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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반 넓힌다, 공용윤리위원회 2개 추가 지정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해, 전국 15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운영한다.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환자·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나,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해 환자가 담당의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의료진이 환자가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족이 치료를 지속해줄 것을 요구해 갈등이 지속되는 사례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즉, 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윤리위원회 설치가 저조하고 이에 국민들이 중소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중소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도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된다. 협약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과정과 관련된 심의·상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공용윤리위원회는 중소 의료기관에는 윤리위원회 설치·운영 부담을 줄여 제도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환자와 가족에게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현재 제도 참여에 대한 협약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위탁협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협약을 신청하면, 지역별 관할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협약 의료기관도 직접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연명의료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담당 인력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등을 할 때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공용윤리위원회별 관할 지역과 위탁협약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더불어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도 강화해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음악극 “대동강의 눈물, 평화의 꽃으로 피다” 개최
[국회의정저널]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7월 4일 이북5도청에서 실향민의 아픔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그린 ‘대동강의 눈물, 평화의 꽃으로 피다’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일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이 현재 진행형인 우리 사회에 ‘전쟁 없는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6.25 전쟁 당시 대동강 철교를 건너며 피난길에 생이별해야 했던 실향 1세대 어르신들의 치열했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다을 전했다.전체 행사는 총 3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제1부는 이북5도청 광장에서 ‘고향의 맛을 느끼다’ 와 ‘그리운 고향,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을 주제로 문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실향민들에게는 짙은 향수를, 미래 세대에게는 이북 전통문화에 대한 친숙함을 전하기 위해 평양냉면과 만두, 지지미 등 정통 이북식 먹거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무료로 제공했다.이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청사 1층과 5층 로비에서 펼쳐지는 제2부는 ‘그때를 회상하다’ 와 ‘잊지 못할 얼굴, 잊어선 안 될 약속’을 주제로 사진전, VR 체험, DNA 채취, 사진으로 보는 6.25, 고향 찾아주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채워졌다.행사의 백미인 제3부는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5층 강당에서 ‘대동강 푸른 물 위에 띄우는 평화의 노래’를 부제로 한 특별 음악극 ‘한많은 대동강’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이번 공연의 원작자이며 행사의 기획을 맡은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대동강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눈물과 한이 서린 역사의 현장”이라며 “이번에 선보이는 음악극을 통해 모진 세월을 견뎌오신 어르신들의 오랜 한을 위로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는 다시는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준엄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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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경찰·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산하기관 업무보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8일부터 1월 12일, 1월 14일 3일에 걸쳐 경찰청, 소방청과 20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업무보고의 세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1월 8일 10시에는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산하기관 5곳*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같은 날 15시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디지털·안전 분야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1월 12일 15시에는 경찰청과 경찰청 산하기관 3곳*이 업무보고를 한다.이어, 1월 14일 10시와 14시에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부조·재정세제 분야 4개 기관*과 지방자치·과거사 분야 5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에 발맞춰, 소속 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하여, 전 부처 소속 청 및 산하기관 최초로 업무보고 영상을 국민께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경찰청 및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 역시 촬영해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공개한다.각 업무보고의 세부 내용은 업무보고 당일 사후 브리핑을 진행해 국민과 언론에 주요 내용을 알리게 된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1.07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연쇄 해킹사고에 대비한 보안강화 등 주의 당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포럼*을 통해 국내 의료·교육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하여 판매하는 동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규모 웹사이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연쇄 해킹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기업 및 기관들에 보안점검 활동 강화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5일 간에 해킹포럼에서 확인된 국내 피해 기관·기업 등에 침해사고 정황을 즉시 공유하였으며, 침해사고 여부를 점검한 후 침해사고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여,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또한, 1월6일에는 추가적인 정보 탈취 등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나라 → 알림마당 → 보안공지를 통해 ‘최근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기업 보안 강화 요청’ 보안 공지문을 게시하였고, CISO 및 C-TAS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과 취약점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내 기업 및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크웹, 해킹포럼 등에서 국내 기업 등의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1.07
홍지선 2차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쿠팡 물류센터 시설 점검
[국회의정저널]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7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쿠팡CFS 곤지암1센터*를 찾아 물류센터 시설과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관리실태와 근로 여건 전반에 대한 우려를 직접 확인하고, 물류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센터를 찾은 홍 차관은 쿠팡CFS로부터 물류센터 운영과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을 보고 받고,“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와 쿠팡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면서, “우리부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홍 차관은 물류센터 내 종사자들의 근로 현장을 점검한 뒤, “연초부터 수고해주시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정부도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1.07
재난·사고를 규명하는 국과수 감정관들,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연구원 소속 감정관 4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발전 및 국민 편익증진에 특히 기여한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매년 55명 내외로 선발된다.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들은 최근 고도화된 신종범죄, 사회적 사건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정기법을 개발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감정결과 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통령 표창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한 이재형 연구사가 수상했다.이재형 연구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고기록장치* 데이터와 비교·검증함으로써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국무총리 표창은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을 개발한 임성호 연구사, △대형참사 발생 시 각각 법의학 및 유전자 분야에서 희생자 검안 및 디엔에이 시료 채취, 분석 등 신속·정확한 대처로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힘쓴 김민정 법의관과 김응수 연구관이 수상했다.임성호 연구사가 개발한 분석모델은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인공지능 기술 오용에 의한 사회적 부작용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민정 법의관과 김응수 연구관은 제주항공 사고의 참혹한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의 품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하루 2회 헬기로 유전자 시료 이송, △원활한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신원확인증명서’ 개발·발급 등으로 사고 18일여 만에 희생자 179명 전원의 신원 확인을 마쳤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국과수의 감정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삶에 닿을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1.07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 및 보상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 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 및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되고 그 결과 입주민이 인터넷 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 바 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국 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 및 통신사업자 와 전담반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 조사를 하였다.과기정통부는 시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방법·절차 및 보상·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총 14.4만 개소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하며,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관리 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 사업자 정보와 접수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입주민이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총무 등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시범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사업자별 고객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및 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 누리집 게시, 한전 등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홍보·안내를 통해 관리주체가 인터넷 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하여,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조사 및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전담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통신사업자 연합회는 조사의 세부 사항 안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료 신청· 실태 상시 점검 및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1.07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 정명수 대표 선정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파네시아 정명수 대표를 선정하였다.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은 최근 3년간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해 과학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를 매월 1명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대한민국 대도약” 성장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수과학자 포상의 영예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명칭을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 통신 박람회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를 비롯해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컴퓨팅 및 시스템 분야의 기술 단계별 이행안과 표준이 제시되는 1월을 맞아 모듈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조 설계 기술로 인공지능 기반 시설 비용 절감과 효율 개선에 기여한 정명수 대표를 수상자로 선정했다.최근 널리 활용되는 챗GPT와 같은 대규모 인공지능 서비스는 많은 양의 연산 및 메모리 요구로 인해 수백만 개의 장치를 연결한 초대규모 시스템에서 실행되는데, 기존 방식은 중앙처리장치, 그래픽처리장치, 인공지능 가속기, 메모리 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실제 활용에 맞게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정명수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장치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조합해 쓸 수 있는 ‘조립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조’를 설계하고, 다수의 장치 간 연결 방식, 연계 및 장치 간 위상 등을 소개한 설계 안내를 마련하였다.특히, 차세대 연결 표준인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 장치들을 서로 다른 노드에 분리·관리하는 저전력·고효율 연계 기술을 개발하여 조립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조의 확장성과 운영의 유연성을 동시에 개선하였다.더불어,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과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위해 UALink*, NVLink**와 같은 가속기 중심의 연계 기술과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조립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조에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계 기반의 시스템과 데이터센터 구조는 기술 백서 형태로 공개한 바 있다.정명수 대표는 파네시아 창업가이자 컴퓨터 구조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회인 국제 컴퓨터 구조 심포지엄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연구자로서, 과기정통부 기초 연구 사업 수행, 2025 소비자 가전 전시회 혁신상 수상 등 인공지능 기반 시설 및 반도체 연결 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정명수 대표는 “최근 세계 최초로 PCle 6.4/CXL 3.2 기반 패브릭 스위치를 개발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견본 칩을 배포해 제품 양산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라면서, “각 장치의 개별 성능뿐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연결·활용할 수 있는 연계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시설 분야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과학 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인들이 인공지능, 생명 과학 등 첨단 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연구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1.07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의 56.8%, ‘도전행동 완화’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도 예산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이번 만족도 조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이용자와 보호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향후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조사 결과,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을 통해 ▴휴식 등 개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되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후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도전행동이 완화되었으며,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은 98.3점, ‘주변에 추천 의향’은 96.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또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으로는 ‘여가활동’을, 가장 확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정서・행동안정 지원’을 꼽았으며, 서비스 개선사항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시간・인원확대, 돌봄인력 충원 등의 의견이 주요하게 제시되었다.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더욱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를 31,086원*으로 높이고,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1.07
서울 지하철 전 역사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구축 완료
서울교통공사는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1~8호선 273개 전 역사에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 및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한 이후 4개월 만으로, 2009년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기기 도입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전면 교체다. 설치 공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마무리돼 현재 전 역사에서 정상 운영 중이다. 이번에 도입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는 교통카드 발매와 충전 시 결제 수단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총 440대가 설치됐으며, 지하철 이용객은 현금 없이도 승차권과 교통카드를 구매·충전할 수 있게 됐다. 결제 방식은 기존 현금 결제에서 신용카드 결제까지 확대됐다. 1회권과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충전이 가능해졌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도 지원된다. 판매되는 카드 종류 역시 기존 1회용 카드 1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포함한 5종으로 늘어났다. 다만 선불카드는 기존과 동일하게 현금 충전 방식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신형 키오스크 도입으로 이용 절차도 간소화됐다. 그동안 역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1회권·정기권 환불과 선불카드 권종 변경을 승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분실·도난 신고된 대중교통안심카드의 재등록 기능도 추가됐다. 교통약자를 고려한 무장애(Barrier-Free) 설계 적용도 눈에 띈다.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무인 정보단말기 설치·운영 기준을 반영해, 휠체어 이용자와 어린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과 조작부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220mm 이내로 제작하고 낮은 화면 모드를 제공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와 음성안내 이어폰 단자도 마련했으며, 큰 글씨 중심의 직관적인 화면 구성으로 고령자와 저시력자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 완료는 단순한 설비 교체를 넘어, 현금 없는 결제 환경과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을 함께 실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태그리스(Tagless) 결제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지하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1.07
박수현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수상, 정권의 문화농단 바로잡고 K-컬쳐 300조 시대 정책 방향 제시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박 의원은 2025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권 기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누적된 문제를 점검하고, 내란으로 훼손된 국정의 정상화와 공공성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K-컬쳐 300조 원 시대'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도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박수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지난 1000여 일 동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 걸쳐 누적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KTV 황제관람과 계엄 당일 자막 삭제지시, 종묘 등 국가유산의 사적 이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또한 12·3 계엄 이후부터 대선 직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산하기관·각종 위원회에 136명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공공기관의 인사 공정성과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한 사실도 밝혀냈다.아울러 일제강점기 미화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내용을 담은 도서가 '교과서'라는 명칭으로 국·공립 도서관에 비치된 실태를 제기하며, 유해도서 지정 등 제도적 관리 필요성을 밝혔다.박 의원은 K-컬쳐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도 점검했다.공연 암표가 정가의 수십 배에 거래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실효적인 단속·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국가유산청이 한국 전통매듭을 '중국 유래'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확산된 점도 지적했다.또 연간 정부 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하는 지역신문사가 300곳 이상이라는 점을 들며 지역 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정부 광고 수수료와 관련해 광고주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하며, 언론재단 기금 여유 재원 활용 등 지역 언론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이 밖에도 총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K리그 오심 급증에 따른 판정 신뢰 회복 대책, 제주4·3의 역사성을 왜곡·부정하는 독립예술영화 심의 논란 등을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밝혔다.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과 예산이 국민 삶에 제대로 닿는지 점검하는 민생의 최전선"이라며 "이번 수상이 주는 의미를 무겁게 새기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촘촘히 담아 국민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22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공지해 온 정밀한 평가 절차를 거쳐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1.07
“매서운 한파, 의용소방대가 안전 온기 나눕니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겨울철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2월 27일까지 전국 의용소방대와 함께 「겨울철 한파 대비 화재예방 및 독거노인 돌봄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화재에 취약한 고령층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이에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와 화재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기장판·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안전 점검 및 노후 배선 확인 △한파 대비 건강관리 수칙 전달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교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춘 화재 시 대피 요령과 119 신고 방법 등 기초 소방안전 교육도 병행한다.소방청은 지역 사정에 밝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소외된 이웃의 안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지역사회 밀착형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미경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생활 속 안전 파수꾼이라며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가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겨울철은 고령층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에서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의용소방대의 헌신적인 활동이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소방청 또한 빈틈없는 예방 대책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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