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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워오션콘퍼런스’에 참석해 해양금융, 해양환경,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해양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워오션콘퍼런스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및 민간 등이 함께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공약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해양회의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4월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의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금융과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주제로 두 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해양금융 부대행사는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칠레와 함께 개최해 지속가능한 해양금융 모델 및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어업 투명성 증진을 위해 발표된 ‘몸바사 선언’의 선도적 지지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책임 있는 어업 관행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지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계기로 ‘글로벌 어업 투명성 헌장’에 아시아 최초로 참여한 데 이어 이번 몸바사 선언에도 선도적 지지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케냐 정부와 해기사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간 해운·인적교류 협력 기반도 다졌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해기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해 해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인력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UN해양특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기구 및 주요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연이은 면담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쌓았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현안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금융 확대, 해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열차 운행상황, 역구내 배선, 선로전환기 등 실제 설비현황을 반영하고 차량고장, 궤도단락, 선로전환기·신호기 장애 등 각종 이례상황 적용 가능올해는 철도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규모를 늘리는 한편 실무 중심의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8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1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기초 이론 교육을 비롯해 열차운행 관제, 비상상황 대응 등 실제 관제 환경에 준하는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팀장급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며 관제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공 대학생, 고등학생 등 교육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견학생들이 철도관제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실습 교육도 제공한다.‘ 수준별 맞춤형 교육 ’대상관제자격 소지자, 전공자철도관련 대학 3~4학년철도관련 대학 1~2학년및 고등학생교육내용철도사고 차량고장 등 운행장애 발생 시 대응훈련열차 스케줄 관리 및 신호취급 등 열차통제 방법관제 직무이해 및 진로인식 제고세부내용· 이례상황 시나리오별 조치· 사고사례로 배우는 관제조치· FTS 교육· 심화 철도용어 교육· 간단한 이례사항 조치· FTS 교육· 기초 철도용어 교육· 신호기 조작 및 운행선 변경· FTS 시스템 이해 및 체험국토교통부는 모의관제시설에서의 다양한 실습 및 체험형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 철도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100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도관제 전문인력 양성과 철도 안전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관제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업무이기에,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관제인력 양성을 무엇보다 필요로 한다”며 “이번 모의관제시설 개방을 통해 예비 철도관제사들이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철도 분야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비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해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드론특별자유구역 설정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챌린지 과제 등을 통해 다각적인 드론 사업모델을 지원해 왔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틈새시장을 발굴해 사업화한 사례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가이드 마련, R&D중인 K-드론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정설명회와 연두순시 등 연초에 미뤄두었던 행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행사로 다수의 인원이 모여 자칫 방역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목전에 두고 3차 유행의 추이를 하루하루 주시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므로 이런 때에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불요불급한 행사를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각 지자체가 충실히 지켜달라고 주문했으며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안내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주 개학을 앞두고 등교수업 확대 방침이 발표되면서 일선 교육현장은 방역물품과 급식환경 등을 점검하느라 분주하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교실과 달리 급식실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몰리고 통제가 어려워,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교육부에서 ‘신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준비상황’을 보고한 바 있지만,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보완해서 안심하고 등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2월 24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8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7.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19.0명으로 전 주에 비해 11.3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08.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830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532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40만 6719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5329건을 검사해 6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19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1개소 6,84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4%로 4,49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6%로 3,3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8%로 6,3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9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2%로 2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51병상, 수도권 31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20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1학년도 신학기에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 약 380 여개, 기숙사 학생 약 5.8만 여명을 대상으로 입소 전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상 학생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해 검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이 2.24 개소식을 가지고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에서 제공된 데이터는 기업의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고객 확보, 공정 개선, 해외진출, 문제해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분석을 통해 기업 간 거래관계, M&A, 금융·투자 정보, 기술 개발정보 등을 종합해 시장 및 경쟁기업을 분석,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 이탈 방지와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고객 행동패턴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고객 및 신규고객 창출할 수 있으며 상품의 유통·거래망 데이터 분석과 기업의 디지털 성숙도 진단을 통해 공정 개선과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출 희망 국가의 수출입 거래, 시장 ·기업 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맞춤형 해외진출 기획도 가능하다. 기업은 연구·문제 과제를 제시하고 전문가 및 참여기관이 해결 모델을 제시하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운영되어 기업은 문제해결과 공동연구 파트너 발굴, 인재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는 일반 사용자도 데이터를 직접 가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데이터 상품의 검색부터 구매까지 가능해, 기업 등 수요기관이 보다 쉽고 빠르게 맞춤형 비즈니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개소식 축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산업 환경 변화가 빨라지면서 기업 디지털혁신의 속도가 산업생태계 경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의 중심축인 데이터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에 산업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혁신 플랫폼’은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이온, ㈜에프앤가이드, 한국M&A거래소, ㈜대덕넷, 알리콘, 에스티에이치에이에스㈜, ㈜이엔씨지엘에스 등 총 7개 데이터 센터와 함께 플랫폼을 구축해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및 상호통보를 거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 간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우루과이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우루과이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총 41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36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우리 국민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전국 32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총 554회 조종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며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필기시험을 접수하고 시험장에서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과 대한국민 전자관보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국 19개 해양경찰서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등 필수지식과 기구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해양 안전 의식과 사고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야외 활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요트 여행 관련 방송이 인기를 얻는 등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안전을 위해 조종면허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대로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률이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이해 가방 등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제품,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환경부는 시중 유통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부 소관‘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화재 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에 대해서도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 또한,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3개 의류 제품에 리콜을 권고했고 KC마크,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160개 제품에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온라인 맘카페, 지자체 및 유관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는 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시장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 꼼꼼한 제품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외교부는 2월 24일부터 이틀간 한국물산업협의회,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물기업 및 물산업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 러시아 진출 화상 사업 상담회’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양국은 ‘한-러 환경협력세미나’, ‘러시아 물총회’ 참여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 중으로 민간 교류 활성화 및 러시아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이번 화상 사업 상담회를 준비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한-러 물기업 사업 상담회, 한-러 물산업 관계기관 화상회의, 모스크바 상하수도공사 특별 간담회를 마련해 양국의 물산업 주요 관심사항 공유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사업 상담회에는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을 통해 실시한 사전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한국 5개 기업, 러시아 9개 기업이 참여해 수처리 기술, 기자재 등 관심 분야별 해당 기업과 1:1 상담을 진행한다. 물산업 관계기관 화상회의에는 한국물산업협의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러시아 상하수도 협회, 러시아 물 기업협회가 참여해 양국의 주요 관심사항 공유 및 2021년 러시아 물총회 참여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모스크바 상하수도공사 특별 간담회에는 외교부,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한국물산업협의회, 국내 참가기업이 참여해 회사 및 제품소개, 사업 제안 등을 협의한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유관기관·민간기업과 협업해 해외 국가별 물관리 현안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우리 물 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별 봄꽃 개화소식, 사진, 영상 등 봄꽃 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봄꽃 소식은 지난 1월 24일 소백산국립공원 비로사에서 복수초가 꽃봉오리를 가장 먼저 터트리며 알렸다. 올해 소백산 복수초 개화는 지난해 1월 29일에 비해 5일 빨랐다. 쌍떡잎 식물인 복수초는 여러해살이 풀로 노란색의 꽃이 핀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에서도 1월 27일 복수초를 시작으로 변산바람꽃과 유채꽃이, 정도리에서는 길마가지나무 꽃이 2월 1일 개화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매화 중 가장 먼저 핀다는 춘당매가 거제도 구조라 해변 일대에서 1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2월 중순 만개했다. 내장산국립공원 장성갈재에서는 2월 7일 붉은대극을 시작으로 2월 10일 금선계곡에서 변산바람꽃과 너도바람꽃이, 원적계곡에서는 노루귀가 2월 12일 각각 개화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본격적인 봄꽃 개화는 막바지 추위가 지나가는 3월 5일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 초 지리산을 시작으로 노란꽃의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개화를 시작해 3월 중순부터 전국의 국립공원을 노란빛으로 물들일 전망이다. 3월 중순부터는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강원권 국립공원의 탐방로 및 자연관찰로 일대에서도 노루귀, 변산바람꽃, 제비꽃 등을 볼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해 국립공원 봄꽃 개화시기는 지난해와 비슷하다”며 “코로나19 예방 등의 이유로 봄꽃 감상은 직접 방문보다 국립공원공단 누리집과 국립공원방송 채널를 통해 감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20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 약 40만명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3월 10일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난 2009년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주민등록 인구에 기반한 각종 행정사무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거주불명자에 대한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약 40만명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29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기존 ‘거주자 사실조사’와 달리, 이번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각종 공부상 근거를 통해 장기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을 비대면으로 조사한다. 행안부는 장기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기초생활 급여 수급 여부 등 20여 종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90,561명을 확인했으며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200,895명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3월 10일까지 해당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재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유지” 또는 “직권 말소”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을 하는 경우, 법령상 사유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경감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까지 재등록을 진행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경감 하는 등 재등록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행정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는 만큼 앞으로도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보완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7,19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로 보건·간호 등 감염병 대응 및 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수요와 함께 퇴직 및 육아휴직 등의 증가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전체 채용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이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간호·보건 등 관련 직렬의 선발계획 인원이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직종별, 직렬별, 시도별 선발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25,610명, 임기제 1,498명, 별정직 49명, 전문경력관 38명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직 2,957명, 지역 보건·안전과 주민 현장서비스 등으로 간호·보건직 2,338명, 시설직 3,742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서울, 경북, 전남, 경남 순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22,741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4,454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인력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다수 지자체에서는 일부 선발인원에 대해 5월 이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 등의 선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1,429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826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9급 기술계고 졸업자 대상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올해 373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전국 동시 실시하는 공·경채 필기시험은 9급은 6월 5일 7급은 10월 16일에 실시하며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 7급 공채 필기시험의 경우 1차 필수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각각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6월과 10월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공·경채 시험의 중복접수도 제한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각 자치단체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인력 중심으로 지방공무원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유능한 지역인재들의 충원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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