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BAMA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 8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지난 11월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의 5개 분야별 작업반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논의한다.현재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노동시장에서도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임금·복지·안전 등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으며 AX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와 제도권 내 사회안전망 보호 범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개선반은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이중구조의 근본적 원인인 산업구조·거래관행 등과 관련한 정책도 함께 살펴보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조건, 일할 기회, 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정책의 보완사항과 추가 과제를 살펴보았다.특히 각 부처 간 정책 연계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반 회의를 개최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할 계획이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왜 현장의 양극화는 여전한 것인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캠페인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강화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에서 금일 08:20~09:00)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겨울방학 전까지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강화·연장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주관으로 덕수초등학교 교장,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장,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등교 시간대에 진행됐다.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수칙이 담긴 학용품 등을 나눠주며 “횡단보도 건널 때 주위를 살필 것”, “자전거, 킥보드 탈 때 안전모 착용”, “차량 탑승 시 안전띠부터 착용” 등을 당부했다.아울러 행사 전·후 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통학로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 활동도 이어갔다.경찰청은 겨울방학 전까지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용 경찰 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사고위험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또한 교통경찰·지자체·녹색어머니 등 협업체계를 구축·활용해 단속과 연계한 가시적인 현장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며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 일대 중·소 건설현장 일제 패트롤 점검, 한파·추락 등 기본 안전조치 집중 확인

[국회의정저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0일 매주 ‘작은현장, 안전의날’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점검에 참여해,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일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조치와 추락 등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김영훈 장관은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데크플레이트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예방조치 및 화재 시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결과, 작업구역 내 의자만 둔 형태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한파 시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 갖추도록 지시했다.또한, 계단·슬래브 등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해체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 강관·이동식비계의 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기준 미준수, 비상구 안내표지 미설치 등 화재 대피경로 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한편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은 지난 10월 점검했던 서대문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현장을 불시에 다시 찾아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그 결과, 단부 추락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즉시 재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했다.이번 재감독은 김영훈 장관이 최근 기관장회의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불시에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불시 점검을 마친 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은 작은 안전조치 하나를 소홀히 해도 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산재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트롤, 불시점검, 재감독 등 현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한파특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 따뜻한 쉼터·물 제공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특히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천 개소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200개소는 새벽 작업시간 조정과 함께 질식·화재·폭발·떨어짐·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도 병행 확인할 계획이다.

대릉원 이전 신라의 지배층 무덤, 그 실체를 찾다

[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경주 황오·인왕 B지구에서 발굴조사 중인 2호 덧널무덤에서 4세기대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확인했다.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공개회를 개최한다.경주 대릉원 일원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거대한 봉분을 갖춘 5~6세기 신라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이번에 조사된 2호 덧널무덤은 이러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2호 덧널무덤은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만든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이다.으뜸 덧널은 묘광 길이 6.8m, 너비 3.8m, 딸린 덧널은 묘광 길이 5.0m, 너비 3.3m이다.으뜸 덧널은 동북쪽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에 깬돌을 깔았으며 내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일부 구역에는 큰돌을 올려두기도 했다.이혈주부곽식 :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조성한 무덤 구조특히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 모두 동쪽과 서쪽에서 유물 부장 양상이 구분되는 특징이 확인됐다.으뜸 덧널 서쪽에서는 화살촉, 금동제 초미금구, 오늬, 갑옷 조각, 굽은옥, 마노제 다면옥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됐다.반면 동쪽에서는 피장자가 착장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딸린 덧널의 서편과 동편의 유물 부장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서편에서는 판갑과 찰갑 등 다양한 철제 갑옷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반면, 동편에서는 짧은목항아리, 깊은바리토기 등 토기류와 띠모양 철제 유물이 확인됐다.특히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파편 형식으로 확인되었던 띠모양 철제유물이 말안장의 뼈대인 안장틀의 일부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온전한 형태로는 처음으로 출토되어 그 구조와 제작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판갑 : 비교적 넓은 철판 여러 장을 연결해 몸통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찰갑 : 작은 철판인 소찰을 가죽끈 등으로 엮어 몸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대상철기: 일정한 폭의 띠 모양 철판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해 만든 철제 유물순장자의 흔적도 발견됐다.으뜸 덧널의 서편 중앙에서는 10대로 추정되는 사람의 치아와 아래턱뼈가 확인된다.딸린 덧널의 중앙에서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이 확인되어 순장자 1명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러한 공간 배치와 유물 출토 양상을 보면, 최소 2명 이상의 순장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하나의 무덤에서 판갑과 찰갑이 함께 출토됐다.머리를 보호하는 세로긴철판투구 2개체, 몸통을 보호하는 세로긴철판갑옷 3개체, 목가리개 2개체, 허리가리개 2개체 등이 확인됐다.경주지역에서 판갑과 찰갑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함께 출토된 첫 사례로 4세기 신라의 갑옷 제작기술과 무장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례 의례와 관련된 흔적도 확인됐다.으뜸 덧널 상부에서 오리 머리 모양이 장식된 원통형 그릇받침, 짧은목항아리, 갑옷 조각이 확인됐으며 같은 종류의 조각이 덧널 상부와 함몰부, 바닥에서도 확인됐다.이는 토기와 갑옷 조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훼기 의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무덤의 구조와 다양한 갑옷, 치아, 장례 의례의 흔적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등장하기 이전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특히 이후에 조성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과의 비교를 통해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의 변화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현장공개회에서는 2호 덧널무덤의 구조와 특징, 주곽 내 공간별 유물 부장 양상과 순장 추정 인골, 판갑과 찰갑 등 주요 유물의 출토 현황과 장례 의례의 흔적을 소개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 출토 유물을 비롯한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보존처리와 추가 분석 등을 통해 4세기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성과를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