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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일자리·주거·교통 함께 들어선다” 새만금 투자지원 TF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새만금에 일자리와 함께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확충된다. 국토교통부가 투자지원 조직을 가동하면서 기업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에 정착하려는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4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투자지원 TF’를 출범한다.이번 TF는 지난 2월 투자협약식에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특히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현대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지역의 정주·교통 여건 개선, AI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 각 분야별 투자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재로 열릴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난 3월에 시작된‘새만금·전북 대혁신 TF’ 와 연계해 새만금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TF 회의에서는 새만금이 로봇·수소·AI 첨단성장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토도시, 교통, 주택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먼저,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새만금 AI도시 조성을 위해 로봇, 자율자동차 친화형 도시 설계를 지원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특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둘째, 교통 분야는 새만금 철도 등 기반시설 적기 개통을 통해 새만금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소 인프라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셋째, 주택 분야는 새만금 투자기업 종사자 등이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특별공급 대상 확대, 문화·여가공간 조성 등 정주 여건 조성을 지원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현대차그룹 약 9조원 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 수소, AI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새만금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토부가 적극 뒷받침해 지방투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새만금 투자지원 TF를 통해 5월초까지 국토부 차원의 세부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또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기준 마련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현대차그룹과의 지원방안을 위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청년이 머무니 마을에는 활력이,2026 청년마을 10곳 새롭게 문 연다.

[국회의정저널] 비어있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문화와 사업의 거점으로 바뀐다.행정안전부는 전국 141개 팀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청년 자립을 이끌 ‘2026년 청년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대전 중구, 강원 철원군, 충남 논산시, 전북 김제시·고창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의 10개 지역이 선정됐다.선정된 청년 단체에는 연간 2억원씩, 3년간 총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전문가 상담과 기업ESG 연계,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계속 이어간다.이번에 선정된 마을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강원 철원에는 북한 이탈 청년과 지역 청년이 협업해 ‘미리 만나는 통일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지역 대표 상표를 만드는 일을 추진한다.경북 봉화에서는 전국에서 정원을 배우고 즐기러 찾아오는 정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고품격 정원 가꾸기 문화와 농업 자원을 결합한 취·창업 실험실 ‘그린가드너스’를 운영해, 청년들이 스스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다진다.전북 김제 청년마을은 김제 평야 마을방송국 ‘논논’을 개국하고 운영해 체류형 콘텐츠 창작자를 키우고 논바닥 캠핑 영상제 등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관계인구와 정주 기반을 함께 늘려나간다.2018년 시작된 청년마을 사업은 2025년까지 총 51개의 마을을 조성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과 주민 교류를 통해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이번에 선정된 10곳 역시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주거·창업·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하고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자원을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하는 ‘경제적 자생력’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청년마을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출발점”이라며“청년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기술 전문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발탁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태양광 기술 분야 현장 전문가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에 임용됐다.인사혁신처는 윤주환 전 한화솔루션 상무를 산업부 국표원 기술규제협력과장으로 발탁했다고 13일 밝혔다.기술규제협력과장은 국내외 기술 규제 관련 정보 관리, 기업 애로사항 발굴·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규제대응 지원 등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기술 규제 관련 협력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이번 인사는 산업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018년 이후, 산업부의 세 번째 임용 사례다.윤주환 신임 과장은 약 25년간 엘지전자 태양광 상품기획팀·기술전략팀, 한화솔루션 재생에너지 부문 상무 등을 역임하며 태양광 상품기획부터 기술 전략 수립, 시스템 개발까지 두루 경험한 실무형 전문가다.특히 그는 한화솔루션에서 전력변환장치 등 차세대 태양광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며 미국 안전 인증 취득 등 국내외 기술 규제 관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엘지전자 기술전략팀장 재직 당시 국표원의 ‘태양광 발전기술 표준화 및 보급 활성화 기반 구축’ 과제에 표준 전문가로 참여하는 등 정부 정책과 산업현장을 잇는 가교역할도 수행했다.윤주환 과장은 “현장에서 규제가 기업의 성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몸소 경험했다”며 “그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기술 규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인사처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신기술 개발부터 표준․인증까지 전 과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기술 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에 대해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제도다.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32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국회의정저널]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단속반을 운영해 국유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소각,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특별단속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거나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반복적·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소중한 산림 자원은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고 보호해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모두가 한적하고 쾌적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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