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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2026.4.16. 오전 김희상 G20 셰르파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G20 정상회의 대비 정부 차원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했다.김 셰르파는 2028년 우리 G20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G20 내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올해 12월 마이애미에서 개최될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의장국 미국이 제시한 4대 주요 의제별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면밀히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근 다자무역체제 약화 및 중동 정세 불안이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상기하고 올해 G20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경제안보 환경 변화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한편 김 셰르파는 우리나라가 G7 의장국인 프랑스로부터 초청받은 6월 에비앙 정상회의와 관련해, 최근 제2차 G7 셰르파회의 및 제1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를 공유하면서 프랑스가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제시한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 완화, 국제 파트너십 및 연대 강화, 핵심광물,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등 의제별로 우리 입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올해 G20와 G7이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 등 주요 현안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양 협의체 간 논의의 연계성과 시너지 측면도 함께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작년 12월 개최된 2026년 제1차 G20 셰르파회의 이후 미국 의장국 하에서 운영되어 온 무역, 재무, 에너지 풍요, 혁신 4개 실무그룹의 협의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올해 6월로 예정된 제2차 G20 셰르파회의 및 하반기 분야별 각료회의,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일정 간 범정부 차원의 입장 정립을 위해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김 셰르파는 끝으로 올해 G20 정상회의 논의 성과가 2028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내실 있는 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자율관리어업이란 기후변화, 어가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실현’ 이라는 비전 아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육성·지원 합리화, △정책 기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귀어·귀촌인, 청년어업인 등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하고 어선어업 공동체 구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2기 공동체를 다시 선정하는 한편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경쟁 기반 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그간의 소액·단년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핵심사업·다년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모델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복잡한 평가체계를 예비평가 후 본 평가체계로 개선해 공동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 활동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기로 관리되던 공동체 활동을 디지털화해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자료 훼손, 행정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의 견인차로 전환하는 계기”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