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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0일 매주 ‘작은현장, 안전의날’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점검에 참여해,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일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조치와 추락 등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김영훈 장관은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데크플레이트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예방조치 및 화재 시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결과, 작업구역 내 의자만 둔 형태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한파 시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 갖추도록 지시했다.또한, 계단·슬래브 등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해체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 강관·이동식비계의 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기준 미준수, 비상구 안내표지 미설치 등 화재 대피경로 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한편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은 지난 10월 점검했던 서대문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현장을 불시에 다시 찾아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그 결과, 단부 추락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즉시 재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했다.이번 재감독은 김영훈 장관이 최근 기관장회의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불시에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불시 점검을 마친 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은 작은 안전조치 하나를 소홀히 해도 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산재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트롤, 불시점검, 재감독 등 현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한파특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 따뜻한 쉼터·물 제공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특히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천 개소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200개소는 새벽 작업시간 조정과 함께 질식·화재·폭발·떨어짐·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도 병행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경주 황오·인왕 B지구에서 발굴조사 중인 2호 덧널무덤에서 4세기대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확인했다.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공개회를 개최한다.경주 대릉원 일원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거대한 봉분을 갖춘 5~6세기 신라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이번에 조사된 2호 덧널무덤은 이러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2호 덧널무덤은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만든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이다.으뜸 덧널은 묘광 길이 6.8m, 너비 3.8m, 딸린 덧널은 묘광 길이 5.0m, 너비 3.3m이다.으뜸 덧널은 동북쪽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에 깬돌을 깔았으며 내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일부 구역에는 큰돌을 올려두기도 했다.이혈주부곽식 :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조성한 무덤 구조특히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 모두 동쪽과 서쪽에서 유물 부장 양상이 구분되는 특징이 확인됐다.으뜸 덧널 서쪽에서는 화살촉, 금동제 초미금구, 오늬, 갑옷 조각, 굽은옥, 마노제 다면옥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됐다.반면 동쪽에서는 피장자가 착장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딸린 덧널의 서편과 동편의 유물 부장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서편에서는 판갑과 찰갑 등 다양한 철제 갑옷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반면, 동편에서는 짧은목항아리, 깊은바리토기 등 토기류와 띠모양 철제 유물이 확인됐다.특히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파편 형식으로 확인되었던 띠모양 철제유물이 말안장의 뼈대인 안장틀의 일부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온전한 형태로는 처음으로 출토되어 그 구조와 제작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판갑 : 비교적 넓은 철판 여러 장을 연결해 몸통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찰갑 : 작은 철판인 소찰을 가죽끈 등으로 엮어 몸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대상철기: 일정한 폭의 띠 모양 철판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해 만든 철제 유물순장자의 흔적도 발견됐다.으뜸 덧널의 서편 중앙에서는 10대로 추정되는 사람의 치아와 아래턱뼈가 확인된다.딸린 덧널의 중앙에서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이 확인되어 순장자 1명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러한 공간 배치와 유물 출토 양상을 보면, 최소 2명 이상의 순장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하나의 무덤에서 판갑과 찰갑이 함께 출토됐다.머리를 보호하는 세로긴철판투구 2개체, 몸통을 보호하는 세로긴철판갑옷 3개체, 목가리개 2개체, 허리가리개 2개체 등이 확인됐다.경주지역에서 판갑과 찰갑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함께 출토된 첫 사례로 4세기 신라의 갑옷 제작기술과 무장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례 의례와 관련된 흔적도 확인됐다.으뜸 덧널 상부에서 오리 머리 모양이 장식된 원통형 그릇받침, 짧은목항아리, 갑옷 조각이 확인됐으며 같은 종류의 조각이 덧널 상부와 함몰부, 바닥에서도 확인됐다.이는 토기와 갑옷 조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훼기 의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무덤의 구조와 다양한 갑옷, 치아, 장례 의례의 흔적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등장하기 이전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특히 이후에 조성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과의 비교를 통해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의 변화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현장공개회에서는 2호 덧널무덤의 구조와 특징, 주곽 내 공간별 유물 부장 양상과 순장 추정 인골, 판갑과 찰갑 등 주요 유물의 출토 현황과 장례 의례의 흔적을 소개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 출토 유물을 비롯한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보존처리와 추가 분석 등을 통해 4세기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성과를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2021년 8월에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청이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면서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법시행 이후 항만하역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어 항만운송 종사자의 작업 안전도가 개선됐다.하지만 개별 항만 단위의 안전사고 관리가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항만별, 업종별 정확한 재해 실태 파악 및 원인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해금 5년마다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또한, 매년 1회 이상 항만 안전사고 유형과 발생 현황, 사고 수습 조치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항만재해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게된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항만 안전사고 관리가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일관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관련 조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9월 11일 경남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한국선급, 한화오션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쇄빙연구선 착공식이 개최된다고밝혔다.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지난 2009년 취항한 첫 번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 이은 우리나라 두 번째 쇄빙연구선이다.아라온호만으로는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현장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80도 이상의 고위도 북극해 접근에 제한이 있어 새로운 쇄빙연구선의 필요성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와 한화오션은 작년 7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장비 계약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새로운 쇄빙연구선은 아라온호에 비해 50% 가량 향상된 쇄빙능력을 바탕으로 북극항로에서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해빙현황과 북극해 어족자원, 해저지질 등 북극 관련 연구를 폭넓게 수행할예정이다.또한 LNG와 저유황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체계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모듈형 연구시설을 탑재해 기존의 고정식 설비와 비교해 연구 공간 활용도도 크게 향상시킬계획이다.이날 착공된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올해부터 건조를 시작해, 2029년에 완공되면 시험항해 이후 2030년부터 정식으로 북극 연구를 시작하게된다.향후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북극 연구를, 기존 아라온호가 남극 연구를 전담하게 되면 남·북극 연구항해 일수는 기존의 연간 약 85일에서 약 270일로 3배 이상 증가한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는 다가올 북극항로시대를 대비해 과학연구자료를 축적하고 극지연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건조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가뭄·홍수 등 각종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수지의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준설사업을 영농기 이후 본격 시행한다고밝혔다.농식품부는’ 24년부터 준설예산을 대폭 확대해 저수지 준설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520억원을 투입해 저수지 131개소에 퇴적된 토사 2,629천㎥를 준설하고 이를 통해 저수지의 저류기능을 회복시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홍수대응능력도 강화 시킬계획이다. 금년 6~8월에는 평년에 비해 매우 적은 강수량으로 저수율이 낮아져 일부 시군의 경우 가뭄위기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26년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7,454개소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2개월 평균 강수량 361.2mm, 2개월 평균 저수율은 47.8% 저수지 3,428개소, 양수장 3,920개소, 양배수장 106개소 특히 가뭄이 극심한 4개 시·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지방정부·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점검을 실시해 저수지·양수장 등 주요 시설물의 작동 및 관리상태, 가뭄대비 농업용수 관리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수리시설 점검결과 양수장 흡입조 수위 미달에 따른 양수장 가동불가 등을 확인하고 신속한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요청한 재해대책비 114억원을 추가로 편성 지원해 대체용수 급수를 위한 하상굴착, 임시펌프 및 송수호스 설치, 관정개발, 급수차 동원 등에 활용토록 했다.최근 기후변화로 가뭄·홍수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저수지 기능회복을 통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대응 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필요해’ 30년까지 저수지에 퇴적된 8,376천㎥의 토사 준설을 추가로 추진할계획이다.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 극한 기상 현상의 일상화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보수·보강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재해예방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자조금과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추석 성수기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13일 동안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2026년 추석 맞이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고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밝혔다.참여업체별 할인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매장별 축산물 소매가격 비교 서비스 앱 할인대상은 소비자 선호도와 수요가 많은 등심을 비롯해 양지․설도 등 불고기․국거리류이며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업체의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7,590원/100g, 양지는 4,300원, 그밖에 불고기․국거리류는 3,310원 이하로 판매되며 이는 9월 상순 소비자가격 대비 약 31~34%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이번 할인 행사에 참여한 업체별로 부위와 등급에 따라 할인가격은 상이하나, 정상가격과 비교하면 최대 52.4%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된다.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가족과 함께 한우고기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맛있는 한우와 함께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27년 신규사업 선정절차를 9월 11일부터 착수한다’ 27년부터는 사업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역주민·상인 등 사업주체의 역량제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주체 육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공모 선정절차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일정 등을 감안해 ‘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지방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접수토록 하고’ 27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고부터 접수까지 약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최소 2회 이상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또한, 지역 내 SOC 현황조사를 강화해 유사시설 중복을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을 마련해 활용토록 한다.‘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으로 구분되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해 선정한다.역사·문화·산업 등 다양한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화, 상권활성화,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 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점 단위의 기반시설 설치·정비, 건축물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유형으로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9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한다.9월 17일에는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026년 9월 17일 오후 3시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임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지원센터·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내 모든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 오후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과 둔촌동역~길동역 간 터널 구간에서 비상정차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고 철도 운영기관 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최근 열차 내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철도운영사의 이례사항 대응역량 진단 필요훈련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의정부시청참관, 의정부소방서참관, 시민참여자 등이 함께한다.이번 훈련을 통해 열차 운행 중 배터리 열 폭주 상황을 가정해 관제·기관사·역무원 간 상황 전파와 초기대응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한다. 거여역을 출발한 열차에 화재가 발생하고 다음 역인 마천역에 도착 전·후 대응하는 훈련이다. 기관사 및 관제 등의 상황인지·전파, 초기대응, 유관기관 소통체계, 복구조치까지의 전 훈련 과정을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점검한다. 둔촌동역을 출발한 열차에 화재가 발생하고 승객의 임의 비상핸들 작동으로 열차가 터널 내 정차한 극한상황을 가정한 훈련이다. 기존의 인접역 정차 대응 절차에 더해 승객과의 소통, 초기진화, 대피안내, 잔류승객 확인, 인접열차 정차지시 등 비상 상황에서 기관사·관제의 신속·적정한 현장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한다.아울러 이번 훈련에서는 분야별 대응 절차와 유관기관 전파체계를 다시 살펴보고 시민참여자의 의견도 적극 수용하는 등 미흡사항 발견 시 사고 대응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 등 전국의 철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고대응 훈련에 지속 노력하고 있다.이번 서울교통공사 화재대응 훈련을 포함해 올해 3분기까지 총 13회의 철도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으며 4분기에도 광주·대전·대구·부산교통공사 등 6회의 훈련을 계획 중이다.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사고는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과 체계적인 승객 대피가 인명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라며“앞으로도 실제 상황과 다름없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 철도사고·재난 대응력을 제고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역 수요에 기반한 도심항공교통 초기 상용화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의 최종사업 대상지로 서울특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충북 등 5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비행환경과 인프라 활용성, 서비스 수요 및 공공서비스 연계성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서울특별시는 공공의료와 한강 관광을 연계한 복합형 UAM 서비스 모델을 제안했다.‘서울시 UAM 서비스모델’김포공항과 한강변 의료기관을 연계해 응급 의약품, 이식용 장기 등의 신속한 수송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와 함께, 한강 주요 거점을 연결해 관광객이 주요 경관을 공중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서울특별시에 최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비를 1:1로 매칭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초기 상용화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지원금은 버티포트 입지, 건축계획, 운항노선 및 항로 분석, 전파·통신 환경 평가 등 실제 UAM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활용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주와 대구·경북을 예산지원형 지역으로 선정해 올해 사업계획 수립과 버티포트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 발굴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027년 UAM 신규 예산으로 기체 도입 150억원과 항로 설계, 버티포트 등 인프라 구축 200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해 실증·상용화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기체 도입비는 실증·상용화 시범사업에 활용하고 인프라 구축비는 지방정부와 1:1 매칭해 총 4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UAM 서비스가 실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세종 국립박물관단지가 첫 번째 박물관인 어린이박물관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지난달 두 번째 박물관인 도시건축박물관의 준공을 마치며 행복도시를 대표할 복합문화단지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10. 브리핑을 통해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어린이박물관 50만 돌파 및 도시건축박물관 준공] 2023년 12월 개관하며 첫 문을 연 ‘어린이박물관’은 창의·융합형 전시·체험을 통해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 증진과 미래 융합인재 양성에 기여하며 국립박물관단지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고 개관 2년 8개월 만인 지난달 8월 말 기준 누적 관람객 약 50만명을 달성했다.여기에 지난달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의 두 번째 주자인 ‘도시건축박물관’ 이 건축공사를 준공하며 단지 완성의 두 번째 단추를 꿰었다.도시건축박물관은 연면적 21,091㎡, 부지면적 11,970㎡,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국내외 도시·건축 문화의 허브이자 연구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전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전시공사를 거쳐 2027년 7월 공식 개관할 계획이다.이처럼 결실을 맺고 있는 국립박물관단지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행복청을 비롯한 국토부, 문체부, 행안부, 국가유산청 5개 관계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2016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박물관단지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확립했다.이후 개별 박물관별로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독립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건축 설계안을 도출했으며 어린이박물관을 시작으로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행복청은 어린이박물관과 도시건축박물관의 흐름을 이어 1구역 내 나머지 박물관인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 고유의 디자인을 전시·보관하는 디자인박물관과 다양한 디지털 기술·자원과 문화유산을 접목해 활용하는 디지털문화유산센터는 올해 6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거쳐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우수한 기록유산과 대표 기록물을 경험할 수 있는 국가기록박물관은 2025년 3월 설계에 착수해 203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한편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에 들어설 국립민속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31년 이전 개관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행복청은 설계 및 건립과정에서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과 조화로운 연계를 위해 적극 소통하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단순 박물관 집적을 넘어선 ‘통합 문화 공간’ 구축] 최근 정부가 경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립박물관단지는 이에 앞서 박물관 간 공통 기능을 선제적으로 통합․연계하는 ‘통합 운영 체계’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국립박물관단지는 여러 개별박물관을 한 곳에 집적해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박물관단지로 통합 운영을 통해 각 박물관이 지닌 고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학술적 전문성과 단지 차원의 운영 효율을 높여 관람객들에게 기존 박물관에서 경험하지 못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또한 시설과 인력 등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는 물론, 박물관의 핵심 시설인 ‘통합수장고’를 중심으로 단지 내 박물관 소장품의 공동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박물관 간 협업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홍순민 시설사업국장은 “지난달 누적 관람객 50만명을 돌파한 어린이박물관의 성공적인 운영과 도시건축박물관 준공을 계기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며 “후속 박물관도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립박물관단지가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지적 및 공간정보 업무 종사자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 양성의 장 마련 지적·드론측량 분야의 최신 기술을 익히고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마련된다.특히 올해부터 대학생 부문을 신설해 미래 공간정보 인재의 참여 기회도 넓힌다.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동안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6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를 개최한다.올해로 7회 째를 맞는 경진대회는 지적측량과 드론측량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되며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방정부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업계 종사자 및 대학생 등 약 300명이 참여한다.특히 올해부터는 드론측량에 대학생 참여 부문을 신설해 공간정보 미래 인재들이 최신 측량 기술을 경험하고 실력을 겨룰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지적측량 부문은 위성 신호를 수신해 측정하는 위성항법시스템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는 측량기술을 평가하고 드론측량 부문은 저고도 드론을 활용해 토지 경계 및 형상 등을 측정한 결과·정확성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국토교통부는 최신 지적·드론측량 기술을 확산·보급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22년부터 드론측량 부문을 신설해 현장의 관심을 높였고 ’ 23년‘드론지적측량 규정’ 제정으로 드론측량을 제도화했다.드론측량은 일반 지적측량 기법 대비 투입 인원과 시간이 절감되고 접근이 어려운 산지나 대규모 측량 등에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어 활용을 확산 중이다.아울러 대학생부 경진대회는 국가기술자격인 지적기사 자격 시험과 유사한 문제를 출제해 참가 대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회 방향을 설정했다.국토교통부 김태형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공공·민간·학계가 지적측량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적·드론측량 분야에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측량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OECD 지역 정책 논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국내에 공유하고 정책적 시사점 마련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차 OECD 지역개발정책 세미나’ 가 9월 10일 오후 3시 세종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된다.이번 세미나는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글로벌 지역개발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이를 국내 지역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주요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는 한편 국내 우수 정책사례의 국제 의제화 가능성도 모색할 예정이다.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 지역회복 정책, 지역혁신, 탄소중립, 인구변화, 디지털 전환 대응 등 OECD 회원국의 지역 경쟁력 제고 방안 등 논의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OECD의 지역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한국의 국토정책 현황과 계획, OECD와의 지역정책 협력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글로벌 지역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이후 종합토론에서는 OECD와의 정책협력 방향과 국내 지역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논의하고 그리고 국내 지역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향후 OECD 지역개발정책 논의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이주열 정책기획관은 지역균형발전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현 시점에 OECD 논의 동향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한 세미나 개최를 환영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OECD의 주요 지역개발정책 논의를 국내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정책 동향과 국내 지역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