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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0일 매주 ‘작은현장, 안전의날’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점검에 참여해,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일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조치와 추락 등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김영훈 장관은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데크플레이트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예방조치 및 화재 시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결과, 작업구역 내 의자만 둔 형태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한파 시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 갖추도록 지시했다.또한, 계단·슬래브 등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해체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 강관·이동식비계의 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기준 미준수, 비상구 안내표지 미설치 등 화재 대피경로 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한편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은 지난 10월 점검했던 서대문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현장을 불시에 다시 찾아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그 결과, 단부 추락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즉시 재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했다.이번 재감독은 김영훈 장관이 최근 기관장회의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불시에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불시 점검을 마친 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은 작은 안전조치 하나를 소홀히 해도 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산재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트롤, 불시점검, 재감독 등 현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한파특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 따뜻한 쉼터·물 제공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특히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천 개소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200개소는 새벽 작업시간 조정과 함께 질식·화재·폭발·떨어짐·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도 병행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경주 황오·인왕 B지구에서 발굴조사 중인 2호 덧널무덤에서 4세기대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확인했다.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공개회를 개최한다.경주 대릉원 일원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거대한 봉분을 갖춘 5~6세기 신라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이번에 조사된 2호 덧널무덤은 이러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2호 덧널무덤은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만든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이다.으뜸 덧널은 묘광 길이 6.8m, 너비 3.8m, 딸린 덧널은 묘광 길이 5.0m, 너비 3.3m이다.으뜸 덧널은 동북쪽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에 깬돌을 깔았으며 내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일부 구역에는 큰돌을 올려두기도 했다.이혈주부곽식 :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조성한 무덤 구조특히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 모두 동쪽과 서쪽에서 유물 부장 양상이 구분되는 특징이 확인됐다.으뜸 덧널 서쪽에서는 화살촉, 금동제 초미금구, 오늬, 갑옷 조각, 굽은옥, 마노제 다면옥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됐다.반면 동쪽에서는 피장자가 착장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딸린 덧널의 서편과 동편의 유물 부장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서편에서는 판갑과 찰갑 등 다양한 철제 갑옷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반면, 동편에서는 짧은목항아리, 깊은바리토기 등 토기류와 띠모양 철제 유물이 확인됐다.특히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파편 형식으로 확인되었던 띠모양 철제유물이 말안장의 뼈대인 안장틀의 일부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온전한 형태로는 처음으로 출토되어 그 구조와 제작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판갑 : 비교적 넓은 철판 여러 장을 연결해 몸통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찰갑 : 작은 철판인 소찰을 가죽끈 등으로 엮어 몸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대상철기: 일정한 폭의 띠 모양 철판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해 만든 철제 유물순장자의 흔적도 발견됐다.으뜸 덧널의 서편 중앙에서는 10대로 추정되는 사람의 치아와 아래턱뼈가 확인된다.딸린 덧널의 중앙에서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이 확인되어 순장자 1명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러한 공간 배치와 유물 출토 양상을 보면, 최소 2명 이상의 순장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하나의 무덤에서 판갑과 찰갑이 함께 출토됐다.머리를 보호하는 세로긴철판투구 2개체, 몸통을 보호하는 세로긴철판갑옷 3개체, 목가리개 2개체, 허리가리개 2개체 등이 확인됐다.경주지역에서 판갑과 찰갑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함께 출토된 첫 사례로 4세기 신라의 갑옷 제작기술과 무장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례 의례와 관련된 흔적도 확인됐다.으뜸 덧널 상부에서 오리 머리 모양이 장식된 원통형 그릇받침, 짧은목항아리, 갑옷 조각이 확인됐으며 같은 종류의 조각이 덧널 상부와 함몰부, 바닥에서도 확인됐다.이는 토기와 갑옷 조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훼기 의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무덤의 구조와 다양한 갑옷, 치아, 장례 의례의 흔적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등장하기 이전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특히 이후에 조성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과의 비교를 통해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의 변화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현장공개회에서는 2호 덧널무덤의 구조와 특징, 주곽 내 공간별 유물 부장 양상과 순장 추정 인골, 판갑과 찰갑 등 주요 유물의 출토 현황과 장례 의례의 흔적을 소개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 출토 유물을 비롯한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보존처리와 추가 분석 등을 통해 4세기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성과를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이번 고시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3만 7천원에서 232만 8천원으로 4.07% 상승된다.특히 정부의 공사 全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16일 조달청에서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을 적용해 간접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의 적용 요율 조정 등 개선개정된 고시는 '26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 대금 체불점검 및 환경정비’를 추진한다.대금 체불 실태점검은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10일간 이루어지며 행복청 발주현장 4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금과 근로자 임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체불이 있는 경우 추석 연휴 전까지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사들을 독려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19개 건설현장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를 실시한다.귀성객과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 주변도로 등에 방치되어 있는 자재와 쓰레기를 정비하고 가설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의 결속 상태를 점검해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정래화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건설근로자와 하도급 업체가 체불 걱정 없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 조기 집행을 적극 독려하겠다”며 “행복도시를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약 7만 1천 건의 고품질 한국관광 사진과 영상 데이터를 넥슨게임즈에 제공한다.공사와 넥슨게임즈는 지난 11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K-콘텐츠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공사가 보유한 고품질 관광 이미지·동영상 데이터를 게임 개발의 핵심 자원으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공해, 한국의 자연과 문화가 게임 속에서 사실감 있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따라 공사는 민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고품질 관광 데이터를 넥슨게임즈에 공유하고 넥슨게임즈는 이를 현재 개발 중인 조선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 신작 ‘우치 더 웨이퍼어러’의 배경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공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정부가 선정한 ‘AI·고가치 데이터 TOP 100’에 포함된 ‘전국 관광 이미지·동영상 데이터’ 이다.해당 데이터는 전문가가 촬영하고 공사가 직접 검수·관리하는 검증된 데이터로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왜곡이나 오류 없이 한국 본연의 모습을 게임 내 가상 공간에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K-게임을 활용한 관광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게임을 통해 한국의 자연과 문화유적을 접한 글로벌 사용자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실제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한다.향후 정식 출시 단계에서는 게임 배경이 된 실제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글로벌 사용자 대상 방한 마케팅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김영미 관광AI혁신본부장은 “공사의 AI·고가치 데이터는 AI 학습을 넘어 다양한 이종 산업과의 융복합 협업이 가능한 중요한 데이터”며 “관광 데이터를 활용한 ‘우치 더 웨이페어러’게임 속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자연스러운 방한 유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융복합 협업을 통해 관광 데이터의 활용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6개 지방국제공항을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중국 100대 여행사를 초청해 메가 팸투어를 진행한다.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팸투어에는 공사 해외지사가 초청한 중국 100대 여행사 관계자와 언론인 등 총 112명이 참가했다.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양, 청두 등 중국 각지에서 방한한 참가자들은 6개 팀으로 나뉘어 실제 지방공항의 출입국 동선을 따라 경주, 김해, 대전, 삼척, 제주, 천안 등 권역별 주요 도시를 방문한다.참가자들은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공항과 연계한 지역관광의 매력을 경험했다.또한, 지난 12일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선유줄불놀이’를 관람하는 등 지역 고유의 매력도 만끽했다.팸투어에 참여한 중국 화동 지역 여행사 관계자는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공항을 통해 곧바로 입국해 현지 미식과 자연, 전통문화를 경험하는 동선은 중국 현지 소비자들에게 매우 차별화된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라며 “이번 답사에서 발굴한 독창적인 지역 콘텐츠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모객으로 연결되는 신규 방한 상품을 조속히 출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사는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지방공항 연계 신규 단체관광 상품 100개 이상을 개발할 예정이다.또한 김해 대구 무안 양양 제주 청주 등 6개 지방공항 대상 공항별 홍보 콘텐츠와 권역별 관광통역안내사를 확보하고 중국 현지 여행사의 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체계적인 상품화 기반을 마련해 한중 여행업계의 비즈니스가 실제 지역 방문과 외래객 유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공사는 지난 11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중 여행업계 B2B 트래블마트를 개최했다.강원, 경남, 경북, 대구, 전북, 충북, 충남 등 국내 7개 지방정부가 중국 직항이 운항하는 지방공항과 연계한 지역관광 콘텐츠와 특화 코스를 소개했다.이어진 상담회에서는 중국 주요 여행사, OTA, 언론인, 인플루언서 등과 한국 지자체 및 여행업계가 만나 지방공항을 관문으로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약 700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해 현장에서 79건의 계약이 성사됐다.같은 날 열린 ‘한중 관광업계 교류의 밤’에서 공사 박성혁 사장은 “지방공항은 외래관광객이 대한민국 지역 곳곳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나는 새로운 관문”이라며 “이번 교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방공항 기점의 고품격 체류형 지역관광 상품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오는 9월 16일 오후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에서 지적측량업계, 지방정부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6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디지털 지적의 날'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일을 기념해 지적재조사사업의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지적 분야의 대표 행사다.110여 년 전 종이로 작성된 도면 지적의 오류를 바로잡고 전 국토를 정밀한 디지털 좌표로 구축하는 핵심 국가 인프라 사업올해 기념식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를 전담하며 측량·조사 업무 지원 등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재지정하고 이날 행사에서 지정서를 수여할 계획이다.'21년 9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 이후 민간 지적측량업계의 지적재조사 참여율은 5.9%에서 51.0%로 크게 높아졌고 사업기간도 평균 2년에서 1~1.5년으로 단축됐다.최근 지적재조사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 중이며 작년부터는 AI를 활용해 측량 기준점을 자동으로 추출함으로써 행정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지적재조사 AI 숏폼 콘테스트'도 개최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의 미래를 모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AI·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지적재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융합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 모빌리티·스마트시티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디지털 국토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는 11일 5호선 마천역과 둔촌동~길동 터널 구간에서 열차 내 보조배터리 연기·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인접역에서의 초기 소화부터 터널 내 승객 대피까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열차 운행 중 배터리 열폭주로 연기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관제·승무·영업 부서 간 상황 전파와 119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자동·원격 방송을 통한 승객 안내와 보조배터리·가방 등 가연물 격리 및 냉각 등 초기 대응 과정도 확인했다. 훈련은 열차가 인접역까지 이동해 승객을 하차시킨 뒤 현장에서 대응하는 상황과 터널 내에서 승객을 대피시키는 상황으로 나눠 진행됐다. 터널 대피훈련에서는 비상사다리를 활용해 승객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등 비상상황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공사는 열차 내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할 경우 승객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역과 역 사이의 운행시간이 2분 이내로 짧은 만큼 승무원에게 상황을 알린 뒤 안내에 따라 옆 칸으로 이동하고 다음 역에서 하차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승객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거나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하면 추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승무원에게 알림→안내에 따라 옆 칸 이동→다음 역 하차’의 행동요령을 숙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이번 훈련에서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비상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관제·승무·영업 등 분야별 대응 절차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실제 상황에서도 행동요령을 쉽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 안내도 지속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하면 당황해 열차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기보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옆 칸으로 이동한 뒤 다음 역에서 안전하게 하차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2026년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제5차 포상금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빛의 위원회’설립 및 출범 지원 등 총 3개 성과에 대해 지급했다.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성과 창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개인에 대한 포상도 포함됐다’’ 사회연대경제 제도 기반 마련으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은 사회연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행정안전부는’ 25년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총괄부처로 지정된 직후 11월 제정법 공청회 개최 등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해 신속한 법 제정을 추진했다.특히 범정부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이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쟁점에 대해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한 끝에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2년 만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이끌어냈다.아울러 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전 선제적으로 20개 부처, 146개 과제를 담은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행정안전부는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의견조율과 추진성과을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해 관련 팀과 해당 공무원에게 3천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훈제도 운영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 강화 그간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취소는 각 추천기관의 소극적 태도, 자료 유실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으나 상훈담당관 박동민 사무관은 정부포상 취소업무를 총괄하며 과거사 관련 서훈취소 검토 기준 마련, 정부포상 취소사유 공개 확대방안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부적절한 정부포상의 적극적 발굴 및 취소라는 실질적 성과를 견인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1월에는 간첩 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을 취소했고 3월에는 12.12 군사 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했으며 7월에는 12.12, 5.18 등 관련자 및 간첩조작사건 관련자가 받았던 부적절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부포상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성과창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직원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빛의 위원회’를 설립해 국민의 헌신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행정안전부는 ‘빛의 혁명’ 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고 국민들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회통합지원과 내에 ‘K-민주주의TF’를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설립 및 출범 지원을 신속히 추진했다.특히 K-민주주의TF 김시환 팀장은 전담조직 설립 준비단계부터 시민사회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록물 수집·관리 중심으로 사업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또한 위원회의 간사부처로서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이를 통해 ‘빛의 위원회’ 초기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번 특별성과포상금 대상자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이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은 12년 만에 이룬 결실로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성과이며 과거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빛의 위원회 설립·운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성과”며 “앞으로도 헌신적인 노력과 특별한 성과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속해 국민 삶에 언제나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2026년 한미 공공외교 포럼이 9.10. 워싱턴 D.C.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와 글로벌 사우스: 한미 전략적 협력의 지평 확대’ 주제로 개최됐다. 양측 참석자들은 글로벌 사우스 정세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 한미 對글로벌사우스 공공외교 협력 가능 분야 등 의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이들 지역과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향후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주석 주미국대사관 공사는 축사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는 인구, 경제 규모, 핵심광물, 자원 등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역이며 이번 포럼이 앞으로 한미 양국이 함께 공공외교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과 분야를 아우르는 행사를 계속 발굴해 공공외교의 외연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을 계약 검토, 법령 상담, 공문서 작성 등 실제 조달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 행정에서 주목을받고 있다.조달청은 11일 ‘인하우스 AI 개발 TF 성과 시연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이 직접 개발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AI 서비스 7종의 성과와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인하우스 AI 개발 TF’는 개발의 전 과정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조직 내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조달청은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을 팀장으로 직원 26명이 참여하는 TF를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특히 조달청은 업무망 내 안전한 AI 개발·배포 환경을 자체 구축하고 자연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바이브 코딩’ 방식을 활용해 직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했다.이를 통해 개발된 주요 서비스는 △조달법령 AI 상담 △보도자료 및 인사말씀 초안 생성 △공문서 기안문 자동 작성 △국회 업무관리 △지능형 업무 자동화 서비스 등이다. 조달 도우미 AI …법령 상담부터 보도자료 생성까지‘조달법령 AI 상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법령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내부데이터와 결합해 상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물가협회 자료와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등을 활용해 규격별 단가를 검색하는 기능도 추가해 조달업무의 법령 및 정보 검색 시간을 줄였다.‘보도자료·인사말씀 초안 생성’은 보고서나 행사계획 등을 입력하면 AI 에이전트가 분량․강조 내용․스타일 등 지정한 형식에 따라 보도자료와 인사말씀 초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복·유사업무…이젠 조달청 직원이 만든 AI가 돕는다‘공문서 기안문 자동 작성’은 수요기관과의 업무 협의, 입찰공고 게시 등 계약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공문서를 표준 서식에 맞춰 자동 생성토록 개발해 반복적인 문서 작성 업무를 간소화했다.‘국회 업무관리’는 국회 요구자료 처리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접수된 내용을 분석해 소관 부서를 자동 배정하고 과거 유사 질의 및 답변을 추천하거나 전문 검색을 지원한다.‘지능형 업무 자동화’는 법령 검색시 인용․피인용 관계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해 조달법령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별 할 일 목록을 관리 및 알림 기능을 통해 일상적 업무를 자동화했다.아울러 모든 AI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조달 AI 포털’도 함께 개발․운영해 접근 편의성과 관리 효율성은 물론 추가 개발되는 AI 서비스에 대한 확장성도 높였다.이 서비스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에 참여한다는 점이다.현업 담당자가 업무 절차와 필요한 기능을 가장 잘 알고 있는만큼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지속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장점이다.조달청은 TF뿐 아니라 각 현업부서에서도 AI를 활용한 업무 개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우수직원 포상 등을 통해 직원 주도 AX 문화를 확산해 나갈계획이다.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AI 전환의 출발점은 직원들이 매일 수행하는 업무에서 개선점을 찾아 AI로 직접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조달업무 전문성과 AI 기술을 결합해 조달업무를 지능화 및 효율화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조달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계획이다.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제3자인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적법한 처리근거를 갖췄는지, 민감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의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예정이다.이번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관련되어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다.이에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 긴급하게 삭제·차단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구글 및 웹사이트 운영기관이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