·개방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서비스를 지난 2월 17일 개시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일주일전 지역별 방문자수를 제공하는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